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1.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실태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 이하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오기·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2.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교통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시설 중 승강장·대합실 또는 통로로 제공되는 시설부분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때

2.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개축 또는 수선하는 때

1. 특별시와 광역시 :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2. 시와 군 :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

1. 읍·면·동

2. 다음 각 목에 따른 사업지역(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법령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이 수반되는 사업지역이나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10·6·29]

1. 보도용 방호울타리

2.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1. 이동편의시설의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2. 교통이용정보체제에 관한 사항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이내

2.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법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경우 :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