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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0-0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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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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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2조(정의) | 좌동 |
|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0> |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0, 2013·3·23> |
| 1.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아세틸렌·암모니아·수소·황화수소·시안화수소·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메탄·염화메탄·브롬화메탄·에탄·염화에탄·염화비닐·에틸렌·산화에틸렌·프로판·시클로프로판·프로필렌·산화프로필렌·부탄·부타디엔·부틸렌·메틸에테르·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에틸아민·벤젠·에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독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황산가스·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불소·염소·브롬화메탄·염화메탄·염화프렌·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황화수소·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벤젠·포스겐·요오드화수소·브롬화수소·염화수소·불화수소·겨자가스·알진·모노실란·디실란·디보레인·세렌화수소·포스핀·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액화가스"란 가압(加壓)·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압축가스"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 좌동 |
| 5. "저장설비"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 | 좌동 |
| 6.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 좌동 |
| 7.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 된 탱크를 말한다. | 좌동 |
| 8. "초저온저장탱크"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9. "저온저장탱크"란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중 초저온저장탱크와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10.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란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0도 이하인 가연성가스를 섭씨 0도 이하인 액체 또는 해당 가스의 기상부의 상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하인 액체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11.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 좌동 |
| 12. "초저온용기"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13. "저온용기"란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중 초저온용기 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4. "충전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 좌동 |
| 15. "잔가스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 좌동 |
| 16. "가스설비"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설비(제조·저장 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포함하며, 사업소 밖에 있는 배관은 제외한다) 중 가스(제조·저장된 고압가스, 제조공정 중에 있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가스 및 해당 고압가스제조의 원료가 되는 가스를 말한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 좌동 |
| 17. "고압가스설비"란 가스설비 중 고압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 좌동 |
| 18. "처리설비"란 압축·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중 고압가스의 제조 (충전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설비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압축기 및 기화장치를 말한다. | 좌동 |
| 19. "감압설비"란 고압가스의 압력을 낮추는 설비를 말한다. | 좌동 |
| 20. "처리능력"이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압축·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좌동 |
| 21. "불연재료(不燃材料)"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 좌동 |
| 22. "방호벽(防護壁)"이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 좌동 |
| 23. "보호시설"이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24. "용접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고 용접하여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 좌동 |
| 25. "이음매 없는 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일체(一體)로 성형하여 이음매가 없이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 좌동 |
| 26.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심(Seam)용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접합하거나 납붙임하여 만든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인 일회용 용기를 말한다. | 좌동 |
| 27. "충전설비"란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압축기를 말한다. | 좌동 |
| 28. "특수고압가스"란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세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 및 그 밖에 반도체의 세정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 28. "특수고압가스"란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세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 및 그 밖에 반도체의 세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
|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저장능력을 말한다. <개정 2009·11·20> |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저장능력을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3·3·23> |
| 1. 액화가스: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 좌동 |
| 2. 압축가스: 50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세제곱미터(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3조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냉동능력"이란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냉동능력 3톤을 말한다. | ③ 법 제3조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냉동능력"이란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냉동능력 3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 ④ 법 제3조제5호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10·13> | ④ 법 제3조제5호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
| 1.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역화방지장치 | 좌동 |
| 2. 기화장치 | 좌동 |
| 3. 압력용기 | 좌동 |
| 4. 자동차용가스자동주입기 | 좌동 |
| 5.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 좌동 |
| 6. 냉동설비(별표 11 제4호나목에서 정하는 일체형 냉동기는 제외한다)를 구성하는 압축기·응축기·증발기 또는 압력용기(이하 "냉동용특정설비"라 한다) | 좌동 |
| 7.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 좌동 |
| 8.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처리능력이 시간당 18.5세제곱미터 미만인 충전설비를 말한다) | 좌동 |
| 9.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잔류가스회수장치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3조(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
|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인 것 | 좌동 |
| 2.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세제곱미터이상인것 | 좌동 |
| 3.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그 처리능력이 10만세제곱미터이상인 것 | 좌동 |
| 4.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세제곱미터이상인 것 | 좌동 |
|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전문개정 2008·7·16] |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전문개정 2008·7·16] |
| 제3조의2 삭제 <2010·10·13> |
좌동 |
| 제4조(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등록사항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연구용 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09·11·20, 2010·10·13, 2011.11.25> | 좌동 |
