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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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89·3·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6·8·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속 경찰관서의 장"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이면 작성요령란중 "경찰서장"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99·11·2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2006·6·29 대령1956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소속경찰관서”를 “소속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4조 전단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5조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8조 생략 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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