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6.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구회"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6.7]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6.7]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6.7]

좌동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

좌동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

좌동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좌동

① 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②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소속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 분야를 변경하는 정관의 변경은 변경 전의 소속 연구회 및 변경 후의 소속 연구회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좌동

① 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좌동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좌동

③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소속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監事) 1명을 둘 수 있다.

⑥ 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전문개정 2011.6.7]

좌동

① 원장 및 감사는 소속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연구회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좌동

⑤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좌동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필요한 예산 등을 적은 의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장(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감독관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 연구기관의 예산 요구 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소관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관청의 장은 예산요구기준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연구기관 간 유사ㆍ중복 기능의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면 소관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 예산요구 및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한 소관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청의 장은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소속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소속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연구기관은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소속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에 따라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승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1.6.7]

제14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좌동

① 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소속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좌동

좌동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내에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청의 장은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전문개정 2011.6.7]

제16조(외부감사)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소속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좌동

①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연구기관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연구기관의 목적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연구기관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3. 해당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감독관청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 감독관청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청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해산한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산하거나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이 법에 따른 다른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

좌동

①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구회를 설립한다.

좌동

좌동

삭제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5. 공고의 방법[전문개정 2011.6.7]

제19조(연구회의 관할)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을 지도ㆍ관리한다.[전문개정 2011.6.7]

좌동

① 연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② 연구회의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 분야별 연구 기획과 소관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획

2. 소관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소관 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

좌동

4. 소관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5.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좌동

7.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2011.6.7]

좌동

① 연구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전문개정 2011.6.7]

좌동

① 이사장은 연구회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감독관청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감사는 감독관청의 장이 임면한다.

④ 이사장ㆍ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좌동

좌동

좌동

1.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좌동

3. 소관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승인에 관한 사항

4. 소관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소관 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좌동

좌동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좌동

좌동

좌동

⑥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좌동

① 소관 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업무와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소관 연구 분야의 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ㆍ이사와 소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

좌동

좌동

②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범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좌동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좌동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ㆍ세출 결산[전문개정 2011.6.7]

좌동

①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③ 감독관청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좌동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연구기관의 감독관청이 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연구기관의 감독관청이 된다.

② 감독관청의 장은 연구회와 그 소관 연구기관의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할 때에 「과학기술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감독관청의 장은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에게 통보한다.<개정 2011.7.25>

④ 감독관청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좌동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제30조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7]

제32조(인력 교류의 확대)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하여 그 소속 인력을 교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

좌동

① 연구기관과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은 공동으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대학원대학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공동 부설기관으로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외에 다른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에 참여(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관의 자격ㆍ범위 및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대학원대학의 교원 임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임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대학원대학의 장의 선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학원대학의 운용재원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6.7]

제33조의2(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등)

① 대학원대학에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교과 및 학생의 정원, 교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과정의 학위수여,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이 경우 대학원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6.7]

제34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중 "주무관청"은 "감독관청의 장"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6.7]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6.7]

제36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6.7]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좌동

부 칙<2011.6.7 법10767>

[별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