| 1. 사업소의 위치변경 | 좌동 |
| 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으로 저장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가.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나.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의2.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압력 변경 | 좌동 |
| 3.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 좌동 |
|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 좌동 |
| 4의2. 삭제 <2010·10·13> | 좌동 |
| 5. 삭제 <2011.11.25> | 좌동 |
| 6. 삭제 <2011.11.25> | 좌동 |
|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응축기·증발기·수액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 좌동 |
| 8. 상호의 변경 | 좌동 |
| 9. 대표자의 변경(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 좌동 |
| 1. 사업소의 위치변경 | 좌동 |
| 2. 용기등의 종류 변경 | 좌동 |
| 3. 용기등의 제조공정 변경 | 좌동 |
| 3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규격 변경 | 좌동 |
| 4. 상호의 변경 | 좌동 |
| 5. 대표자의 변경 | 좌동 |
| ③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대표자의 변경 | 좌동 |
| 2. 상호의 변경 | 좌동 |
| 3. 사업소의 위치 변경 | 좌동 |
| 4. 수입고압가스의 종류 변경 | 좌동 |
| 5.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변경 | 좌동 |
| ④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대표자의 변경 | 좌동 |
| 2. 상호의 변경 | 좌동 |
| 3. 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 | 좌동 |
| 4.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변경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등록사항 중 상호의 변경이나 대표자의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서식을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0>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5조(허가신청서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의 신청 및 신고·변경신고와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부터 법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의 신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13> | 좌동 |
| 1. 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허가의 신청: 별지 제1호서식 | 좌동 |
| 2. 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변경허가의 신청: 별지 제1호서식 | 좌동 |
|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신고 및 그 변경신고: 별지 제3호서식 | 좌동 |
| 4.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신청: 별지 제4호서식 | 좌동 |
| 5.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관한 변경등록의 신청: 별지 제5호서식 | 좌동 |
| 6.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신청 및 법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신청: 별지 제5호의2서식 | 좌동 |
| 7.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변경등록신청 및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변경등록신청: 별지 제5호의2서식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의 것만을 첨부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좌동 |
| 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저장소설치허가 신청인 경우 | 좌동 |
| 다.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인 경우 | 좌동 |
|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0·5·31, 2010·10·13>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0·5·31, 2010·10·13, 2013·3·23> |
| ④ 삭제 <2012ㆍ10ㆍ5> | 좌동 |
| ⑤ 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0ㆍ5> | 좌동 |
| ⑥ 제1항제3호의 고압가스 제조신고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를, 변경신고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0ㆍ5> | 좌동 |
| ⑦ 제1항제5호의 용기등의 제조에 관한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10ㆍ5> | 좌동 |
|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용기 제조등록증, 냉동기 제조등록증 또는 특정설비 제조등록증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6조(허가증·신고증명서 등)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허가증 등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허가증 등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
| 1. 법 제4조제1항·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고압가스저장소설치·고압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 | 좌동 |
| 2.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증명서 | 좌동 |
| 3.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한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등록증명서 | 좌동 |
| 4.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및 법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경우: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등록증명서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5조제1항 후단,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 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5조제1항 후단,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 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7·16] |
| 제7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 좌동 |
| ①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 또는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을 말한다) | 좌동 |
|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외국용기등 공장심사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 좌동 |
| 1. 고압가스제조 (특정제조·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 | 좌동 |
|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5 | 좌동 |
| 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 | 좌동 |
| 4. 고압가스저장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8 | 좌동 |
| 5. 고압가스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9 | 좌동 |
| 6.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9의2 | 좌동 |
| ② 영 제5조의3제2항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별표 9를 말한다. | ② 영 제5조의3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별표 9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 ③ 영 제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9의2 제1호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7·16] | ③ 영 제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9의2 제1호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7·16] |
| 제9조(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용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10 | 좌동 |
| 2.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10의2 | 좌동 |
| 3.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11 | 좌동 |
| 4.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12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9조의2(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등) | 좌동 |
| ① 영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용기등을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0·10·13> | ① 영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용기등을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0·10·13, 2013·3·23> |
| 1.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용기등 | 좌동 |
