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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03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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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06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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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7조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전파연구소 및 중앙전파관리소를 둔다. | 좌동 |
제2장 위원회 |
좌동 |
| 제3조(직무)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제4조(구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5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위원회에 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방송통신융합정책실·방송정책국·통신정책국·이용자네트워크국을 둔다. | ① 위원회에 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방송통신융합정책실·방송정책국·통신정책국·이용자보호국 및 네트워크정책국을 둔다. <개정 2009·5·6> |
|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및 감사팀장 각 1명을 둔다. |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
| 제6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언론 브리핑 지원 | 좌동 |
| 3. 인터넷·뉴미디어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위원회 정책의 홍보 | 좌동 |
| 4. 언론보도에 대한 분석·평가 및 대응 | 좌동 |
| 5. 취재보도활동 지원 | 좌동 |
| 6. 방송통신 융합정책에 관련된 각종 정보·상황 및 의제의 관리 | 좌동 |
| 7. 부서별 기획홍보 지원 | 좌동 |
| 제7조(감사팀) | 제7조(감사담당관) |
| ① 감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7·3> | 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
| ② 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
| 1.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방송 및 통신분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4. 사정업무 및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 좌동 |
| 5.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 | 좌동 |
| 6.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 좌동 |
| 7. 소속공무원의 병역신고 | 좌동 |
| 8. 그 밖에 위원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 좌동 |
| 제8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 채용,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교육훈련 등 소속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상훈, 징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6.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7. 복무관리 및 운영 총괄 | 좌동 |
| 8.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록물관리 총괄 및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 좌동 |
| 10. 위원회 위원의 정책보좌 및 의전 | 좌동 |
| 11.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위원회 본부 소요물자의 구매·조달 | 좌동 |
| 1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14. 청사의 유지·관리 및 방호 | 좌동 |
| 15. 위원회 본부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관리와 비상계획 | 좌동 |
| 16. 그 밖에 위원회 내의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9조(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국제협력관 및 비상계획관 각 1명을 둔다. |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
| ② 실장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실장·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
| ③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제협력기획담당관·국제기구담당관·의안조정팀 및 정보전략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7·3> | ③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국제기구담당관·비상계획담당관·의안조정팀 및 정보전략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7·3, 2009·5·6> |
|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3.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조정 및 관리 | 좌동 |
| 4. 조직·정원의 관리와 부서간 업무범위 조정 및 위원회내 인사제도의 수립·개선 | 좌동 |
| 5. 예산의 편성 및 종합·조정 | 좌동 |
| 6. 재원계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7. 각종 요금·수수료 및 이자율의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위원회의 회계처리, 자산·부채의 관리, 결산의 총괄 | 좌동 |
| 9. 회계제도의 연구·발전·지도 및 회계공무원의 임명 | 좌동 |
| 10. 물자관리에 관한 계획·조정 및 기준·절차 등의 제정 | 좌동 |
| 11. 재물조사계획, 물품수급관리계획 및 실적의 종합과 결산보고 | 좌동 |
| 12. 세입·세출의 총괄 | 좌동 |
| 13. 통신사업자의 연도별 출연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예산사업의 성과평가 | 좌동 |
| 15.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⑤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09·5·6>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내 창의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국회 및 대외기관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3. 혁신관련 교육훈련의 기획 | 좌동 |
| 4.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 좌동 |
| 5. 정부업무평가, 주요사업 관리 및 자체평가의 총괄 | 좌동 |
| 6. 연차보고서의 작성 | 좌동 |
| 7.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8. 보수제도 및 공무원의 복지·후생 | 좌동 |
| 9.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좌동 |
| 1. 위원회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좌동 |
| 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4. 위원회 소관 법령의 질의 및 회신 | 좌동 |
| 5. 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소송 및 비송사건의 총괄 및 법률지원 | 좌동 |
| 6. 법인설립의 허가 및 업무 지원 | 좌동 |
| 7. 산하단체의 임원 선임·승인 | 좌동 |
| 8.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 | 좌동 |
|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국제협력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⑦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09·5·6> |
