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① 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소속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 분야를 변경하는 정관의 변경은 변경 전의 소속 연구회 및 변경 후의 소속 연구회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① 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소속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감사) 1명을 둘 수 있다.

⑥ 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감사)한다.[전문개정 2011.6.7]

① 원장 및 감사는 소속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임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연구회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상임(상임)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필요한 예산 등을 적은 의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장(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감독관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 연구기관의 예산 요구 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소관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관청의 장은 예산요구기준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연구기관 간 유사ㆍ중복 기능의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면 소관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 예산요구 및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한 소관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청의 장은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소속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소속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연구기관은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소속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에 따라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승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1.6.7]

① 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소속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내에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청의 장은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전문개정 2011.6.7]

①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② 감독관청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 감독관청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청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해산한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산하거나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이 법에 따른 다른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

①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구회를 설립한다.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연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연구회의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① 연구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전문개정 2011.6.7]

① 이사장은 연구회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감독관청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감사는 감독관청의 장이 임면한다.

④ 이사장ㆍ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① 소관 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업무와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소관 연구 분야의 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ㆍ이사와 소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

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범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③ 감독관청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연구기관의 감독관청이 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연구기관의 감독관청이 된다.

② 감독관청의 장은 연구회와 그 소관 연구기관의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할 때에 「과학기술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감독관청의 장은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에게 통보한다.<개정 2011.7.25>

④ 감독관청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① 연구기관과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은 공동으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대학원대학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공동 부설기관으로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외에 다른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에 참여(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관의 자격ㆍ범위 및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대학원대학의 교원 임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임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대학원대학의 장의 선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학원대학의 운용재원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6.7]

① 대학원대학에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교과 및 학생의 정원, 교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과정의 학위수여,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이 경우 대학원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