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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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외화국채의발행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채법 또는 외화국채의발행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이미 발행된 국채의 상환) 이 법 시행당시 회계·다른 기금 또는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발행되어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국채는 당해 회계·다른 기금 또는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이를 상환한다. 제5조 (1994년도 기금운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199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중 국채(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될 국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수입은 이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국채의 원리금상환은 이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으로 본다. ②재무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1994년도 국채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채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1994년도 국채발행최고액은 국채관리기금의 1994년도 국채발행최고액으로 본다. 제6조 (이미 발행된 국채의 사무처리)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농지채권· 농어촌발전채권의 교부 및 상환 등에 관한 사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국민주택기금채권의 교부 및 상환 등에 관한 사무는 한국주택은행이 각각 수행한다. 제7조 삭제 <99·12·31>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11조를 삭제한다. ②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제8조를 삭제한다. ③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39조·제40조 및 제45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④대외경제협력기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⑤남북협력기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⑥보훈기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3조의3을 삭제한다. 제4조 중 "국채발행조성자금"을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제5조 중 "채권발행경비"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 ⑦기업예산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국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을 "(자금의 차입)"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의 차입을 할 수 있다"를 "자금의 차입을 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3항 중 "국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을 "자금의 차입"으로 한다. 제2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명세서 ⑧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30조를 삭제한다. ⑨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57조를 삭제한다. 제58조제3항 중 "채권의 교부 및 상환업무와 기금의 운용·관리"를 "기금의 운용 및 관리"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을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차입금 및 발행채권의 원리금의 상환금"을 "차입금의 원리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의 상환금"으로, "채권발행비용·재산매각비용"을 "재산매각비용"으로 한다. ⑩주택건설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국민주택채권·국민주택기금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을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제15조제1항 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은"을 "국민주택채권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을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의 종류"를 "국민주택채권의 종류"로 하며, 동조제5항 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에 관하여"를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로 한다. ⑪도로사업특별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조제2호·제4호·제5호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채관리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채관리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종전의 국채관리기금의 1999년도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기금운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국채관리기금의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일부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200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중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은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은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국회의 의결을 얻은 국채관리기금의 2000년도 국채발행한도액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2000년도 국채발행한도액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산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국채의 원리금상환 ②기업예산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명세서 ③재정융자특별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④기금관리기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제108호를 삭제한다. ⑤대외경제협력기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⑥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⑦남북협력기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⑧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⑨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⑩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⑪양곡증권정리기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다목 중 "국채관리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4조제3항 중 "국채관리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국채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국채"로 한다. ⑫주택건설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의4제1항제5호 중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각각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⑬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⑭교통시설특별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7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7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⑮보훈기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4조 중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제5조 중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으로 한다. <16>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부칙 <2002ㆍ12ㆍ30 법683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국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고금관리법 제37조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7>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ㆍ1ㆍ27 법734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국채이자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이자를 받을 권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6ㆍ10ㆍ4 법805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국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19>이하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7>국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8조 및 제19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18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11ㆍ4ㆍ8 법1057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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