| 2.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용기등 | 좌동 |
| 3.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용기등 | 좌동 |
| 4.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 좌동 |
| 5.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용기 내 고압가스가 소진된 후 반송되는 것으로서 별표 10, 별표 10의2 및 별표 12의 검사기준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등 | 5.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용기 내 고압가스가 소진된 후 반송되는 것으로서 별표 10, 별표 10의2 및 별표 12의 검사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등 |
| 6. 특수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용기 | 좌동 |
| 7. 에어졸용 용기 | 좌동 |
| 8.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 좌동 |
| 8의2. 냉동용특정설비(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은 제외한다)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 좌동 |
| 9. 그 밖에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등 | 9. 그 밖에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등 |
|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 ③ 영 제5조의2제2항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9조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시설기준과 제조기술기준이 별표 10, 별표 10의2 및 별표 12(압력용기, 저장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만 해당한다)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7·16] | ③ 영 제5조의2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9조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시설기준과 제조기술기준이 별표 10, 별표 10의2 및 별표 12(압력용기, 저장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만 해당한다)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7·16] |
| 제10조(용기등의 수리) | 좌동 |
|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2. 법 제35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기관 | 좌동 |
|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만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용기등을 수리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감독하에,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및 별표 22 제4호가목3) 또는 4)에 따른 시공관리자 또는 시공자 전문교육을 받은 자의 감독하에 용기등의 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수리 범위 및 수리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10조의2(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7·16] |
제10조의2(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 |
| 제10조의3(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 등) 영 제5조의4제1항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컨테이너"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 탱크컨테이너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7·16] |
제10조의3(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 등) |
| 제11조(사업개시 등의 신고서) 법 제7조에 따라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지·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시·중지·폐지 또는 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 | 좌동 |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법 제5조·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6조에 따른 허가증·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 좌동 |
|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0·5·31, 2010·10·13>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13조 내지 제15조 삭제 <99·7·1> |
좌동 |
| 제15조의2(석유화학공업자 등) | 좌동 |
| ① 영 제9조제2호에서 "석유화학공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는 제외한다. | 좌동 |
| 1. 석유·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 또는방향족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자 | 좌동 |
| 2. 저급탄화수소류·방향족탄화수소류·석유·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합성고무·합성세제·가소제(可塑劑)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자 | 좌동 |
| ② 영 제9조제2호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자"란 석유화학공업자에게 전기·증기·용수·정비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 또는 석유화학공업에 공통되는 부대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15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16조(공급자의 의무등) | 좌동 |
| ①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수요자(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1년에 1회 이상 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을 작성·배포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공급중지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1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18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으면 10일(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의 신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7·16] |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7·16] |
| 제19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20조(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로 확인·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주기)이 지난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한다. |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로 확인·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주기)이 지난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한다. <개정 2013·3·23> |
| ②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할 때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확인·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④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평가의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16] | ④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평가의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7·16] |
| 제21조 및 제22조 삭제 <99·7·1> |
좌동 |
| 제23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 좌동 |
| ① 고압가스제조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고압가스제조자는 제1항의 점검 결과 부적합한 용기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검기준에 맞게수선·보수를 하는 등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24조(안전성평가 대상시설)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5·31> [전문개정 2008·7·16] |
제24조(안전성평가 대상시설) |
| 제25조(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에 안전성향상계획서 및 관련 자료 3부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서에 대한 심사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안에 이를 심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 2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서에 대한 심사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안에 이를 심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 2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7·16] |
| 제26조 삭제 <99·7·1> |
좌동 |
| 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 내용에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상태의 공정 | 좌동 |
|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 좌동 |
|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 좌동 |
