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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24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3-12-30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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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ㆍ12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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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좌동 |
|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좌동 |
|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좌동 |
|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 5명 미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과 상시 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12ㆍ24] | 좌동 |
| 제3조(소기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계획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그 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실적을 그 지원계획의 계획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12ㆍ24] | 좌동 |
| 제3조의2(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공장 용도로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 좌동 |
|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사무실 및 창고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 좌동 |
| 2.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 좌동 |
|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ㆍ12ㆍ24] | 좌동 |
| 제3조의3(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면적은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의 확인은 그 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ㆍ12ㆍ24] | 좌동 |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좌동 |
| ① 법 제7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금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좌동 |
| 1. 기획재정부 차관보 | 좌동 |
| 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 좌동 |
| 3.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 좌동 |
|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 좌동 |
|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좌동 |
|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 좌동 |
| 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좌동 |
| 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좌동 |
| 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 좌동 |
|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장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 좌동 |
|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 좌동 |
|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좌동 |
| 나. 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나 기관의 장 | 좌동 |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좌동 |
| 라.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 | 좌동 |
| 마. 그 밖에 중소기업 또는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③ 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12ㆍ24] | 좌동 |
| 제5조(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3ㆍ12ㆍ24] | 좌동 |
| 제6조(운영세칙등) | 좌동 |
|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12ㆍ24] | 좌동 |
| 제7조(창업지원 특례 적용대상 업종)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ㆍ12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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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의 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좌동 |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제공ㆍ교육 및 상담 | 좌동 |
| 2. 지역상권의 조사ㆍ분석 | 좌동 |
| 3.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 좌동 |
| 4. 시장등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제공ㆍ교육 및 상담 | 좌동 |
|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를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 | 좌동 |
| 6. 그 밖에 소상공인과 시장등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진흥공단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공단의 장이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12ㆍ24] | 좌동 |
| 제9조(기금의 보조금 지급) 법 제10조의9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ㆍ12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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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법 제10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진흥공단에 위탁한다. | 좌동 |
|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 좌동 |
| 2.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사무 | 좌동 |
| 3.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 좌동 |
|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무 | 좌동 |
|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 현황,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명세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 기금 운용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진흥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기금의 개요ㆍ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 좌동 |
| 2. 대차대조표 | 좌동 |
| 3. 손익계산서 | 좌동 |
|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 좌동 |
| 5. 그 밖에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좌동 |
| ④ 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3ㆍ12ㆍ24] | 좌동 |
| 제11조(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ㆍ운영)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11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좌동 |
| 1. 중소기업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좌동 |
| 2. 소상공인과 시장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좌동 |
|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좌동 |
|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3ㆍ12ㆍ24] | 좌동 |
| 제12조 삭제 <2001·9·27>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
| 제13조 삭제 <200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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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삭제 <200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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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삭제 <200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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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삭제 <200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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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삭제 <200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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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삭제 <200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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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삭제 <200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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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삭제 <200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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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삭제 <200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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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삭제 <200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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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삭제 <200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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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2(삭제) | 좌동 |
| 2011. 8.11 | 좌동 |
| 제24조 삭제 <200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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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삭제) | 좌동 |
| 2011. 8.11 | 좌동 |
부칙 <2013ㆍ12ㆍ24 대령25021>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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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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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