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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국채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04-08국채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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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國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國債의 발행·관리등에 관한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目的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12·31, 2006·10·4> |
제2조(정의) |
| 1. "會計"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4조의 規定에 의한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를 말한다. | 1. "회계"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말한다. |
| 2. "다른基金"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5조의 規定에 의한 基金(公共資金管理基金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公共資金管理基金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2. "다른 기금"이란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8] |
| 제3조(國債의 발행) | 제3조(국채의 발행) |
| ① 國債는 公共資金管理基金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公共資金管理基金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특별한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律에 따라 會計·다른 基金 또는 特別計定의 부담으로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발행한다. <改正 97·12·13, 99·12·31, 2008·2·29> | ① 국채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계정(특별계정)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를 발행한다. |
| ② 國債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②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 ③ 國債는 公開市場에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따라 特定人으로 하여금 國債를 買入하게 하거나 現金의 지급에 갈음하여 國債를교부할 수 있다. | ③ 국채는 공개시장(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매입)하게 하거나 현금 지급을 갈음하여 국채를 발행하여 줄 수 있다. |
| ④ 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國債를 발행하는 경우 그 利子率은 해당 國債의發行目的에 부합하는 범위안에서 償還期限과 발행당시의 市場金利를 참작하여 적정한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그 국채의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환(상환) 기한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
| 제4조(外貨國債등) 外國에서 원貨 또는 外國通貨로 표시하는 國債를 발행하거나 國內에서 外國通貨로표시하는 國債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제4조(외화국채 등) |
| 제5조(國債의 登錄) | 제5조(국채의 등록) |
| ① 國債는 記名 또는 無記名 證券으로 한다. | ① 국채는 기명(기명) 또는 무기명(무기명) 증권으로 한다. |
| ② 國債는 債權者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登錄할 수있다. | ② 채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국채를 등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8] |
| 제6조(登錄國債의 移轉) | 제6조(등록국채의 이전) |
| ①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國債(이하 "登錄國債"라 한다)를 移轉하거나質權의 目的으로 한 때에는 그 뜻을 登錄하지 아니하면 政府 기타 第3者에게對抗하지 못한다. |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를 이전(이전)하거나 등록국채에 질권(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② 登錄國債를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擔保로서 供託 또는 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登錄함으로써 擔保에 갈음할 수 있다. | ② 등록국채를 법령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탁(공탁)하거나 임치(임치)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 또는 임치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등록국채의 담보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8] |
| 제7조(國債登錄의 정지) | 제7조(국채등록의 정지) |
| ① 權利의 移轉에 의한 國債의 登錄은 그 國債의 償還 또는 利子支給期日전 1月이내의기간동안 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相續·遺贈 및 强制執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권리 이전에 의한 국채의 등록을 국채의 상환(상환)기일 또는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기일이 되기 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유증(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第1項의 規定은 國債의 登錄抹消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② 국채의 등록말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8] |
| 제8조(國債事務의 처리) | 제8조(국채사무의 처리) |
| ① 國債의 元金償還·利子支給·證券 및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① 국채의 원금 상환(상환), 이자 지급, 증권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② 第1項외에 國債의 발행방법·利子率·償還期間 기타 國債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99·12·31, 2008·2·29> | ② 제1항 외에 국채의 발행 방법, 이자율, 상환(상환)기간, 그 밖에 국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 ③ 國債에 관한 事務는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銀行이 이를 처리한다. <改正 97·12·13,99·12·31, 2008·2·29> | ③ 국채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처리한다. |
| ④ 국고금관리법 제37조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30> |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8] |
| 제9조 削除 <99·12·31> |
좌동 |
| 제10조 削除 <99·12·31> |
좌동 |
| 제11조 削除 <99·12·31> |
좌동 |
| 제12조 削除 <99·12·31> |
좌동 |
| 제13조 削除 <99·12·31> |
좌동 |
| 제14조 削除 <99·12·31> |
좌동 |
| 제15조 削除 <99·12·31> |
좌동 |
| 제16조(利券欠缺의 경우의 공제) | 제16조(이권흠결의 경우의 공제) |
| ① 利券있는 國債의 利券에 欠缺이 생긴 때에는 元金을 償還함에 있어서 이에 상당한금액을 元金에서 공제한다. 다만, 利子支給期가 개시된 利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① 이권(이권) 있는 국채의 이권에 흠결이 생긴 경우에는 원금을 상환(상환)할 때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금에서 공제(공제)한다. 다만, 이자 지급기(지급기)가 시작된 이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欠缺이 생긴 利券의 所持人은 언제든지 그 利券과의償還으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된 控除額의 지급을 請求할 수 있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흠결이 생긴 이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상환)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제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8] |
| 제17조(국채의 소멸시효) 국채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5·1·27] |
좌동 |
| 제18조(보고) 韓國銀行總裁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國債事務의 처리내역을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全文改正 99·12·31] |
제18조(보고) |
| 제19조(資料提出要請) | 제19조(자료 제출 요청)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國債의 발행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中央官署의 長에게 關聯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改正 97·12·13, 99·12·31, 2008·2·29>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의 발행 및 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資料의 제출을 요청받은 中央官署의 長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7>國債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8조 및 제19조제1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18조 중 “財政經濟部令”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1ㆍ4ㆍ8 법1057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