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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2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2-08-1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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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
제1조(목적) |
| 제2조(약관의 명시·교부의무의 면제) | 제2조(약관의 비치) |
| 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을 말한다. <개정 2007·11·5> | 삭제 |
| 1. 여객운송업 | 삭제 |
| 2. 통신업 | 삭제 |
|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삭제 |
| ② 제1항 각 호의 업종의 약관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5> | 삭제 |
| 제3조(적용의 제한)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5, 2010·6·28> |
제3조(적용의 제한) |
|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 좌동 |
|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 좌동 |
| 3.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 3.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전문개정 2012ㆍ8ㆍ13] |
| 제4조(시정조치의 방식) 법 제17조의2에 따른 권고나 시정명령은 그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5> [전문개정 93·2·20] |
제4조(시정 조치의 방식) |
| 제5조(시정요청 및 권고) | 제5조(시정 조치의 요청 및 권고) |
|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권고는 그 내용을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2004·3·17> | ① 법 제18조에 따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권고는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
| ② 법 제18조에 따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권고를 받은 행정관청이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은 그 요청 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98·4·1, 2004·3·17, 2007·11·5> |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권고를 받은 행정관청이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은 그 요청 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13] |
| 제5조의2(표준약관) | 제5조의2 |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표준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1·5> | 삭제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운용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본조신설 93·2·20] | 삭제 |
| 제6조 삭제 <2007·11·5> |
제6조(심사청구서의 제출 등)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약관 조항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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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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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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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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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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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심사청구서의 제출등) | 제7조(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 |
|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청구의대상이 되는 약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 1. 심사청구자의 성명 및 주소 | 삭제 |
| 2. 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 삭제 |
| 3.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삭제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과를심사청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운용 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8ㆍ13] |
| 제8조(의견청취등)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약관이 심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약관이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출석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93·2·20>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③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관청에 대한 의견제출의 요구는 그 내용과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의견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13] |
제8조의2(분쟁조정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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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협의회의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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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관계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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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분쟁의 당사자인 고객(「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8ㆍ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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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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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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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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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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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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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조정 신청대상 약관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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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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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쟁조정 신청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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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쟁조정 대상 약관 조항이 불공정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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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쟁조정 대상 약관 조항으로 인한 피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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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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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조정 신청의 이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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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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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 서류 또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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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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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과 사업자 간에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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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된 사건 [본조신설 2012ㆍ8ㆍ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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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5(분쟁조정 신청 대표자의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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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수의 고객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임(選任)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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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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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거부에 관하여는 다른 신청인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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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표자가 선임되면 다른 신청인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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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표자를 선임한 청구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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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6(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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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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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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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7(분쟁당사자의 출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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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 지정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분쟁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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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8ㆍ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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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8(소 제기 등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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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9(분쟁조정의 종료 등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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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하거나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 종료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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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당사자의 일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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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의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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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의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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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법 제2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결과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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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분쟁조정 종료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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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내지 제12조 삭제 <93·2·20> |
제9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
1.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제8조의2의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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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고객 중 다음 각 목의 고객을 제외한 고객의 수가 20명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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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하여 사업자와 합의한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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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중재를 신청한 고객 [본조신설 2012ㆍ8ㆍ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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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원에 소를 제기한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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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집단분쟁조정의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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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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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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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인 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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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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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이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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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참가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공고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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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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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6(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대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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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협의회의 운영 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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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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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등) 법 제30조의2에 규정된 것외에 약관에 대한 심의·의결등에 필요한 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전문개정 93·2·20] |
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등) |
| 제13조의2(자문위원) | 좌동 |
| ① 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 ②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약관의 심사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 ②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약관의 심사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③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지급할 수 있다. | ③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④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정한다.[본조신설 93·2·20]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13] |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3·29] |
좌동 |
부칙 <2011ㆍ3ㆍ29 대령2274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부칙 <2012ㆍ8ㆍ13 대령24033>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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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