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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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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2-11-27 대통령령 제24208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2-04-27 대통령령 제23755호(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문
타법개정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0-06-29 대통령령 제222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제정 2006-01-19 대통령령 제19280호 개정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27]
제2조(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전철"이라 한다)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27]
제3조(여객시설)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이란 광역전철의 시설 중 여객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27]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실태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11ㆍ27]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 이하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11ㆍ27]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 변경사유(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ㆍ장소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27]
제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안(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이나 군수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27]
제8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제출)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관계 교통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②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27]
제9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27]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시장이나 군수는 매년 1월 말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도지사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나 군수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취합ㆍ정리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27]
제10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안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로 본다. [본조신설 2012ㆍ11ㆍ27]
제11조(대상시설)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ㆍ11ㆍ27]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ㆍ11ㆍ27]
제13조(주요 부분의 변경)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시설 중 승강장ㆍ대합실 또는 통로로 제공되는 시설부분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할 때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로를 개축 또는 수선할 때 [전문개정 2012ㆍ11ㆍ27]
제14조(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수를 말한다.
1. 특별시와 광역시: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2.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와 군: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
②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 비용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특별시: 국가 4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60퍼센트
2. 제1호 외의 지방자치단체: 국가 5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50퍼센트 [전문개정 2012ㆍ11ㆍ27]
제15조(교통이용정보 등의 종류)
① 제11조에 따른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노선ㆍ운임ㆍ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교통이용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ㆍ운임ㆍ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
2. 타는 곳, 갈아타는 곳 및 나가는 곳 등의 유도ㆍ안내에 관한 정보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위치에 관한 정보
4.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여 갈아탈 수 있는 최적경로에 관한 정보
③ 제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화(수화)ㆍ통역서비스
2.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ㆍ보청기기
3. 공중팩스 [전문개정 2012ㆍ11ㆍ27]
제15조의2(인증대상지역)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ㆍ4ㆍ10, 2013ㆍ3ㆍ23>
1. 읍·면·동
2. 다음 각 목에 따른 사업지역(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지역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지역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지역 또는 대지조성사업 지역
라.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지역
마.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지역
3. 그 밖에 법령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이 수반되는 사업지역이나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10·6·29]
제15조의3(인증표시)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에 인증명판(인증명판)을 부착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시·군·구 및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인증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명판 및 인증안내판의 도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0·6·29]
제16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우선구역의 면적은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3.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교통량
2. 보행환경 및 대중교통접근로의 개선이 필요한 정도
3. 주차시설 설치의 난이도 [전문개정 2012ㆍ11ㆍ27]
제1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안을 관할 시 또는 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27]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도로노선이 변경되거나 해당 지역이 재개발되는 등 그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의 규모를 10분의 1 이상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보행우선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제사유 또는 변경사항을 관할 시 또는 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27]
제19조(보행시설물의 설치)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27]
제19조의2(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보행교통연구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보행우선구역 사업 지원을 위한 전국적 조직망을 구축할 것
2. 보행교통연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보행교통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11ㆍ27]
제20조(연구ㆍ개발의 촉진 내용)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동편의시설의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2. 교통이용 정보체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11ㆍ27]
제21조(시정명령)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교통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정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내
2.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경우: 6개월 이내 [전문개정 2012ㆍ11ㆍ27]
제2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드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 등 설치비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경우: 제1호에 따른 해당 설치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인건비ㆍ자재비 등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11ㆍ27]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ㆍ11ㆍ27]
제23조 삭제 <2012ㆍ11ㆍ27>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1호 및 제7조의2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제3호라목(2) 내지 (7)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생략
<22>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23>이하 생략

부칙 <2009ㆍ12ㆍ14 대령2188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제2조제5호”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0ㆍ6ㆍ29 대령22238>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4ㆍ10 대령237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생략
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⑭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12ㆍ4ㆍ27 대령237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이하 생략

부칙 <2012ㆍ11ㆍ27 대령242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을 각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3호, 제15조의3제2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