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①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육 실태 조사는 가구 조사와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가구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1.12.8, 2013ㆍ12ㆍ5, 2014ㆍ3ㆍ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과 법인 등기사항확인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ㆍ8ㆍ17>

③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12.8>

④ 삭제 <2011·4·7>

⑤ 삭제 <2011·4·7>

⑥ 삭제 <2011·4·7>

⑦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12ㆍ2ㆍ3, 2013ㆍ12ㆍ5>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2ㆍ8ㆍ17, 2013ㆍ12ㆍ5, 2014ㆍ3ㆍ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12.8, 2012ㆍ8ㆍ17>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인가 신청을 한 사항이 양도에 따른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어린이집의 정원 조정을 조건으로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2ㆍ8ㆍ17>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집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8ㆍ17> [본조신설 2011·4·7]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라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이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8>[전문개정 2009·7·3]

① 영 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직무교육의 내용,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ㆍ제5항 및 별표 7 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은 "사전직무교육"으로 본다.[본조신설 2011.12.8]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action=LAW&lawid=719&jo_s=000200&jo_e=');">「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이수하여야 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9·7·3]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은 보육교사의 양성 등을 위하여 대학등에 일정한 시설 및 교수요원을 갖추어 설치된 시설 중에서 시·도지사가 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7·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으려는 대학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④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가 해당 시설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7·3]

①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보육 또는 교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7·9>

②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과 교육훈련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7·3]

① 교육훈련시설의 장, 대표자,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전문개정 2009·7·3]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① 법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시험 없이 영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2.8.>

②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검정을 한 결과 그 자격검정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합격으로 한다.<개정 2012.6.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011.12.8>[전문개정 2009·7·3]

① 법 제22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받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12.8, 2012ㆍ6ㆍ29>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12.8, 2012ㆍ6ㆍ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은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 교육,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영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의 대상자, 교육평가, 교육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⑤ 시·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보수교육의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라 한다)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실 또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비용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을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10·7·9, 2012ㆍ8ㆍ3>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8>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전문개정 2009·7·3]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개정 2011.12.8>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

① 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린이집 운영상황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를 말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⑤ 부모모니터링단은 직무를 수행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직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운영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12ㆍ5]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은 다음 각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② 취약보육의 정원 책정 등 취약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일시보육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유아로 한다.

③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일시보육 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시보육 서비스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일시보육 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사람 중 제2항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일시보육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일시보육 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⑥ 법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12ㆍ5]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9>

②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1.12.8, 2012ㆍ8ㆍ17, 2013ㆍ8ㆍ5>

①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 한하여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도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활동프로그램의 내용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이어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호자의 동의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호자의 요청은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ㆍ3ㆍ7]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체계, 평가지표, 수수료 등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지표에는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사와 보육 영유아 간의 일상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의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12.8, 2013ㆍ8ㆍ5>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인증을 마치면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평가인증 결과통보 서 및 평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8ㆍ5>

⑤ 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평가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양도, 상속 또는 합병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우수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2ㆍ3]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평가인증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인증 결과는 보건복지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이 경우 평가인증 결과가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공 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인증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 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8ㆍ5]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12.8>

② 영유아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계측, 시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12.8>

④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8>

⑤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을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전문개정 2009·7·3]

① 영 제21조의6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3·19>

② 영 제21조의6제3항 각 호의 재산 가액에 따른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 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어린이집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12.8, 2013ㆍ12ㆍ5>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1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과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관리한다. 다만, 전자적 발급·관리가 현저히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

① 삭제 <2012ㆍ2ㆍ3>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하는 경우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사전 예탁(예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3·19, 2012ㆍ2ㆍ3, 2013ㆍ12ㆍ5> [전문개정 2009·7·3]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육 등에 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0·9·1>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보육비용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소득·재산관계 서류 중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지원 신청자에게 비용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알리고 그 내용을 보육비용 지원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⑤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 이 조 제1항에 따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이 조 제3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지원신청 결과(지원변경·중지) 통보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12·31, 2010·3·19> [전문개정 2009·7·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에 필요한 조사·질문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12.8>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삭제 <2012ㆍ2ㆍ3>[전문개정 2009·7·3]

① 삭제 <2012ㆍ8ㆍ17>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12.8, 2012ㆍ8ㆍ17>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17, 2014ㆍ3ㆍ7> [전문개정 2009·7·3]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12ㆍ2ㆍ3, 2013ㆍ12ㆍ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삭제 <2012ㆍ8ㆍ17>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ㆍ2ㆍ3, 2012ㆍ8ㆍ17, 2013ㆍ12ㆍ5>

⑤ 수탁기관은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ㆍ2ㆍ3, 2013ㆍ12ㆍ5>

① 삭제 <2012ㆍ2ㆍ3>

② 삭제 <2012ㆍ2ㆍ3>

③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교육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2ㆍ3>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교육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2ㆍ3> [전문개정 2009·7·3]

① 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2011.12.8>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8>

① 법 제53조에 따른 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자격은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1.12.8>

② 연합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어린이집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1.12.8, 2012ㆍ2ㆍ3>

③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1.12.8>

④ 연합회의 회원 자격, 임원의 수, 임기 및 선출방법과 그 밖에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