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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과 상시 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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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기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계획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그 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실적을 그 지원계획의 계획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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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공장 용도로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사무실 및 창고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2.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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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면적은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의 확인은 그 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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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금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차관보
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3.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장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나 기관의 장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
마. 그 밖에 중소기업 또는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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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3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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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세칙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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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창업지원 특례 적용대상 업종)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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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의 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제공ㆍ교육 및 상담
2. 지역상권의 조사ㆍ분석
3.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4. 시장등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제공ㆍ교육 및 상담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를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
6. 그 밖에 소상공인과 시장등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진흥공단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공단의 장이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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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법 제10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진흥공단에 위탁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사무
3.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무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 현황,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명세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 기금 운용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진흥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개요ㆍ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그 밖에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④ 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3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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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ㆍ운영)
① 법 제10조의11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중소기업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소상공인과 시장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3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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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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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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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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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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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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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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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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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20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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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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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20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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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삭제 <20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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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20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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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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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부칙 <2001·7·16 대령1730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9·27 대령1736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9ㆍ11 대령17735>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5 대령17791>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6ㆍ30 대령18039>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12ㆍ30 대령18202>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ㆍ7ㆍ1>부칙 <2004ㆍ7ㆍ1 대령184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23 대령19396>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60>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6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62>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3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4ㆍ10 대령20765>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0ㆍ29 대령21098>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1ㆍ20 대령21835>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1ㆍ15 대령22493>
제1조 (시행일)부칙<2011.8.11 대령230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24 대령25021>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설치ㆍ운영 중인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1846호, 2013. 5. 28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에 전통시장 관련 업무를 추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하며,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지원센터 소관 변경 및 전통시장 관련 업무 추가(제8조)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소관을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에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 지원 관련 업무 등을 추가함.
나.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제9조 신설)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
다.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제10조 신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5021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과 상시 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소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계획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그 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실적을 그 지원계획의 계획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공장 용도로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사무실 및 창고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2.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의3(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면적은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의 확인은 그 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금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차관보
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3.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장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나 기관의 장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
마. 그 밖에 중소기업 또는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운영세칙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창업지원 특례 적용대상 업종)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제8조(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의 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제공ㆍ교육 및 상담
2. 지역상권의 조사ㆍ분석
3.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4. 시장등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제공ㆍ교육 및 상담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를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
6. 그 밖에 소상공인과 시장등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진흥공단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공단의 장이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기금의 보조금 지급) 법 제10조의9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법 제10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진흥공단에 위탁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사무
3.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무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 현황,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명세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 기금 운용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진흥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개요ㆍ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그 밖에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④ 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제11조(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ㆍ운영) ① 법 제10조의11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중소기업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소상공인과 시장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로 본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설치ㆍ운영 중인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1846호, 2013. 5. 28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에 전통시장 관련 업무를 추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하며,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지원센터 소관 변경 및 전통시장 관련 업무 추가(제8조)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소관을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에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 지원 관련 업무 등을 추가함.
나.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제9조 신설)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
다.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제10조 신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5021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과 상시 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소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계획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그 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실적을 그 지원계획의 계획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공장 용도로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사무실 및 창고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2.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의3(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면적은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의 확인은 그 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금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차관보
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3.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장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나 기관의 장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
마. 그 밖에 중소기업 또는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운영세칙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창업지원 특례 적용대상 업종)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제8조(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의 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제공ㆍ교육 및 상담
2. 지역상권의 조사ㆍ분석
3.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4. 시장등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제공ㆍ교육 및 상담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를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
6. 그 밖에 소상공인과 시장등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진흥공단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공단의 장이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기금의 보조금 지급) 법 제10조의9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법 제10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진흥공단에 위탁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사무
3.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무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 현황,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명세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 기금 운용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진흥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개요ㆍ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그 밖에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④ 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제11조(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ㆍ운영) ① 법 제10조의11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중소기업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소상공인과 시장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로 본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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