| 1. 방송통신 관련 정부간 협력 등 지역별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 | 좌동 |
| 2. 방송통신 국제협력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방송통신 관련 국제적 홍보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4. 남북한간 방송통신에 관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방송통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방송통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법인·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방송통신 관련 해외 정책·기술·시장동향 정보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방송통신 관련 지역별 해외시장 진출 및 신규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삭제 <2008·7·3> | 좌동 |
| 10. 삭제 <2008·7·3> | 좌동 |
| 11. 남북 방송통신 기술표준화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방송통신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13. 방송통신 관련 양자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등의 방송통신 관련 협상, 협상결과의 홍보 및 후속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등의 방송통신 관련 분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방송통신 관련 정책의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에의 규범정합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방송통신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무역정책 및 무역관행 등에 대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⑧ 국제기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좌동 |
| 1. 방송통신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2.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약·협정의 체결·이행 및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제전기통신연합, 아·태전기통신협의체 등 통신 분야 국제기구의 운영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제방송통신기구, 아·태 방송개발기구 등 방송 분야 국제기구의 운영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연합개발계획 등 다자개발기구의 방송통신 분야 정책형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방송통신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방송통신 관련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방송통신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공동합작사업의 개발 및 참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제기구를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방송통신 분야 인적교류 및 협력 등 국제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제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송통신 분야 인력교류 및 양성과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유럽·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연구망 관리기구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방송통신 관련 양자·다자간 정부 회의, 협력위원회 및 지역협력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방송통신 관련 지역별 국제협력 동향정보의 수집·분석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 좌동 |
| 15. 국제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방송통신 관련 민간협력의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⑨ 의안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⑨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5·6> |
| 1. 위원회의 소집, 안건의 취합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 2. 위원회의 회의안건 접수 및 검토에 관한 사항 | 2. 방송통신시설방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 3.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정부비상훈련 |
| 4. 위원회 회의장내 전자회의 진행 및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 5. 홈페이지 회의안건 및 회의록 게시 등 대외 공개에 관한 사항 | 5. 일반보안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조정 |
| 6. 의결서·의사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 통보 | 6. 재해·재난 등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종합 |
| 7.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보고 및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7. 재난방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
| 8. 산하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8.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 |
| 9. 삭제 <2008·7·3> | 9. 통신재난관리 시스템의 운영 |
10. 통신재난 시 통신망 관리 및 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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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정보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⑩ 의안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 1. 위원회내 정보화에 관한 중장기 전략 및 기본계획의 총괄·조정 | 1. 위원회의 소집, 안건의 취합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 2. 사무관리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 2. 위원회의 회의안건 접수 및 검토에 관한 사항 |
| 3. 위원회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3.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4.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 4. 위원회 회의장내 전자회의 진행 및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 5. 위원회 지식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5. 홈페이지 회의안건 및 회의록 게시 등 대외 공개에 관한 사항 |
| 6.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 6. 의결서·의사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 통보 |
