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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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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7-07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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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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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전철"이라 한다)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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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여객시설)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이란 광역전철의 시설 중 여객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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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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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실태 | 좌동 |
|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11ㆍ27] | 좌동 |
|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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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 이하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11ㆍ27] | 좌동 |
|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 변경사유(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ㆍ장소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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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 좌동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안(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이나 군수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27] | 좌동 |
| 제8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제출) | 좌동 |
|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 좌동 |
|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관계 교통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 좌동 |
| ②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27] | 좌동 |
| 제9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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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 좌동 |
| ① 시장이나 군수는 매년 1월 말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도지사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나 군수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취합ㆍ정리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27] | 좌동 |
| 제10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안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로 본다. [본조신설 2012ㆍ11ㆍ27] | 좌동 |
| 제11조(대상시설)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ㆍ11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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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ㆍ11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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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주요 부분의 변경)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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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시설 중 승강장ㆍ대합실 또는 통로로 제공되는 시설부분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할 때 | 좌동 |
|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로를 개축 또는 수선할 때 [전문개정 2012ㆍ11ㆍ27] | 좌동 |
| 제14조(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수를 말한다. | 좌동 |
| 1. 특별시와 광역시: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 좌동 |
| 2.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와 군: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 비용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좌동 |
| 1. 특별시: 국가 4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60퍼센트 | 좌동 |
| 2. 제1호 외의 지방자치단체: 국가 5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50퍼센트 [전문개정 2012ㆍ11ㆍ27] | 좌동 |
| 제15조(교통이용정보 등의 종류) | 좌동 |
| ① 제11조에 따른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노선ㆍ운임ㆍ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교통이용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노선ㆍ운임ㆍ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 | 좌동 |
| 2. 타는 곳, 갈아타는 곳 및 나가는 곳 등의 유도ㆍ안내에 관한 정보 | 좌동 |
|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위치에 관한 정보 | 좌동 |
| 4.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여 갈아탈 수 있는 최적경로에 관한 정보 | 좌동 |
| ③ 제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수화(手話)ㆍ통역서비스 | 좌동 |
| 2.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ㆍ보청기기 | 좌동 |
| 3. 공중팩스 [전문개정 2012ㆍ11ㆍ27] | 좌동 |
| 제15조의2(인증대상지역)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ㆍ4ㆍ10,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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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읍·면·동 | 좌동 |
| 2. 다음 각 목에 따른 사업지역(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지역 | 좌동 |
|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지역 | 좌동 |
|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지역 또는 대지조성사업 지역 | 좌동 |
| 라.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지역 | 좌동 |
| 마.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지역 | 좌동 |
| 3. 그 밖에 법령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이 수반되는 사업지역이나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10·6·29] | 좌동 |
| 제15조의3(인증표시)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에 인증명판(人證名板)을 부착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시·군·구 및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인증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명판 및 인증안내판의 도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0·6·29] | 좌동 |
| 제16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 좌동 |
|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우선구역의 면적은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좌동 |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 좌동 |
| 3.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도로의 교통량 | 좌동 |
| 2. 보행환경 및 대중교통접근로의 개선이 필요한 정도 | 좌동 |
| 3. 주차시설 설치의 난이도 [전문개정 2012ㆍ11ㆍ27] | 좌동 |
| 제1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 좌동 |
|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안을 관할 시 또는 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27] | 좌동 |
|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 좌동 |
|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도로노선이 변경되거나 해당 지역이 재개발되는 등 그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의 규모를 10분의 1 이상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보행우선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제사유 또는 변경사항을 관할 시 또는 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27] | 좌동 |
| 제19조(보행시설물의 설치)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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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2(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보행교통연구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보행우선구역 사업 지원을 위한 전국적 조직망을 구축할 것 | 좌동 |
| 2. 보행교통연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좌동 |
| 3. 그 밖에 보행교통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좌동 |
| ②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11ㆍ27] | 좌동 |
| 제20조(연구ㆍ개발의 촉진 내용)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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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동편의시설의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교통이용 정보체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11ㆍ27] | 좌동 |
| 제21조(시정명령)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교통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정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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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내 | 좌동 |
| 2.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경우: 6개월 이내 [전문개정 2012ㆍ11ㆍ27] | 좌동 |
| 제2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드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 등 설치비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2.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경우: 제1호에 따른 해당 설치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인건비ㆍ자재비 등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11ㆍ27] | 좌동 |
|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ㆍ11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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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삭제 <2012ㆍ11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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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3호, 제15조의3제2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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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7ㆍ7 대령254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⑧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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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제11조 관련) | |
| [별표 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제12조관련)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