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타법개정] 2013-12-3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4-03-07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5>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3조 제39조의2로 이동 <2012ㆍ2ㆍ3> |
좌동 |
| 제4조(보육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 좌동 |
| ①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육 실태 조사는 가구 조사와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가구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 좌동 |
| 1. 가구 및 영유아의 특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어린이집 이용현황 | 좌동 |
| 3. 어린이집 이용시 만족도 및 요구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향후 어린이집 이용계획 등 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 좌동 |
| 1. 어린이집의 환경 및 설비 | 좌동 |
| 2. 보육교직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어린이집의 지역별·유형별 분포 | 좌동 |
| 4. 어린이집의 정원·현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보육내용 및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4조의2(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2ㆍ2ㆍ3>[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1.12.8, 2013ㆍ12ㆍ5> |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1.12.8, 2013ㆍ12ㆍ5, 2014ㆍ3ㆍ7> |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 좌동 |
|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좌동 |
|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 좌동 |
|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 좌동 |
|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과 법인 등기사항확인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ㆍ8ㆍ17>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12.8> | 좌동 |
| ④ 삭제 <2011·4·7> | 좌동 |
| ⑤ 삭제 <2011·4·7> | 좌동 |
| ⑥ 삭제 <2011·4·7> | 좌동 |
| ⑦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12ㆍ2ㆍ3, 2013ㆍ12ㆍ5> | 좌동 |
|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 좌동 |
|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2ㆍ8ㆍ17, 2013ㆍ12ㆍ5> |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2ㆍ8ㆍ17, 2013ㆍ12ㆍ5, 2014ㆍ3ㆍ7> |
|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대표자가 변경되고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의2. 삭제 <2012ㆍ8ㆍ17> | 좌동 |
|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7. 어린이집 인가증 | 좌동 |
|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9.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방염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12.8, 2012ㆍ8ㆍ17> | 좌동 |
|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인가 신청을 한 사항이 양도에 따른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어린이집의 정원 조정을 조건으로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2ㆍ8ㆍ17> | 좌동 |
|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집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8ㆍ17> [본조신설 2011·4·7] | 좌동 |
| 제5조의3 삭제 <2012ㆍ2ㆍ3> |
좌동 |
| 제5조의4(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단,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ㆍ입주기업협의체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해당 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2.8] |
좌동 |
| 제6조(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12.8>[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7조(직장어린이집의 위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기간·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8조(보육수당의 지급)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육수당은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7·9, 2011·4·7>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1.12.8] |
좌동 |
|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8>[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 좌동 |
|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이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12.8>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8>[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1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의 사전직무교육) | 좌동 |
| ① 영 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직무교육의 내용,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ㆍ제5항 및 별표 7 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은 "사전직무교육"으로 본다.[본조신설 2011.12.8] | 좌동 |
| 제12조(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이수하여야 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action=LAW&lawid=719&jo_s=000200&jo_e=');">「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이수하여야 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
|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13조(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은 보육교사의 양성 등을 위하여 대학등에 일정한 시설 및 교수요원을 갖추어 설치된 시설 중에서 시·도지사가 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7·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으려는 대학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좌동 |
|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 좌동 |
|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5. 교육훈련 계획서 및 예산서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가 해당 시설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1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 좌동 |
| ①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보육 또는 교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7·9> | 좌동 |
| ②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과 교육훈련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15조(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 좌동 |
| ① 교육훈련시설의 장, 대표자,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포함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교육훈련시설지정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16조(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이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좌동 |
| 2.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교육훈련 자격 미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 좌동 |
| 4. 교육훈련시설을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17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 좌동 |
| ① 법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시험 없이 영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2.8.> | 좌동 |
| ②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검정을 한 결과 그 자격검정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합격으로 한다.<개정 2012.6.29> | 좌동 |
| 1. 대학등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별표 4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을 12과목 이상, 35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 좌동 |
