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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약관의 명시·교부의무의 면제)
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을 말한다. <개정 2007·11·5>
1. 여객운송업
2. 통신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업종의 약관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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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의 제한)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3.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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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정요청 및 권고)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권고는 그 내용을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2004·3·17>
② 법 제18조에 따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권고를 받은 행정관청이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은 그 요청 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98·4·1, 2004·3·17, 20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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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표준약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표준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1·5>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운용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본조신설 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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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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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심사청구서의 제출등)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청구의대상이 되는 약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3.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과를심사청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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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견청취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약관이 심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출석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93·2·20>
③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관청에 대한 의견제출의 요구는 그 내용과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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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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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자문위원)
① 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약관의 심사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③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정한다.[본조신설 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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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2·20>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5 대령203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6ㆍ28 대령22220>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3ㆍ29 대령22745>
제1조 (시행일)○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2745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2745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