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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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①도서관진흥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대통령령 제13342호 도서관진흥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도서관법시행령(이하 "종전의 도서관법시행령"이라 한다)의 별표 2중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대통령령에서 이에 관하여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3조 (국·공립공공도서관 관장의 사서직 임용시기) 법 부칙 제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1996년 12월 31일을 말한다. 제4조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서자격증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사서자격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도서관법시행령 부칙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동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급정사서 또는 2급정사서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부칙 제5조제4항 또는 동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해당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도서관진흥법시행령 별표 3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이 영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으로 본다. 제6조 (도서관의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에 의한 도서관 종류별 시설 및 자료기준과 별표 2에 의한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1호중 "도서관진흥법시행령"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제2호중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②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중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③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중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④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호중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1항제9호중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⑥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중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⑦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관진흥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그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4·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1ㆍ27 대령18144>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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