| 4.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 좌동 |
| 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 좌동 |
| 6. 내진설계(耐震設計)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 | 좌동 |
|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11.25> | 좌동 |
| 1. 제4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변경공사 | 좌동 |
| 2. 제4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좌동 |
| 가.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처리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 좌동 |
| 나.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의 총길이가 300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 | 좌동 |
| ④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2011.11.25> | 좌동 |
|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일반제조·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별표 4 | 좌동 |
|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별표 5 | 좌동 |
|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별표 7 | 좌동 |
|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별표 8 | 좌동 |
|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별표 9 | 좌동 |
| 6. 용기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별표 10 | 좌동 |
| 7. 용기부속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별표 10의2 | 좌동 |
| 8. 냉동기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별표 11 | 좌동 |
| 9. 특정설비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별표 12 | 좌동 |
| 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28조의2(시공감리)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시공감리 신청서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감리할 때의 기준 및 감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 좌동 |
| 1.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61조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킬 것 | 좌동 |
|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할 것 | 좌동 |
| 가.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인지의 여부와 시공관리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인지의 여부 | 좌동 |
| 나. 시공내용이 별표 4의 감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 좌동 |
|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제2항에 따른 감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시공감리증명서를 감리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28조의3(시공기록 등의 작성·보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완공된 도면을 작성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비파괴검사 성적서·도면 및 필름 | 좌동 |
| 2. 전기부식방지시설의 전위(電位)측정에 관한 결과서 | 좌동 |
| 3. 지장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시행에 관한 사진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29조(임시사용)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0·10·13> [전문개정 2008·7·16] |
제29조(임시사용) |
| 제30조(정기검사)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는 별표 19와 같다. | 좌동 |
|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 좌동 |
|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일반제조·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4 | 좌동 |
|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5 | 좌동 |
|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7 | 좌동 |
|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8 | 좌동 |
|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9 | 좌동 |
| ④ 동일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대상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같은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⑤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31조(수시검사)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수시검사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나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다. | 좌동 |
| ②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수시검사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 좌동 |
|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일반제조·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4 | 좌동 |
|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5 | 좌동 |
|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7 | 좌동 |
|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8 | 좌동 |
|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9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32조(정기검사의 면제)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
좌동 |
|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의 이행실태 | 좌동 |
| 2. 최근 2년간의 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 좌동 |
| 3. 그 밖의 자율안전관리 이행능력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33조(정밀안전검진 대상)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5·31> |
제33조(정밀안전검진 대상) |
| 1. 제3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로서 별표 4 제1호가목6)아)에 따른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시설 | 좌동 |
| 2. 최초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34조(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이하 "정밀안전검진"이라 한다)은 고압가스제조시설에 대하여 최초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연도 및 그 이후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에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0·5·31> | 좌동 |
| 1.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 | 좌동 |
| 2. 정밀안전검진의 대상자와 영 제14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이하 "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으로서 전년도 정기보수기간과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 사이의 기간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35조(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자는 단위시설별로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밀안전검진 신청서를 정밀안전검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 좌동 |
| ② 정밀안전검진기관은 정밀안전검진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 및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정밀안전검진기관은 정밀안전검진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③ 정밀안전검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36조(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 등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1. 용기의 검사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5호서식 | 좌동 |
| 2. 냉동기의 검사신청: 별지 제26호서식 | 좌동 |
| 3. 특정설비의 검사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7호서식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37조(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 좌동 |
| ① 삭제 <2009·11·20> | 좌동 |
|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를 용기등의 검사권자(영 제25조제1항제4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등의 검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1·20>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용기등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 좌동 |
