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제정] 2008-12-0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10-03-15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
|---|---|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제출)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제출) |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제출 등)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 ②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 제4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좌동 |
| 1. 취업상담 및 정보 제공 | 좌동 |
| 2.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 좌동 |
| 3.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좌동 |
| 제5조(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심의) | 좌동 |
| ①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의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부와 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와 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 좌동 |
|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 및 시설 현황 | 좌동 |
| 3. 사업계획서 | 좌동 |
| 4.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3·15> |
| ④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3·15> |
| 제6조(지원센터의 운영계획·운영실적 등의 보고) | 좌동 |
| ①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운영계획을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운영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을 반기(半期)별로 그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을 반기(半期)별로 그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④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 1. 지원센터의 인력사항, 명칭,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좌동 |
| 2. 지원센터를 폐지 또는 휴지하려는 경우 | 좌동 |
| 제7조(권한의 위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제7조(권한의 위임) |
| 1.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보고·검사 등에 관한 권한 | 좌동 |
| 2. 제5조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의 접수 | 좌동 |
| 3.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계획과 운영현황 및 실적 보고의 접수 | 좌동 |
부칙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 까지 생략 ⑧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⑨이하 생략 |
|
| [별표]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