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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약관의 명시·교부의무의 면제)
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을 말한다. <개정 2007·11·5>
1. 여객운송업
2. 통신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업종의 약관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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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의 제한)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3. 「수출보험법」에 따른 수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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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정요청 및 권고)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권고는 그 내용을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2004·3·17>
② 법 제18조에 따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권고를 받은 행정관청이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은 그 요청 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98·4·1, 2004·3·17, 20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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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표준약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표준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1·5>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운용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본조신설 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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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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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심사청구서의 제출등)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청구의대상이 되는 약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3.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과를심사청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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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견청취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약관이 심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출석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93·2·20>
③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관청에 대한 의견제출의 요구는 그 내용과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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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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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자문위원)
① 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약관의 심사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③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정한다.[본조신설 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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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과태료의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과태료금액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3·2·20>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3·2·20, 2004·3·17>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④ 기타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개정 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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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과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632호, 2007. 8. 3.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364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을 말한다. 제2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있는 때에는 당해”를 “있으면 해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을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7조 내지 제14조”를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출보험법에 의한”을 “「수출보험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과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을 “제17조의2에 따른 권고나 시정명령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로, “60일이내”를 “60일 이내”로,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과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632호, 2007. 8. 3.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364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을 말한다. 제2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있는 때에는 당해”를 “있으면 해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을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7조 내지 제14조”를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출보험법에 의한”을 “「수출보험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과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을 “제17조의2에 따른 권고나 시정명령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로, “60일이내”를 “60일 이내”로,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