| ④ 영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란 다음 각 호의 수리를 말한다.<개정 2011.11.25> | ④ 영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란 다음 각 호의 수리를 말한다.<개정 2011.11.25, 2013·3·23> |
| 1. 용기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 좌동 |
| 가. 용기부속품의 부품교체 | 좌동 |
| 나. 저온용기의 단열재교체 | 좌동 |
| 2. 특정설비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 좌동 |
| 가. 특정설비부속품의 부품교체. 다만, 안전밸브의 부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만을 말한다. | 가. 특정설비부속품의 부품교체. 다만, 안전밸브의 부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만을 말한다. |
| 나. 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 | 좌동 |
| 3. 냉동기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 좌동 |
| 가. 냉동기부속품의 부품교체 | 좌동 |
| 나. 냉동기의 단열재교체 | 좌동 |
| 4. 고압가스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 좌동 |
| 가. 용기밸브의 부품교체 | 좌동 |
| 나. 특정설비(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부품교체 | 좌동 |
| 다. 냉동기의 부품교체 | 좌동 |
| 라.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는 제외한다) | 좌동 |
| 마. 특정설비의 용접수리(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한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중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용접가공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만을 말한다) | 좌동 |
| 5. 검사기관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 좌동 |
| 가. 특정설비의 부품교체(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제외한다) | 좌동 |
| 나.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는 제외한다) | 좌동 |
| 다. 액화석유가스를 액체상태로 사용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용기 액출구의 나사사용 막음조치 | 좌동 |
| 라. 용기부속품의 부품교체 | 좌동 |
| 6.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하는 액화석유가스용기용 밸브의 부품교체(핸들 교체 등 그 부품의 교체 시 가스누출의 우려가 없는 경우만을 말한다) | 좌동 |
| 7.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하는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37조의2 삭제 <2008·7·16> |
좌동 |
| 제38조(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 좌동 |
| ① 영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란 최근 3년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용기등을 수집하여 검사한 결과와 「산업표준화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용기등을 말한다. | ① 영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란 최근 3년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용기등을 수집하여 검사한 결과와 「산업표준화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용기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 ② 영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기등은 별표 10 제3호나목, 별표 10의2 제3호나목, 별표 11 제3호나목 및 별표 12 제3호나목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용기등을 제조·수입한 자는 용기등의 검사권자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영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기등의 형식 등이 변경되어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제품심사를 받은 경우, 별표 10 제3호나목·별표 10의2 제3호나목·별표 11 제3호나목 및 별표 12 제3호나목에 따라 받아야 하는 설계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용기등을 제조·수입한 자는 용기등의 검사권자에게 제품심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④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 1.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용기등을 제조한 경우 | 좌동 |
|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 좌동 |
| 3.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 좌동 |
| 4.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및 별표 12의 검사기준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1·20] | 4.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및 별표 12의 검사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1·20] |
|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등의 재검사기간은 별표 22와 같다.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39조의2(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 좌동 |
| ① 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기 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 좌동 |
| 1. 최근 2년간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 좌동 |
| 2. 최근에 받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 좌동 |
| 3. 압력용기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려는 자의 검사인력·검사장비·검사규정의 적정성 여부 및 최근에 한 자체검사의 실적 | 좌동 |
| ②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기 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최근 2년간 고압가스관련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의 발생여부 | 좌동 |
| 2.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보험의 가입 여부 | 좌동 |
| 3. 압력용기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전문기관의 검사시설·검사기술 및 최근에 한 검사의 실적 | 좌동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외에 압력용기 재검사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16]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외에 압력용기 재검사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7·16] |
| 제40조(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파기하는 방법은 별표 23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설비를 수리할 때에는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기술·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41조(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한 용기등에 대한 표시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합격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 좌동 |
| ③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42조(용기등의 합격증명서)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용기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냉동기 | 좌동 |
| 2. 특정설비중 저장탱크·압력용기·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기화장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합격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냉동기의 합격증명서: 별지 제29호서식 | 좌동 |
| 2.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합격증명서: 별지 제30호서식 | 좌동 |
| 3.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합격증명서: 별지 제31호서식 | 좌동 |
| 4. 기화장치의 합격증명서: 별지 제32호서식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43조(용기등의 검사기준)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및 재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1. 용기의 검사 및 재검사: 별표 10의 용기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 좌동 |
| 2. 용기부속품의 검사 및 재검사: 별표 10의2의 용기부속품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 좌동 |
| 3. 냉동기의 검사: 별표 11의 냉동기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 좌동 |
| 4. 특정설비의 검사 및 재검사: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 좌동 |