7.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보고 및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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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하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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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삭제 <200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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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국제협력관은 제7항 및 제8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⑪ 정보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위원회내 정보화에 관한 중장기 전략 및 기본계획의 총괄·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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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관리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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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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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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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회 지식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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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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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비상계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⑫ 정책기획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
|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삭제 |
| 2. 방송통신시설방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삭제 |
| 3. 정부비상훈련 | 삭제 |
| 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삭제 |
| 5. 일반보안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조정 | 삭제 |
| 6. 재해·재난등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종합 | 삭제 |
| 7. 재난방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 삭제 |
| 8.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 | 삭제 |
| 9. 통신재난관리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10. 통신재난시 통신망 관리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삭제 |
⑬ 국제협력관은 제7항 및 제8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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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방송통신융합정책실) | 좌동 |
| ① 방송통신융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 밑에 융합정책관·전파기획관 및 방송운영관 각 1명을 둔다. | ① 방송통신융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 밑에 융합정책관·전파기획관 및 방송진흥기획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
| ② 실장·융합정책관·전파기획관 및 방송운영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실장·융합정책관·전파기획관 및 방송진흥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
| ③ 방송통신융합정책실에 정책총괄과·융합정책과·방송통신진흥정책과·기금정책과·기술정책팀·전파기획과·전파감리정책과·방송위성기술과·주파수정책과·방송운영과·디지털전환과·편성정책과 및 평가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술정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7·3> | ③ 방송통신융합정책실에 정책총괄과·융합정책과·방송통신진흥정책과·방송통신녹색기술팀·전파정책기획과·전파방송관리과·주파수정책과·방송운영총괄과·디지털방송정책과 및 편성평가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방송통신녹색기술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전파정책기획과장·전파방송관리과장 및 주파수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7·3, 2009·5·6> |
| ④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④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09·5·6> |
| 1.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중장기 방송·통신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평가 | 좌동 |
| 3.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관련법령 제·개정 및 통합법 체계 마련 | 좌동 |
| 4.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정책과제 발굴 | 좌동 |
| 5.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의 수립 | 좌동 |
| 7.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사업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8. 방송통신 및 융합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관리 | 좌동 |
| 9. 방송통신 종합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10. 방송통신 및 융합 관련 국제평가지수 제고방안의 수립 | 좌동 |
| 11. 방송통신 및 융합 관련 자료 조사·연구 총괄 및 조정 | 좌동 |
| 12. 방송통신 융합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3. 소관 기금의 중장기 및 연도별 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대외 기관과의 협의 |
14. 소관 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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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관 기금 사업의 관리·감독 및 기금의 교부 등 회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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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관 기금의 회계검사 및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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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관 기금의 부담금 관리 및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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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관 기금의 징수율 결정 및 고시 등 징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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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관 