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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4-10 대통령령 제20765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8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3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0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03-23 대통령령 제193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7-01 대통령령제1846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30 대통령령제1820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39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05 대통령령제17791호(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09-11 대통령령제17735호(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1-09-27 대통령령제17366호

개정문 타법개정 2001-07-16 대통령령제17305호

개정문 타법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개정문 타법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29호

개정문 제정 1997-08-08 대통령령제1545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27, 2006·3·23>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업종별 상시근로자수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6·3·23>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2. 제1호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과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그 산정방법에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9·10 대령20260> ③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고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9·27]

제3조(소기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소기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계획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실적을 그 지원계획의 계획연도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3>

제3조의2(공장설립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공장 용도로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6·3·23, 2008·10·29>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합산한 면적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명서"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하였음을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3·6·30, 2006·3·23>[본조신설 2001·9·27]

제3조의3(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면적은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6·3·23> ②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을개시하지 아니한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의 확인은 당해 기업이「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표시된상시종업원수에 의한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제출한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류에 표시된 상시종업원수에 의한다. <개정 2003·6·30, 2006·3·23, 2007·9·10 대령20262>[본조신설 2001·9·27]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금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1·9·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7·11·30, 2008·2·29, 2009·11·20> 1. 기획재정부 차관보 2. 지식경제부 산업정책본부장 3. 삭제 <2008·2·29> 4.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7.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이사장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1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회장 1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5명 1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또는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5명 이내 ③ 제2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청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운영세칙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창업지원특례 적용대상 업종)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 각호의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6·3·23>[전문개정 2001·9·27]

제8조(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의 규모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제공·교육 및 상담 2. 지역상권의 조사·분석 3.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4.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6·3·23]

제9조(소상공인지원상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상담사(이하 "상담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개정 2006·3·23, 2007·9·10 대령20261, 2007·11·30, 2009·11·20>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에서 2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 업무에 종사한 자 2. 삭제 <2007·11·30> 3. 소상공인으로서 기업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그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소상공인 지원관련 기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지원경력이 1년 이상인 자[전문개정 2001·9·27]

제10조(상담사의 보수) 상담사에 대한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3, 2007·11·30> [본조신설 2003·12·30]

제11조 삭제 <2001·9·27>

제12조 삭제 <2001·9·27>

제13조 삭제 <2008·4·10>

제14조 삭제 <2008·4·10>

제15조 삭제 <2008·4·10>

제16조 삭제 <2008·4·10>

제17조 삭제 <2008·4·10>

제18조 삭제 <2008·4·10>

제19조 삭제 <2008·4·10>

제20조 삭제 <2008·4·10>

제21조 삭제 <2008·4·10>

제22조 삭제 <2008·4·10>

제23조 삭제 <2008·4·10>

제23조의2(권한의 위임)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9·11, 2003·12·30, 2006·3·23> [본조신설 2001·9·27]

제24조 삭제 <2007·11·30>

제2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부과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7·11·30> [전문개정 200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