| ②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수입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44조(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대상은 용기 및 용기부속품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용기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의 용기 제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용기부속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의2의 용기부속품 제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각각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44조의2(결함용기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명령)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제품명 및 제품번호 | 좌동 |
|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 좌동 |
|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 좌동 |
| 4. 회수등의 사유 | 좌동 |
| 5. 회수등의 시기·장소 및 방법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
|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
|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용기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 좌동 |
| 2. 제품명 및 제품번호 | 좌동 |
| 3.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연월 | 좌동 |
| 4. 회수등의 사유 | 좌동 |
| 5. 회수등의 방법 | 좌동 |
|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 좌동 |
| 7. 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⑤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전문개정 2008·7·16]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2013·3·23> [전문개정 2008·7·16] |
| 제45조 삭제 <99·7·1> |
좌동 |
| 제46조(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 좌동 |
| 1.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 좌동 |
|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 좌동 |
| 3.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 좌동 |
| 4.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오불화비소·오불화인·삼불화인·삼불화질소·삼불화붕소·사불화유황·사불화규소·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 좌동 |
| 6. 삭제 <2010·10·13>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신고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관청은 그 등록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48조(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검사)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을 첨부한다)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 또는 정기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신고대상인 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제조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를 대신하여 완성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사실 및 검사결과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0·13> | 좌동 |
| ②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로 의제되는 고압가스 제조허가 또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시설에 대한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시에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③ 동일한 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같은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 시에 다른 시설도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④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좌동 |
| ⑥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49조(고압가스의 수입신고) | 좌동 |
| ① 법 제21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서에 수입하려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수량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수입신고서를 받으면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1조 단서에 따른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법 제21조 단서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 1. 내용적 300밀리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독성가스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입업자의 보고대상인 고압가스 | 좌동 |
|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수입부과금 대상인 고압가스 | 좌동 |
| 4.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대상인 고압가스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50조(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양도·양수·운반 또는 휴대(이하 "운반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50조의2(상세기준 제정·개정 절차) | 좌동 |
|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상세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 좌동 |
| 2.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유와 그 근거자료 | 좌동 |
| ② 기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기준위원회 회의에 부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회의에 부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안건을 회의에 부치고,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상세기준의 명칭, 번호(개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한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0·13] | 좌동 |
| 제51조(안전교육)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52조 삭제 <99·7·1> |
좌동 |
| 제53조(보험가입등) | 좌동 |
| ① 영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13> | ① 영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
|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좌동 |
|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 제1호 상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 좌동 |
|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 제2호 후유장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 좌동 |
|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별표 33의2에서 정하는 금액 | 좌동 |
| 5.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 좌동 |
| 6. 부상한 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 좌동 |
|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54조(사고의 통보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고의 통보는 별표 34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7·16] |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7·16] |
| 제55조 삭제 <2006·2·6> |
좌동 |
| 제56조(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3>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13>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
| 1. 지식경제부장관이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상세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상세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
| 2. 가스관계법령의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가스안전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가스안전기술의 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의뢰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4. 그 밖에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의뢰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③ 위원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0·13> | ③ 위원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
|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0·13> | 좌동 |
| ⑥ 심의위원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56조의2(자금의 출연) 법 제29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56조의2(자금의 출연)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좌동 |