기금 관련 규칙의 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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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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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관 기금 관련 자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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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관 기금 여유자금 운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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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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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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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융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좌동 |
| 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 융합서비스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반 확충과 제도 정비 | 좌동 |
| 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 융합서비스 관련 법령의 제·개정 | 좌동 |
| 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의 인·허가 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관련 콘텐츠사업자의 신고·등록·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품질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좌동 |
| 7.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의 기술개발, 표준화 및 기술기준의 제·개정 | 좌동 |
| 8. 방송통신 및 융합 기반 국가발전 전략의 수립·시행 | 좌동 |
| 9. 방송통신 융합 관련 매체 간 균형발전방안 수립·시행 | 좌동 |
| 10. 방송통신 융합 관련 연구과제의 발굴·시행 | 좌동 |
| 11. 방송통신 융합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 분석 | 좌동 |
| 12. 방송통신 융합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 좌동 |
| 1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관련 경쟁상황 평가 | 좌동 |
| 1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의 공정경쟁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5.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 사업의 공정경쟁 및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6.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7. 방송통신 융합 관련 서비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방송통신 융합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발굴 및 육성 | 좌동 |
| ⑥ 방송통신진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⑥ 방송통신진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09·5·6> |
| 1. 방송 프로그램 관련 진흥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 좌동 |
| 3. 방송 프로그램 제작활성화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 좌동 |
| 4. 방송 프로그램 해외교류 및 수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 좌동 |
| 5. 방송 프로그램 유통정책에 관한 정책수립 | 좌동 |
| 6. 방송통신 인력 양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6. 삭제 <2009·5·6> |
| 7. 방송프로그램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 좌동 |
| 8. 방송프로그램 진흥 기반 구축 | 좌동 |
| 9. 방송프로그램 진흥을 위한 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방송프로그램 진흥을 위한 기획·조사·연구 | 좌동 |
| 11. 공익성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 좌동 |
| 12.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 | 좌동 |
| 13. 방송프로그램 진흥을 위한 민·관·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기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⑦ 방송통신녹색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
| 1. 소관 기금의 중장기 및 연도별 운용계획 수립·변경 및 대외기관 협의 | 1.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시행 |
| 2. 소관 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 2. 방송통신기술기준의 제·개정 및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
| 3. 소관 기금 사업의 관리·감독 및 기금의 교부 등 회계관리 | 3. 방송통신 관련 국내 표준화단체 및 인증기관의 육성·지원 |
| 4. 소관 기금의 회계검사 및 결산 | 4. 차세대 유·무선 기술 정책의 개발 및 수립·시행 |
| 5. 소관 기금의 부담금 관리 및 운용 | 5. 방송통신설비의 원활한 수급 지원 |
| 6. 소관 기금의 징수율 결정 및 고시 등 징수 관리 | 6. 통신·전파 관련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
| 7. 소관 기금 관련 규칙의 제·개정 | 7. 방송통신 관련 중장기 및 연도별 연구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 8. 소관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용 | 8.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의 종합 조정 및 관리 |
| 9. 소관 기금관련 자산관리 | 9. 방송통신 인력양성 및 수급 |
| 10. 소관 기금 여유자금 운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10.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
| 11.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11.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운영 지원 |
12. 새로운 방송통신기술 방식의 채택 및 고시 |
|
13. 방송통신기술의 동향분석 및 수요 예측 |
|
14. 방송통신 연구기반 조성 관련 사항 |
|
15. 방송통신분야 그린IT계획의 수립·시행 |
|
16. 방송통신분야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 및 표준화 |
|
17. 방송통신분야 저탄소 녹색서비스 개발 및 확산 |
|
18. 방송통신분야 그린IT 관련 대내외 홍보 |
|
19. 방송통신분야 그린IT 관련 국내·국제기구 대응 및 국내·외 지수의 관리 |
|
20. 방송통신분야 그린IT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 및 통계관리 |
|
21. 방송통신분야 그린IT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
|
22. 그 밖에 방송통신 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
|
| ⑧ 기술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⑧ 전파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
