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1·10, 99·7·1, 2001·7·12, 2003·6·30, 2006·2·6>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양을 말한다. <개정 99·3·12, 99·7·1, 2006·2·6>

③ 법 제3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냉동능력"이라 함은별표 3에 의한 냉동능력산정기준에 의하여계산된 냉동능력 3톤을 말한다. <개정 99·7·1>

④ 법 제3조제5호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고압가스관련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98·1·10, 99·3·12, 99·7·1, 2001·7·12, 2006·2·6>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 또는 제3항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연구용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99·7·1, 2001·7·12, 2004·3·8, 2006·2·6, 2007·4·3>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7·1, 2002·9·26, 2006·2·6, 2007·4·3>

③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2·6, 2007·4·3>

④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2·6, 2007·4·3>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의 신청 및 신고·변경신고와 법 제5조·법 제5조의2 내지 법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의 신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99·7·1, 2002·9·26, 2006·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의 것에 한한다. <개정 99·7·1, 2002·9·26, 2006·2·6, 2006·10·4>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6호의 허가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6·2·6>

⑤ 제1항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6·2·6>

⑥ 제1항제3호의 고압가스의 제조신고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를, 변경신고서에는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고압가스저장소설치·고압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등록필증을,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및 법 제5조의4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2·9·26, 2006·2·6>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법 제4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를 받은 때, 법 제5조제1항 후단·법 제5조의2제1항 후단·법 제5조의3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허가증, 신고필증 또는 등록필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2·9·26, 2006·2·6>

③ 삭제 <2002·9·26>

① 제5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10, 99·7·1>

②  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외국용기등공장심사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6>

①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과 법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9·26, 2006·2·6>

② 영 제5조의3제2항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라 함은 별표 9를 말한다. <신설 2006·2·6>

③ 영 제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9의2 제1호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신설 2006·2·6>

① 영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용기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기등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6·2·6>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신설 2006·2·6>

③ 영 제5조의2제2항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 각호의 제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외국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으로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3·6·30> [본조신설 2002·9·26]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7·1, 2004·3·8, 2004·4·20, 2006·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을 수리하는 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소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감독 하에,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및 별표 19 제4호가목(3) 또는 (4)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자 또는 시공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의 감독 하에 용기등의 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수리범위 및 수리기준은별표 13과 같다.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법 제5조·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4·3]

① 영 제9조제2호의 규정에서 "석유화학공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5·6·4>

② 영 제9조제2호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자"라 함은석유화학공업자에게 전기·증기·용수·정비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 또는석유화학공업에 공통되는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본조신설 98·1·10]

①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그 수요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또는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대상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을 작성·배포하고, 그실시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공급중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3호서식의 공급자의공급중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③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점검장비, 점검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공사에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법 제11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의 신청에 대하여는 20일)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밖에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9·7·1>

①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확인·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다만,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주기로 한다)이 경과한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실시한다. <개정 98·1·10, 99·7·1, 2001·7·12, 2006·2·6>

②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하는 때 또는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99·7·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외부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있다.

④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의 기준 및 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99·7·1, 2006·2·6>

① 고압가스제조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별표 18에 의한 기준에 따라 용기의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내지 ④삭제 <99·7·1>

⑤ 고압가스제조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 부적합한 용기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검기준에적합하도록 수선·보수를 하는 등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⑥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8에 의한 기준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6·2·6>

① 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듣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심사신청서에 안전성향상계획서및 관련자료 3부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서에 대한 심사신청을 받은 때에는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 2부를 당해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99·7·1>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의 신청은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의 신청은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7·12>

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1·10, 2006·2·6>

③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별표 19와 같다. <개정 2001·7·12>

④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등 세부검사방법은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9·7·1, 2001·7·12>

⑤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7·12>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시공감리신청서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감리함에 있어서의 그 기준 및 감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6>

③ 공사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기준에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시공감리필증을 감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01·7·12]

①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은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대상별 검사기준 및 검사주기는 별표 19와같다. <개정 99·7·1>