| 2.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별표 5에 따른 교과목을 25과목 이상, 6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좌동 |
| 3.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경우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011.12.8>[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받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8> | 좌동 |
| 1. 공통 제출서류: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 좌동 |
| 2.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등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 | 좌동 |
| 3. 보육교사: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1998년 3월 이후 졸업한 사람만 해당한다), 교육훈련시설 수료증(해당자로 한정한다), 보수교육 수료증(승급자만 해당한다), 경력증명서 등 보육교사 자격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19조(수수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12.8, 2012ㆍ6ㆍ29> | 좌동 |
|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12.8, 2012ㆍ6ㆍ29>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은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 교육,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영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의 대상자, 교육평가, 교육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보수교육의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21조 제39조의3으로 이동 <2012ㆍ2ㆍ3> |
제21조(교육명령 등) |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라 한다)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실 또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
|
1. 육아종합지원센터 |
|
2.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
|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
4. 그 밖에 보육 또는 아동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시ㆍ도지사가 아동학대 방지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 |
|
③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1. 아동 권리의 이해 |
|
2.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
|
3.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 |
|
4. 그 밖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
|
④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⑤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비용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을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
|
1. 강사수당 |
|
2. 교육교재 비용 |
|
3.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14ㆍ3ㆍ7] |
|
| 제22조 삭제 <2012ㆍ2ㆍ3> |
좌동 |
|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1.12.8>[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 좌동 |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 좌동 |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10·7·9, 2012ㆍ8ㆍ3> | 좌동 |
|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8> | 좌동 |
|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 좌동 |
|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 좌동 |
| 1. 변경 사유서 | 좌동 |
|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ㆍ2ㆍ3] |
좌동 |
|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1.12.8, 2012ㆍ2ㆍ3, 2013ㆍ8ㆍ5> |
좌동 |
|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좌동 |
|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좌동 |
|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26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1.12.8> | 좌동 |
|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27조(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린이집 운영상황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를 말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 | 좌동 |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육·보건전문가 | 좌동 |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어린이집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 | 좌동 |
| 2. 영유아 안전 및 건강에 관한 내용 | 좌동 |
| 3.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 | 좌동 |
| ④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⑤ 부모모니터링단은 직무를 수행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직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운영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12ㆍ5] | 좌동 |
|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은 다음 각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 좌동 |
| 1. 영아 보육: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좌동 |
| 2. 장애아보육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좌동 |
| 3. 다문화아동 보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좌동 |
| 4. 시간연장형 보육: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좌동 |
| ② 취약보육의 정원 책정 등 취약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28조의2(일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 및 이용시간이 별표 8 제2호다목1) 본문에 따른 기준(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못미치는 일시보육 서비스 | 좌동 |
| 2. 긴급 일시보육 서비스: 긴급한 일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시보육 서비스 | 좌동 |
| ② 일시보육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유아로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일시보육 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시보육 서비스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일시보육 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사람 중 제2항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일시보육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일시보육 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 좌동 |
| ⑥ 법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12ㆍ5] | 좌동 |
| 제28조의3(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이용 신청자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ㆍ8ㆍ17> [본조신설 2012ㆍ2ㆍ3] |
좌동 |
|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9> | 좌동 |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1.12.8, 2012ㆍ8ㆍ17, 2013ㆍ8ㆍ5> | 좌동 |
|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좌동 |
|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 좌동 |
| 3. 삭제 <2011.12.8> | 좌동 |
| 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좌동 |
| 5.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30조(보육과정) 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은 별표 8의3과 같다. 다만,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통의 보육ㆍ교육 과정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ㆍ2ㆍ3, 2013·3·23> [전문개정 2009·7·3] |
제30조(보육과정) |
제30조의2(특별활동프로그램) |
|
①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
|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 한하여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도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