| 1.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시행 | 1. 전파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 2. 방송통신기술기준 제·개정 및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 2. 전파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
| 3. 방송통신 관련 국내 표준화단체 및 인증기관의 육성·지원 | 3. 주파수 할당 및 경매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
| 4. 차세대 유·무선 기술 정책의 개발 및 수립·시행 | 4. 전파자원의 경제적 가치 및 할당대가 산정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 5. 삭제 <2008·7·3> | 5. 전파자원의 독과점 방지에 관한 대책의 수립·시행 |
| 6. 삭제 <2008·7·3> | 6. 전파사용료 및 전파관리수수료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
| 7. 방송통신설비의 원활한 수급 지원에 관한 사항 | 7. 전파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
| 8. 삭제 <2008·7·3> | 8. 전파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 9. 통신·전파관련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 9. 전파자원 관련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의 기획·조정 |
| 10. 방송통신 관련 중장기 및 연도별 연구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10. 전파정책자문단 등의 운영 지원 |
| 11.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 종합 조정 및 관리 | 11. 전파제도 관련 교육·홍보자료의 발간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 12. 방송통신 기술인력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 12. 주파수 경매방식의 설계 및 운용 |
| 13.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 13. 전파감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 14.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14. 방송통신 보안업무 |
| 15. 새로운 방송통신기술 방식의 채택 및 고시에 관한 사항 | 15. 새로운 방송통신기술 방식의 채택 및 고시 |
| 16. 방송통신기술 동향 분석 및 수요 예측 | 16. 방송통신기술의 동향분석 및 수요 예측 |
| 17. 방송통신 연구기반 조성 관련 사항 | 17. 방송통신 연구기반 조성과 관련된 사항 |
| 18. 그 밖에 방송통신 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⑨ 전파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⑨ 전파방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
| 1. 전파진흥 중장기계획의 수립 | 1. 전파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 |
| 2. 전파에 관한 법령 제·개정 | 2. 무선국 허가·검사정책의 수립 |
| 3. 주파수 할당 및 경매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 | 3. 무선설비 공동이용 및 환경친화 무선국에 관한 정책의 수립 |
| 4. 전파자원의 경제적 가치 및 할당대가 산정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수립 | 4. 방송통신·정보기기 인증정책의 수립 및 국가 간 상호인정 |
| 5. 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에 관한 대책 수립·시행 | 5. 방송통신·정보기기 시험인증기관의 육성 및 관리·감독 |
| 6. 전파사용료 및 전파관리수수료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 6.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적합인증 |
| 7. 전파 관련기관의 육성·지원 | 7. 전파응용설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 8. 전파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8.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및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
| 9. 전파자원 관련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의 기획·조정 | 9. 무선국·방송국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10. 전파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 | 10. 무선국의 혼신·간섭의 조정 |
| 11. 전파제도 관련 교육·홍보자료의 발간 및 관련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11. 불법 무선국·무선기기·감청설비 단속 대책의 수립 |
| 12. 주파수 경매방식의 설계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2. 전자파장해·전자파인체보호대책 등 전파 역기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기술 개발 |
13. 전자파장해방지 및 보호기준,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및 전자파적합등록 등 |
|
14. 감청설비의 인가·신고 및 불법감청설비 탐지업무의 등록 |
|
15. 건전한 전파이용문화 확산 |
|
16. 전자파 저감 관련 기술개발 |
|
17. 유선방송국 기술 및 검사 기준의 제·개정 |
|
18. 전송망사업자 등록 등에 관한 업무 |
|
19. 매체별 방송주파수 운용계획의 수립 |
|
20. 방송국 주파수의 지정 |
|
21. 방송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심사 |
|
22. 방송국의 혼신·간섭의 조정 |
|
23. 방송국의 채널배치 및 허가제원 조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
24. 방송을 위한 무선국 허가·검사 |
|
25. 방송위성 이용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
|
26. 방송 표준방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 |
|
27. 방송프로그램 보호기술에 관한 사항 |
|
28. 매체 간 콘텐츠 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
|
29. 장애인 시청권 확보를 위한 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
|
30.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
|
31. 방송기술의 해외진출 지원 |
|
32.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
|
| ⑩ 전파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⑩ 주파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
| 1. 전파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수립 | 1.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 2. 무선국 허가·검사정책의 수립 | 2. 전파자원 이용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
| 3. 무선설비 공동이용 및 환경친화 무선국에 관한 정책수립 | 3. 신규주파수 확보 및 용도별 분배 |
| 4. 삭제 <2008·7·3> | 4. 사업용 주파수의 할당 |
| 5. 방송통신·정보기기 인증정책의 수립 및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사항 | 5. 위성주파수 할당 및 국제등록 |
| 6. 방송통신·정보기기 시험인증기관의 육성 및 관리·감독 | 6. 군·경호용 주파수의 사용승인 |
| 7. 전파관련 표준의 제정 및 적합인증에 관한 사항 | 7. 공공용, 국제행사용, 실험국용 주파수 지정 |
| 8. 전파응용설비 및 소출력 기기에 관한 정책수립·시행 | 8.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
| 9.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및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 9. 주파수의 회수·재배치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
