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0, 2013·3·23>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저장능력을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3·3·23>

③ 법 제3조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냉동능력"이란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냉동능력 3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3조제5호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연구용 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09·11·20, 2010·10·13, 2011.11.25>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③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등록사항 중 상호의 변경이나 대표자의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서식을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0> [전문개정 2008·7·16]

①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의 신청 및 신고·변경신고와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부터 법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의 신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13>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의 것만을 첨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0·5·31, 2010·10·13, 2013·3·23>

④ 삭제 <2012ㆍ10ㆍ5>

⑤ 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0ㆍ5>

⑥ 제1항제3호의 고압가스 제조신고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를, 변경신고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0ㆍ5>

⑦ 제1항제5호의 용기등의 제조에 관한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10ㆍ5>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허가증 등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5조제1항 후단,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 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7·16]

①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외국용기등 공장심사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② 영 제5조의3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별표 9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영 제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9의2 제1호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7·16]

① 영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용기등을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0·10·13, 2013·3·23>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영 제5조의2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9조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시설기준과 제조기술기준이 별표 10, 별표 10의2 및 별표 12(압력용기, 저장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만 해당한다)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7·16]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용기등을 수리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감독하에,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및 별표 22 제4호가목3) 또는 4)에 따른 시공관리자 또는 시공자 전문교육을 받은 자의 감독하에 용기등의 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③ 제1항에 따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수리 범위 및 수리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전문개정 2008·7·16]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법 제5조·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0·5·31, 2010·10·13> [전문개정 2008·7·16]

① 영 제9조제2호에서 "석유화학공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는 제외한다.

② 영 제9조제2호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자"란 석유화학공업자에게 전기·증기·용수·정비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 또는 석유화학공업에 공통되는 부대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7·16]

①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수요자(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1년에 1회 이상 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을 작성·배포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공급중지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전문개정 2008·7·16]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으면 10일(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의 신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7·16]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로 확인·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주기)이 지난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할 때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평가의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7·16]

① 고압가스제조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고압가스제조자는 제1항의 점검 결과 부적합한 용기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검기준에 맞게수선·보수를 하는 등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① 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에 안전성향상계획서 및 관련 자료 3부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서에 대한 심사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안에 이를 심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 2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7·16]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11.25>

④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2011.11.25>

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시공감리 신청서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감리할 때의 기준 및 감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제2항에 따른 감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시공감리증명서를 감리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는 별표 19와 같다.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④ 동일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대상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같은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수시검사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나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다.

②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수시검사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이하 "정밀안전검진"이라 한다)은 고압가스제조시설에 대하여 최초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연도 및 그 이후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에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0·5·31>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자는 단위시설별로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밀안전검진 신청서를 정밀안전검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② 정밀안전검진기관은 정밀안전검진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정밀안전검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8·7·16]

① 삭제 <2009·11·20>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를 용기등의 검사권자(영 제25조제1항제4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등의 검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1·20>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용기등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④ 영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란 다음 각 호의 수리를 말한다.<개정 2011.11.25, 2013·3·23>

① 영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란 최근 3년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용기등을 수집하여 검사한 결과와 「산업표준화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용기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기등은 별표 10 제3호나목, 별표 10의2 제3호나목, 별표 11 제3호나목 및 별표 12 제3호나목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용기등을 제조·수입한 자는 용기등의 검사권자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기등의 형식 등이 변경되어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제품심사를 받은 경우, 별표 10 제3호나목·별표 10의2 제3호나목·별표 11 제3호나목 및 별표 12 제3호나목에 따라 받아야 하는 설계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용기등을 제조·수입한 자는 용기등의 검사권자에게 제품심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① 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기 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②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기 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외에 압력용기 재검사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7·16]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파기하는 방법은 별표 2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설비를 수리할 때에는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기술·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한 용기등에 대한 표시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합격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③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용기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합격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및 재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수입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대상은 용기 및 용기부속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용기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의 용기 제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용기부속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의2의 용기부속품 제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각각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8·7·16]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2013·3·23> [전문개정 2008·7·16]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신고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관청은 그 등록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을 첨부한다)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 또는 정기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신고대상인 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제조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를 대신하여 완성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사실 및 검사결과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0·13>

②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로 의제되는 고압가스 제조허가 또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시설에 대한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시에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동일한 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같은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 시에 다른 시설도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④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⑥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① 법 제21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서에 수입하려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수량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수입신고서를 받으면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 단서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기준위원회 회의에 부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회의에 부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안건을 회의에 부치고,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상세기준의 명칭, 번호(개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한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0·13]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① 영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고의 통보는 별표 34에 따른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7·16]

①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3>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③ 위원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0·13>

⑥ 심의위원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7·16]

①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설치하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0·13>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16]

①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2호다목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하나의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② 법 제35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지정·재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1·20>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재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의2제4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④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자산·인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11·20, 2013·3·23> [전문개정 2008·7·16]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②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재지정 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11·20> [전문개정 2008·7·16]

① 법 제36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36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별표 36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① 삭제 <2012ㆍ6ㆍ12>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14 제5호나목에 따른 안전검사 실시기록의 2년간 보존기간이 적절한지를 2014년 11월 21일까지 검토하여 연장, 유지 또는 단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0,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33 제2호의 보험금액이 적절한지를 2014년 11월 21일까지 검토하여 인상, 유지 또는 인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0,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의 수소자동차 충전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완화, 강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13, 2013·3·23> [본조신설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