|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56조의3(사무국) | 좌동 |
| ①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설치하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0·13> | 좌동 |
| 1.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의 제정·개정안 작성 및 연구 | 좌동 |
| 2. 기준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검토 | 좌동 |
| 3. 기준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처리 | 좌동 |
| 4. 기준위원회에 요청하는 상세기준 제정·개정안 및 관련 근거자료의 작성에 관한 자문 | 좌동 |
| 5. 가스기술기준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본조신설 2008·7·16] | 좌동 |
| 제57조(수수료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58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2호다목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하나의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 좌동 |
| 1. 검사시설설치계획서 | 좌동 |
| 2. 검사규정 | 좌동 |
| 3. 검사기관의 운영규정 | 좌동 |
| 4. 검사기관의 자체안전관리규정 | 좌동 |
| 5. 검사장비의 규격·성능 표시 | 좌동 |
| ② 법 제35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지정·재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1·20>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재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의2제4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검사인력보유현황 | 좌동 |
| 3.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다만,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자산·인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11·20> [전문개정 2008·7·1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11·20, 2013·3·23> [전문개정 2008·7·16] |
| 제58조의2(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0> |
좌동 |
| 1. 검사기관의 위치의 변경 | 좌동 |
| 2. 검사범위의 변경 | 좌동 |
| 3. 내압·가압시험설비, 도장설비의 교체 또는 그 설비능력의 10퍼센트 이상의 변경 | 좌동 |
| 4.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58조의3(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법 제35조제3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11·20] |
제58조의3(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
| 제59조(검사시설의 확인)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 좌동 |
| ②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재지정 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11·20>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59조의2(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란 냉동용특정설비(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은 제외한다)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밸브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전문개정 2008·7·16] |
제59조의2(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
| 제60조(특정설비 재검사 업무의 위탁) 영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
제60조(특정설비 재검사 업무의 위탁) |
| 1. 저장탱크 및 그 부속품 | 좌동 |
|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그 부속품 | 좌동 |
| 3. 기화장치 | 좌동 |
| 4. 냉동용특정설비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61조(검사원등) | 좌동 |
| ① 법 제36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가스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좌동 |
| 2.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공계대학의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좌동 |
| 3. 이공계대학의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 외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4. 이공계전문대학의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5. 제4호 외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공업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그 졸업 후 가스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6. 공업고등학교 외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그 졸업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② 법 제36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별표 36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6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 및 변경신고 | 좌동 |
| 2. 법 제5조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의 등록 및 변경등록 | 좌동 |
| 3. 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좌동 |
| 4.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지위의 승계 | 좌동 |
| 5. 법 제17조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 좌동 |
| 6.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 | 좌동 |
| 7.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 [본조신설 2011.10.19] | 좌동 |
| 제62조(시설·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설·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ㆍ6ㆍ12> |
제62조(시설·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
| 1.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된 경우 | 좌동 |
|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7·16] | 좌동 |
| 제63조(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정밀안전검진기관이 법 제16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전문개정 2008·7·16] |
제63조(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 |
| 제64조(규제의 재검토) | 좌동 |
| ① 삭제 <2012ㆍ6ㆍ12>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별표 14 제5호나목에 따른 안전검사 실시기록의 2년간 보존기간이 적절한지를 2014년 11월 21일까지 검토하여 연장, 유지 또는 단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0>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14 제5호나목에 따른 안전검사 실시기록의 2년간 보존기간이 적절한지를 2014년 11월 21일까지 검토하여 연장, 유지 또는 단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0, 2013·3·23>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별표 33 제2호의 보험금액이 적절한지를 2014년 11월 21일까지 검토하여 인상, 유지 또는 인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0>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33 제2호의 보험금액이 적절한지를 2014년 11월 21일까지 검토하여 인상, 유지 또는 인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0, 2013·3·23> |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의 수소자동차 충전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완화, 강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13> [본조신설 2009·9·10]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의 수소자동차 충전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완화, 강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13, 2013·3·23> [본조신설 2009·9·10] |
부칙 <2012ㆍ10ㆍ5 지식경제부령2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
좌동 |