| 10. 무선국·방송국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10. 주파수이용권 양도·양수 승인 |
| 11. 무선국의 혼신·간섭의 조정에 관한 사항 | 11. 국제무선국 호출부호열의 확보 및 지정관리 |
| 12. 전파감시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 12. 국가 간 전파혼신 조정 |
| 13. 불법 무선국·무선기기·감청설비 단속 대책 수립 | 13. 위성궤도 확보 및 국제등록 |
| 14. 전자파장해·전자파인체보호대책 등 전파역기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기술개발 | 14. 외국위성 사용승인 및 국가 간 위성망 조정 |
| 15. 전자파장해방지 및 보호기준·전자파인체보호기준·전자파적합등록 등에 관한 사항 | 15. 소출력 무선기기 주파수 분배·관리 및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
| 16. 방송통신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16. 주파수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
| 17. 감청설비의 인가·신고 및 불법감청설비 탐지업무의 등록 | 17.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
| 18. 건전한 전파이용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18. 통신위성 이용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
| 19. 전자파 저감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19. 유선방송국 기술 및 검사 기준의 제·개정 |
| 20. 유선방송국 기술 및 검사 기준 제·개정 | 20. 전송망사업자 등록 등에 관한 업무 |
| 21. 전송망사업자 등록 등에 관한 업무 | 삭제 |
| ⑪ 방송위성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⑪ 방송운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
| 1. 매체별 방송주파수 운용계획의 수립 | 1.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성과 분석 |
| 2. 방송국 주파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 2.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의 수립·시행 및 법령의 제·개정 |
| 3. 방송사업자(유선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기술적 능력 심사에 관한 사항 | 3.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4. 방송국의 혼신·간섭의 조정에 관한 사항 | 4. 국민관심행사 등의 지정 및 고시 |
| 5. 방송국의 채널배치 및 허가제원 조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5.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권에 대한 공동계약 등 방송사업자 감독 |
| 6. 방송을 위한 무선국 허가·검사 | 6. 방송광고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 7. 방송위성 이용기술개발 및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 | 7. 방송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
| 8. 방송 표준방식에 관한 정책 수립 | 8. 방송광고의 편성·운용정책의 수립 및 시행 |
| 9. 방송프로그램 보호기술에 관한 사항 | 9. 방송사업자 방송광고 법규준수 여부의 관리감독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 10. 매체간 콘텐츠 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 10. 비상업적 공익광고 정책의 수립·시행 및 의무편성비율 준수 여부의 감독 |
| 11. 장애인 시청권 확보를 위한 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 11. 방송프로그램의 어린이·청소년 등 소외계층 보호정책의 수립 및 시행 |
| 13. 방송기술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14.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 삭제 |
| ⑫ 주파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⑫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
| 1.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 1. 방송의 디지털 수신환경 개선 |
| 2. 전파자원 이용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 2.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 3. 신규주파수 확보 및 용도별 분배에 관한 사항 | 3.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 4. 사업용 주파수의 할당에 관한 사항 | 4. 라디오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5. 위성주파수 할당 및 국제등록에 관한 사항 | 5.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법·제도의 제정 |
| 6. 군·경호용 주파수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 6.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
| 7. 공공용, 국제행사용, 실험국용 주파수 지정에 관한 사항 | 7. 디지털전환 관련 대국민 홍보 |
| 8. 주파수 이용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 8. 소외계층의 디지털방송 접근권 보장 |
| 9. 주파수의 회수·재배치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 9. 디지털전환 실행기구의 구성·운영의 지원 |
| 10. 주파수이용권 양도·양수 승인에 관한 사항 | 10. 디지털전환에 따른 방송사업자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
| 11. 삭제 <2008·7·3> | 11. 방송제작·송출시설의 디지털 이행현황 점검 및 디지털수신기기 보급의 분석 |
| 12. 국제무선국 호출부호열 확보 및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12.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에 관한 사항 |
| 13. 국가간 전파혼신 조정에 관한 사항 | 13.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 안내문 부착 의무화 고시 |
| 14. 위성궤도 확보 및 국제등록에 관한 사항 | 14. 디지털전환에 관한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
| 15. 외국위성 사용승인 및 국가간 위성망 조정에 관한 사항 | 15. 디지털전환 관련 주요 국가 및 국제기관과의 협력 |
| 16. 소출력 주파수분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6. 디지털전환 관련 연구과제의 발굴 및 시행 |
| 17. 주파수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 17. 디지털전환 관련 통계의 작성 관리 |
| 18. 무선기기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 18. 디지털전환 관련 민·관·학·연 협력 |
| 19. 통신위성 이용기술개발 및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 | 19. 디지털전환에 따른 시청자 지원정책 |
20. 디지털방송 장비 및 수신기의 보급 확대 지원 |
|
21. 텔레비전방송 수신 관련 전자제품의 지상파 디지털 튜너 내장 의무화에 관한 사항 |
|
22.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23.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24. 디지털방송 신규 서비스의 도입 및 활성화 |
|
25.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
|
26. 데이터방송 활성화 |
|
27.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
|
28.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고시 |
|
