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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29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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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06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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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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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임시영치) 국가경찰공무원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흉기등을 임시영치한 때에는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물건을소지하였던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시영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6·8·8, 2006·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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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피구호자의 인계통보)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공중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6·8·8>[전문개정 8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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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대간첩작전지역등에 대한 접근등의 금지·제한)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간첩작전지역등에 대한 접근 또는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때에는 보안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기간·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방송·벽보·경고판·전단살포등 적당한 방법으로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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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7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공무원증으로 한다. <개정 89·3·7, 2006·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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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출석요구서)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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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보고) 국가경찰공무원은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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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를 한 때 | 좌동 |
|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호요청 또는 보호조치를 한 때 | 좌동 |
|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영치를 한 때 | 좌동 |
| 4.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 | 좌동 |
| 5. 삭제 <89·3·7> | 좌동 |
| 6.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하여 출입또는 검색을 한 때 | 좌동 |
| 7.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을 한 때 | 좌동 |
| 8. 및 9. 삭제 <99·11·27> | 좌동 |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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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6·29 대령1956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소속경찰관서”를 “소속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4조 전단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5조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8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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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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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임시영치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피구호자 인계서 송부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출석요구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