부칙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3조제5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제5호ㆍ제9호,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9조의2제3항, 제44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6조제2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6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및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24조, 제29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3, 제59조의2 및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다)정기검사의 검사항목란 및 마목1) 비고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7)나)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1호라목 및 제2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가목, 같은 호 나목5) 및 같은 호 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2 제4호가목ㆍ나목 및 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2 제1호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란, 같은 호 비고란, 같은 표 제2호아목4) 및 같은 호 카목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6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④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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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저장능력 산정기준(제2조제1항제6호 관련) | 좌동 |
| [별표 2] 보호시설(제2조제1항제23호 관련) | 좌동 |
| [별표 3] 냉동능력 산정기준(제2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3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 | |
| [별표 5]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2호, 제28조제3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2호 관련) | [별표 5]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2호, 제28조제3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2호 관련) |
| [별표 6] 삭제 | 좌동 |
| [별표 6의2] 삭제 | 좌동 |
| [별표 6의3] 삭제 | 좌동 |
| [별표 7]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3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및 제31조제3항제3호 관련) | 좌동 |
| [별표 8] 고압가스 저장ㆍ사용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3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 | 좌동 |
| [별표 9]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3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 | [별표 9]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3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 |
| [별표 9의2]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기준(제8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제3항 관련) | |
| [별표 10]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3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 | [별표 10]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3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 |
| [별표 10의2]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3항제7호, 제38조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 | |
| [별표 11]냉동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2조제4항제6호, 제9조제3호, 제28조제3항제8호 및 제43조제1항제3호 관련) | [별표 11]냉동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2조제4항제6호, 제9조제3호, 제28조제3항제8호 및 제43조제1항제3호 관련) |
| [별표 12]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 | |
| [별표 13] 용기등의 수리자격자별 수리범위 등(제10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13의2] 행정처분기준(제15조의3 관련) | 좌동 |
| [별표 14] 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16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15]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17조 관련) | |
| [별표 16] 및 [별표 17] 삭제 | 좌동 |
| [별표 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ㆍ관리기준(제2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19]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제30조제2항 관련) | |
| [별표 20] 시설별 경미한 사항(제29조 관련) | 좌동 |
| [별표 21] 삭제 | 좌동 |
|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 | |
| [별표 23]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제40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4] 용기등의 표시(제41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5] 합격 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제41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26] 삭제 | 좌동 |
| [별표 27] 삭제 | 좌동 |
| [별표 28] 삭제 | 좌동 |
| [별표 29] 삭제 | 좌동 |
| [별표 30]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제50조 관련) | 좌동 |
| [별표 31] 안전교육실시방법(제51조관련) | 좌동 |
| [별표 32] 삭제 | 좌동 |
| [별표 33] 보험금액(제53조 관련) | 좌동 |
| [별표 33의2] 재산피해 보험금액(제53조제2항제4호 관련) | 좌동 |
| [별표 34] 사고의 통보 방법 등(제54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5] 허가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6]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검사장비 및 자산 등(제58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 관련) | |
| [별지 제1호서식] 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 허가, 변경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0.10.13>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고압가스제조(신고서,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용기 제조등록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신청서 | |
| [별지 제5호의2서식] 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 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3서식] 삭제 <2010.10.13>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7호의2서식]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제조 등록증명서 | |
| [별지 제7호의3서식] 고압가스 수입업자(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기술검토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의2서식] 외국용기등 공장심사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지위승계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 | |
|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 | |
|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중간검사 신청서 | |
| [별지 제21호서식] (완성, 정기) 검사 신청서 | |
| [별지 제21호의2서식] 시공감리신청서 | |
| [별지 제22호서식] (완성, 정기) 검사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의2서식] 시공감리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정기검사(일부, 전부) 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정밀안전검진 신청서 | |
| [별지 제25호서식] 용기(신규검사, 재검사)신청서 | |
| [별지 제26호서식] 냉동기 검사신청서 | |
| [별지 제27호서식] 특정설비(신규검사, 재검사) 신청서 | |
| [별지 제28호서식] 용기 등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의2서식] 특정설비 재검사(전부, 일부) 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냉동기검사 합격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저장탱크(압력용기)검사 합격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차량에 고정된 탱크 검사 합격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기화장치검사 합격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 정기검사)신청서 | |
| [별지 제36호서식]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검사필증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고압가스 수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의2서식] 고압가스수입신고 접수증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안전교육 신청서 | |
| [별지 제39호서식] 검사기관 기술검토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검사기관 (지정, 재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전문, 공인)검사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검사시설 확인신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