③ 삭제 <99·7·1>

④ 동일사업소안에 2개이상의 정기검사대상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중 하나의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개정 98·1·10>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조사·측정·시험등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9·7·1>

⑥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행한다. <개정 99·7·1>

②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수시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밖에 긴급한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7·1>

③ 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98·1·10>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4년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검진(이하 "정밀안전검진"이라 한다)은 고압가스제조시설에 대하여 최초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연도 및 그 이후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정기보수기간(당해 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에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02·9·26]

① 법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검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단위시설별로 정밀안전검진을 받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밀안전검진신청서를 영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검진기관(이하 "정밀안전검진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검진기관은 정밀안전검진을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 및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준은 별표 21과 같다.[본조신설 2002·9·26]

① 영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 용기등을 제조,수입한 자는 용기등의 검사권자(영 제25조제3항제5호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검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한국산업규격표시의인증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7·1>

②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수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검사생략확인신청서를 용기등의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개정 98·1·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용기등임을 소명하는 자료를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수리"라 함은 다음각호의 수리를 말한다. <개정 99·7·1, 2001·7·12>

① 영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용기 및 용기부속품"이라함은 대량생산방식에 의하여 제조되는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및 그 용기에 부착되는용기부속품을 말한다.

② 영 제1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은 공사가다음 각호에 대하여 6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심사결과 제품의 안전확보가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9·26>[본조신설 99·7·1]

① 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기간이 경과하기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6>

②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기간이 경과하기 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6>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외에 압력용기 재검사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99·7·1]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파기하는 방법은별표 2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를 수리함에 있어서는별표 12제2호에서 규정된 특정설비제조의 기술기준과별표 28에 규정된 특정설비의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수입한용기등에 대한 표시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99·7·1>

②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방법은별표 25와 같다.

③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6>

①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용기등은 다음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의 합격증명서는 별지 제29호서식, 저장탱크 및압력용기의 합격증명서는 별지 제30호서식,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합격증명서는별지 제31호서식, 기화장치의 합격증명서는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에 검사 및 재검사는 다음 각호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수입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당해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 지체없이 제1항에 의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외의 용기등의 검사 및 재검사를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그 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9·7·1>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검사대상은용기로 한다. <개정 99·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용기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 제2호에 규정된기술기준 및 별표 26에 규정된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삭제 <99·7·1>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2·6>

④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회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6·2·6> [본조신설 99·7·1]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10, 2006·2·6>

②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사용개시 7일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서를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신고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관청은 그 등록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10, 2006·2·6>

④ 삭제 <2002·9·26>

①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 또는 정기검사신청서를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대상인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제조자가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에 갈음하여 완성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사실 및 검사결과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10>

②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필증을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로의제되는 고압가스제조허가 또는 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허가받은 시설에 대한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시에 제1항의 규정에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9·7·1, 2002·9·26>

③ 동일 사업소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시설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시에 다른 시설도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신설 99·7·1>

④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정기 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98·1·10, 2001·7·12, 2006·2·6>

⑤ 완성검사는 별표 29 제1호 내지 제14호·제18호 내지 제22호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정기검사는 별표 29 제1호 내지 제6호·제7호(기밀시험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1호·제12호(다목 및 라목중 지하에 매설된 배관은 제외한다) 내지 제15호·제18호 내지 제20호 및 제22호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6·2·6>

⑥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위한 조사·측정·시험등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9·7·1>

⑦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또는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서에 수입하고자 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수량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수입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접수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6]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그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안전교육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 제18조제2항에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제46조제1항 각호의 1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신고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98·1·10, 99·7·1>

②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3·12, 2006·2·6>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고의 통보는 별표 34에 따른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본조신설 2007·9·6]

① 법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9·7·1, 2002·9·26>>

③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7·1>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별표 35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2>

① 영 제24조제2항제1호 마목 및 제2호 다목 의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6>

② 법 제35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및공인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또는 변경지정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9·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6>

④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자산·인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은별표 36과 같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때에는별지 제41호서식의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6>

①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2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6>

②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영 제2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2·9·26>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아 공사가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는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2·6>

②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아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별표 36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의 기준에적합한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