1.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고 있을 것 |
|
2.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것 |
|
③ 특별활동프로그램의 내용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이어야 한다. |
|
1. 음악ㆍ미술ㆍ체육 등 예체능 분야 |
|
2. 외국어 등 언어 분야 |
|
3. 수리ㆍ과학 등 창의 분야 |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 |
|
④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호자의 동의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호자의 요청은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ㆍ3ㆍ7] |
|
| 제31조(평가인증의 실시)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체계, 평가지표, 수수료 등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지표에는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사와 보육 영유아 간의 일상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의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12.8, 2013ㆍ8ㆍ5>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인증을 마치면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평가인증 결과통보 서 및 평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8ㆍ5> | 좌동 |
| ⑤ 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32조(평가인증 수수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어린이집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매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32조의2(평가인증의 취소) 법 제30조제5항제4호에서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8ㆍ5> |
좌동 |
| 1.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좌동 |
| 2.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6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 좌동 |
| 3.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 평가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2ㆍ2ㆍ3] | 좌동 |
| 제32조의3(평가인증의 유효기간)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평가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양도, 상속 또는 합병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우수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2ㆍ3] | 좌동 |
| 제32조의4(평가인증의 결과 공표)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평가인증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좌동 |
| 1. 평가인증 여부 | 좌동 |
| 2. 평가인증 점수(제31조제3항에 따른 영역별 점수를 포함한다) | 좌동 |
| 3. 평가인증 결과통보서 및 평가서 | 좌동 |
| 4. 평가인증 유효기간 | 좌동 |
| 5. 평가인증 이력(평가인증 결과 공표일 이전 10년 간의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좌동 |
| 6. 그 밖에 전국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평균점수 등 평가인증 결과를 비교ㆍ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좌동 |
| ② 제1항의 평가인증 결과는 보건복지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이 경우 평가인증 결과가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공 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5>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인증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 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8ㆍ5] | 좌동 |
| 제33조(건강진단)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12.8> | 좌동 |
| ② 영유아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계측, 시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12.8> | 좌동 |
| ④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8> | 좌동 |
| ⑤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을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34조(급식 관리)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 관리의 기준은 별표 8 제3호나목과 같다. [전문개정 2012ㆍ2ㆍ3] |
좌동 |
| 제35조(보육료 지원대상)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가정의 소득수준 및 보조 범위는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35조의2(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 좌동 |
| ① 영 제21조의6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3·19> | 좌동 |
| 1. 영 제21조의6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하고, 그 0보다 적은 차액은 영 제21조의6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 좌동 |
| 가. 기본재산액: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좌동 |
| 나.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융자금과 그 밖에 복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 좌동 |
| 2. 영 제21조의6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후단에 따라 해당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한다. | 좌동 |
| 3. 영 제21조의6제3항제3호의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한다. | 좌동 |
| ② 영 제21조의6제3항 각 호의 재산 가액에 따른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영 제21조의6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 0.0417/3 | 좌동 |
| 2. 영 제21조의6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 0.0626/3 | 좌동 |
| 3. 영 제21조의6제3항제3호의 자동차: 1/3 [본조신설 2009·12·31] | 좌동 |
| 제35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 좌동 |
|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 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②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어린이집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12.8, 2013ㆍ12ㆍ5> | 좌동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12.8>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과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35조의4(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관리한다. 다만, 전자적 발급·관리가 현저히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9>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35조의5(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 좌동 |
| ① 삭제 <2012ㆍ2ㆍ3> | 좌동 |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하는 경우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사전 예탁(豫託)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3·19, 2012ㆍ2ㆍ3, 2013ㆍ12ㆍ5>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35조의6(비용 지원의 신청방법·절차) | 좌동 |
|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육 등에 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0·9·1> | 좌동 |
| 1.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동의서(가구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3.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4. 가족관계증명서 | 좌동 |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보육비용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소득·재산관계 서류 중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지원 신청자에게 비용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알리고 그 내용을 보육비용 지원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 좌동 |
