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1월말까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취합·정리하여 매년 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약자에게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교통이용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에 의하여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우선구역의 면적은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행우선구역지정계획안을 관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도로노선이 변경되거나 당해 지역이 재개발 되는 등 그 지정목적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행우선구역의 규모를 10분의 1 이상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보행우선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행우선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제사유 또는 변경사항을 관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의 금액 및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자재비 등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