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육정보센터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⑤ 수탁기관은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①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육 실태 조사는 가구 조사와 보육시설 조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0·3·19>

② 제1항에 따른 가구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③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대장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 보육시설의 종류·명칭·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대장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육시설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① 보육시설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시설종사자가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시설종사자를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7·3]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이수하여야 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9·7·3]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은 보육교사의 양성 등을 위하여 대학등에 일정한 시설 및 교수요원을 갖추어 설치된 시설 중에서 시·도지사가 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으려는 대학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등본과 건축물대장 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가 해당 시설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7·3]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보육 또는 교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과 교육훈련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7·3]

① 교육훈련시설의 장, 대표자,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대장 등본(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① 법 제22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시험 없이 영 별표 1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검정을 한 결과 그 자격검정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합격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전문개정 2009·7·3]

① 법 제22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받고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은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 교육,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영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의 대상자, 교육평가, 교육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⑤ 시·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보수교육의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교육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⑤ 제4항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5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보육시설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⑦ 수탁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⑧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보육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은 다음 각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② 취약보육의 정원 책정 등 취약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9>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체계, 평가지표, 수수료 등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0·3·1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에는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사와 보육 영유아 간의 일상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 보육시설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종사자(가정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영유아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계측, 시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육시설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 거주자를 보육시설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시설종사자를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①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보육정보센터 및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보육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

① 영 제21조의6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3·19>

② 영 제21조의6제3항 각 호의 재산 가액에 따른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 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보육시설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보육시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과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관리한다. 다만, 전자적 발급·관리가 현저히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

①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사전 예탁(예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3·19> [전문개정 2009·7·3]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육 등에 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보육비용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및 소득·재산관계 서류 중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지원 신청자에게 비용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알리고 그 내용을 보육비용 지원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⑤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 이 조 제1항에 따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이 조 제3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지원신청 결과(지원변경·중지) 통보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12·31, 2010·3·19> [전문개정 2009·7·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에 필요한 조사·질문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보육시설종사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리할 보육시설의 장을 두어야 하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① 법 제52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 제53조에 따른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자격은 보육시설의 장과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② 연합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보육시설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③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④ 연합회의 회원 자격, 임원의 수, 임기 및 선출방법과 그 밖에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