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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27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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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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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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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특수도서관의 이용자)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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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 | 좌동 |
| 2.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 | 좌동 |
| 3. 그 밖에 특수환경속에서 근무 등을 하는 자[전문개정 2003·11·27] | 좌동 |
| 제3조(도서관 및 문고의 시설·자료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및 문고의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다만,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 및 병영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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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사서직원등의 배치기준)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에의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두어야 할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이하 "사서직원등"이라 한다) 및 병영도서관에 두어야 할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1·27> | 좌동 |
| ②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고는 그시설 및 자료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수의 사서직원 또는 사회교육전문요원등을 둘수 있다. | 좌동 |
| 제5조(사서직원의 자격요건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은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사서직원은 별표 3의 자격요건에해당하는 자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사서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99·7·16> | 좌동 |
| 제6조(시책)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사서직원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99·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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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서직원등의 연수 | 좌동 |
| 2. 사서교육과정의 개선 | 좌동 |
| 제7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 좌동 |
|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자료 및문고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 | 좌동 |
|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 좌동 |
| 3. 도서관 또는 문고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 좌동 |
| 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 좌동 |
| ②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폐기 또는제적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1·27> | 좌동 |
| 1. 이용가치의 상실 | 좌동 |
|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 좌동 |
| 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 좌동 |
| ③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폐기 또는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또는 문고의 전체장서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1·27> | 좌동 |
| 제8조 내지 제15조 삭제 <200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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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국내외 도서관과의 자료의 유통)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자료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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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외 자료의 조사 및 수집 | 좌동 |
| 2. 자료목록의 국제교류 | 좌동 |
| 3. 국가서지·제출자료속보·종합목록 기타 필요한 서지의 발간·배포 | 좌동 |
| 4. 분담수서와 상호대차제도의 수립·시행 | 좌동 |
| 5. 국내외 희귀자료의 복제와 배부 | 좌동 |
| 6. 국제도서관기구에의 가입과 국제간 공동사업 수행에의 참여 | 좌동 |
| 제17조(국제교류를 위한 자료의 제공) | 좌동 |
|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제작한 자료중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를위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수량, 교류대상국가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자료가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에 속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제교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자기관의 장에 대하여 당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8조(국립중앙도서관의 지도·지원) 법 제1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다른 도서관 및 문고에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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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서관 및 문고의 관리·운영 | 좌동 |
| 2. 자료의 선정·교환·이관·폐기·제적 및 대차 | 좌동 |
| 3. 국민독서운동의 지도·지원 | 좌동 |
| 4. 지역별·도서관종류별 시범도서관의 운영 | 좌동 |
|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 좌동 |
| 6. 자료의 국제교류 | 좌동 |
| 7. 도서관 및 문고의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 좌동 |
| 제19조(독서생활화를 위한 시책) 법 제1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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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령별·직업별·계층별 독서운동 | 좌동 |
| 2.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독서지도활동 | 좌동 |
| 3. 장애인등을 위한 독서활동 | 좌동 |
| 4.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보급 및 독서진흥 | 좌동 |
| 5. 문화시설·교육시설등 관련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제20조(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에 대한 연수) | 좌동 |
|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및 문고의직원(사서직원등과 도서관 및 문고의 봉사업무에 관련된 직원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사서연수과정을 설치·운영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연수과정은 일반연수과정과 특별연수과정으로 구분하되,일반연수과정은 연수를 받고자 하는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이 5년에 1회이상 연수를받을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각 도서관 및 문고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수에 소속직원이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수를 다른 도서관·연수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있다.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기타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에 대한 연수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21조(자료의 제출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료"라 함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료로서 다음 각호의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지도 | 좌동 |
| 2. 슬라이드 | 좌동 |
| 3. 전산화 자료중 테이프 및 디스크 | 좌동 |
| 4. 마이크로 형태물중 창작된 자료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도서관자료제출서를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자료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제출한 날부터 90일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하여야한다. <개정 99·7·16> | 좌동 |
|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지역대표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료제출업무의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7·16> | 좌동 |
| 제22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번호를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료번호부여신청서에출판사의 연혁·출판실적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6> | 좌동 |
|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자료번호의 부여시에 자료분류기호를 부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자료번호 및 자료분류기호(이하 "한국문헌번호"라 한다)의 부여대상·절차 및표시방법등에 관하여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0·4·22> | 좌동 |
| ⑤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지역대표관의 장으로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한국문헌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그 자료에 한국문헌번호의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있다. | 좌동 |
| 제23조 삭제 <200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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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별표 1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적합한 공공도서관을1개이상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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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15인이하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③ 위원은 당해 도서관의 장과 당해 도서관의 봉사대상구역안의 문화계·교육계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당해 도서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제26조(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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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00·4·22] | 좌동 |
| 제28조(사립공공도서관등의 등록) 법 제25조제1항 또는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설립등록을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6, 200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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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삭제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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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삭제 <99·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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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사용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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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데이타베이스 이용 수수료 | 좌동 |
| 2. 개인연구실·회의실등 이용 수수료 | 좌동 |
| 3. 자료 복사료 | 좌동 |
| 4. 장기간 강습·교육참여에 대한 수수료 | 좌동 |
| 5. 입관료(사립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32조(공립문고의 설립)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 단위의 지역에별표 1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적합한공립문고를 1개이상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립문고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이를 설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사립문고의 설립)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규모이상의 사업장·주거단지·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종업원이 300인이상인 사업장 | 좌동 |
| 2.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단지 | 좌동 |
| 3. 6층이상 또는 연면적 7천제곱미터이상(특별시의 경우에는 11층이상 또는 연면적1만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좌동 |
| ②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박물관·미술관·공연장·지방문화원·복지회관·청소년시설·체육시설 기타 이에준하는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제34조(도서관협력망등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협력망(이하"협력망"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종류별로 이를 구성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대표관이지방대표관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도서관중에서 이를지정하여야 하며, 지방대표관을 지정한 때에는 중앙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협력망운영계획) | 좌동 |
|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의 장은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협력망운영계획을수립하여 이를 지역대표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2> | 좌동 |
| ② 지역대표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력망운영계획에 따라 당해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협력망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7·16> | 좌동 |
| ③ 중앙관의 장은 협력망 상황을 연차별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2>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의 장이 보고할 때에는 지역대표관과 협력망에참가하는 각종 도서관은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조사 요구등에 적극협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조(독서의 달등)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서의 달은 매년9월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독서관련단체 및 직장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 좌동 |
| 1. 독서진흥에 관한 연구·발표등 학술행사 | 좌동 |
| 2. 백일장·강연회등 독서관련행사 | 좌동 |
| 3. 국민독서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 좌동 |
|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활동 | 좌동 |
| 5. 기타 독서환경조성을 위한 행사 | 좌동 |
| 제37조(시상)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시상하는 상은 독서문화상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서문화상의 수상대상자는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거나,독서실적이 우수한 대한민국국민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 좌동 |
| ③ 독서문화상의 시상은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38조 삭제 <200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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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7·16>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9·7·16>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9·7·16, 2004·3·17> |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7·16> | 좌동 |
부칙 <2003ㆍ11ㆍ27 대령18144>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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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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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도서관 및 문고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 | 좌동 |
| [별표 2] 도서관에의 사서직원의 배치기준 | 좌동 |
| [별표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