| ⑤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 이 조 제1항에 따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이 조 제3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지원신청 결과(지원변경·중지) 통보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12·31, 2010·3·19>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35조의7(확인 조사)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에 필요한 조사·질문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좌동 |
| 1. 조사의 기본 방향 | 좌동 |
| 2. 조사·질문의 범위·내용·시기·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 좌동 |
| 3. 그 밖에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35조의8 삭제 <2012ㆍ8ㆍ17> |
좌동 |
|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좌동 |
| 2.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이 소액이고,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경우 [본조신설 2012ㆍ6ㆍ29] | 좌동 |
| 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12.8> | 좌동 |
|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 좌동 |
|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보육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37조(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어린이집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였던 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1.12.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삭제 <2012ㆍ2ㆍ3>[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38조의2(과징금 징수절차) 영 제25조의3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본조신설 2011.12.8] |
좌동 |
|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 좌동 |
| ① 삭제 <2012ㆍ8ㆍ17> | 좌동 |
|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12.8, 2012ㆍ8ㆍ17> |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12.8, 2012ㆍ8ㆍ17> |
|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17> [전문개정 2009·7·3] |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17, 2014ㆍ3ㆍ7> [전문개정 2009·7·3] |
| 제39조의2(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 좌동 |
|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12ㆍ2ㆍ3, 2013ㆍ12ㆍ5> | 좌동 |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대표자의 경력 사항 | 좌동 |
|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5. 법인·단체 등의 보육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6.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현황에 관한 서류 | 좌동 |
| 7. 향후 3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좌동 |
| ③ 삭제 <2012ㆍ8ㆍ17>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ㆍ2ㆍ3, 2012ㆍ8ㆍ17, 2013ㆍ12ㆍ5> | 좌동 |
| ⑤ 수탁기관은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ㆍ2ㆍ3, 2013ㆍ12ㆍ5> | 좌동 |
| 1. 변경사유서 | 좌동 |
|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39조의3(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 좌동 |
| ① 삭제 <2012ㆍ2ㆍ3> | 좌동 |
| ② 삭제 <2012ㆍ2ㆍ3> | 좌동 |
| ③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교육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2ㆍ3> | 좌동 |
| 1.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 좌동 |
| 2.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교육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2ㆍ3>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40조(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 좌동 |
| ① 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2011.12.8> | 좌동 |
| 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 좌동 |
| 2. 행정구역상 면지역 | 좌동 |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 좌동 |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8> | 좌동 |
| 1. 어린이집의 규모에 관한 사항 중 최소 보육인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보육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수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41조(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 | 좌동 |
| ① 법 제53조에 따른 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자격은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1.12.8> | 좌동 |
| ② 연합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어린이집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1.12.8, 2012ㆍ2ㆍ3> | 좌동 |
| 1. 국공립어린이집 분과위원회 | 좌동 |
|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분과위원회 | 좌동 |
| 2의2.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분과위원회 | 좌동 |
| 3. 직장어린이집 분과위원회 | 좌동 |
| 4. 가정어린이집 분과위원회 | 좌동 |
| 5. 부모협동어린이집 분과위원회 | 좌동 |
| 6.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 | 좌동 |
| ③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1.12.8> | 좌동 |
| 1. 보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홍보 | 좌동 |
| 2. 영유아의 권익보호 | 좌동 |
| 3. 보육교직원의 복리 증진 | 좌동 |
| 4. 그 밖에 어린이집 간의 국제교류 등 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연합회의 회원 자격, 임원의 수, 임기 및 선출방법과 그 밖에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31> | 좌동 |
| 제4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9조 및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2014년 1월 1일 | 좌동 |
| 3. 제38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 좌동 |
| 제43조 삭제 <2009·12·31> |
좌동 |
| 제44조 삭제 <2009·4·1> |
좌동 |
부칙 <2013ㆍ12ㆍ31 보건복지부령228>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4ㆍ3ㆍ7 보건복지부령2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보육교직원의 임면(제11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제12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4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7] 보수교육 실시기준(제20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23조 및 제34조 관련) | 좌동 |
|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8의3] 표준보육과정(제30조 관련) | 좌동 |
|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 |
| [별표 10]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1항 관련) | |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으로 이동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이동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으로 이동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어린이집 인가증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 |
| [별지 제7호서식] 인사기록카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교육훈련시설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어린이집의 원장ㆍ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어린이집의 원장ㆍ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2서식] 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이동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으로 이동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의2서식] 이용 신청자 명부 | 좌동 |
| [별지 제17호의3서식] 삭제 <2009. 12. 31> | |
| [별지 제18호서식]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보수교육 위탁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어린이집 모니터링 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부모모니터링단 신분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