29.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방송서비스 시책의 수립 및 시행 |
|
30. 난시청해소대책의 수립 및 시행 |
|
| ⑬ 방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⑬ 편성평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
| 1.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성과분석 | 1. 방송프로그램의 운용·편성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2.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의 수립·시행 및 법령 제·개정 | 2. 각종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의 고시 |
| 3.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중·장기 방송편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 4.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방송서비스 시책 수립·시행 | 4. 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감독 |
| 5. 난시청해소대책 수립 및 시행 | 5. 의무편성비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 6. 국민관심행사 등의 지정 및 고시 | 6.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관련 편성 정책의 수립·시행 |
| 7.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권에 대한 공동계약 등 방송사업자 감독 | 7.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판정심의를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
| 8.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8. 방송편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
| 9. 방송광고 관련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시행 | 9. 국내 프로그램 인정 기준 고시 |
| 10. 방송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 10. 외주제작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 11. 방송광고의 편성·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 11. 외주제작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 12. 방송사업자 방송광고 법규준수 여부 관리감독 및 위반사항 제재조치 | 12. 외주제작 산정기준의 고시 및 실태 조사·분석 |
| 13. 비상업적 공익광고 정책 수립·시행 및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감독 | 13.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의 제·개정 및 운용 |
| 14.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심의 지원 | 14. 편성정책의 효과 분석,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
|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에 관한 결정사항 시행 | 15. 편성정책백서의 발간 |
| 16. 방송심의 정책 수립 지원 | 16. 방송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
| 17.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른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사항 시행 | 17. 방송평가에 관한 법령 및 규칙의 제·개정 |
| 18.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정책 수립 | 18. 방송평가 세부기준의 제정 및 공표 |
| 19. 방송프로그램의 어린이·청소년 등 소외계층 보호 정책 수립 및 시행 | 19.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20. 방송심의(방송광고심의를 포함한다)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 20. 방송운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21. 방송사업자의 내용 및 편성·운영평가 |
|
22. 방송평가의 결과 분석 |
|
23. 수용자 방송평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
24. 수용자 평가 조사의 실시 및 결과 분석 |
|
25. 시청률 검증기구의 설립 및 정책 지원 |
|
26. 방송프로그램 편성분석의 기획 및 시행 |
|
27. 우수 프로그램 선정·시상·활용방안 등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
|
28. 방송언어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
29. 시청 행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 분석 |
|
30. 방송심의정책 수립의 지원 |
|
31.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심의의 지원 |
|
3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지원 |
|
3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에 관한 결정사항의 시행 |
|
34.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시행 |
|
35.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정책의 수립 |
|
36. 방송심의(방송광고 심의를 포함한다)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
|
| ⑭ 디지털전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⑭ 융합정책관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하고, 전파기획관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하며, 방송진흥기획관은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
| 1. 방송의 디지털 수신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4. 라디오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5.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법·제도 제정 | 좌동 |
| 6.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좌동 |
| 7. 디지털전환 관련 대국민 홍보 | 좌동 |
| 8. 소외계층의 디지털방송 접근권 보장 | 좌동 |
| 9. 디지털전환 실행기구의 구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디지털전환에 따른 방송사업자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방송제작·송출시설의 디지털이행현황 점검 및 디지털수신기기 보급 분석 | 좌동 |
| 12.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 안내문 부착 의무화 고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디지털전환에 관한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 좌동 |
| 15. 디지털전환 관련 주요 국가 및 국제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디지털전환 관련 연구과제의 발굴 및 시행 | 좌동 |
| 17. 디지털전환 관련 통계의 작성 관리 | 좌동 |
| 18. 디지털전환 관련 민·관·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디지털전환에 따른 시청자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디지털방송 장비 및 수신기의 보급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텔레비전방송 수신 관련 전자제품의 지상파 디지털 튜너 내장 의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⑮ 편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⑮ 삭제 <2009·5·6> |
| 1. 방송프로그램의 운용·편성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삭제 |
| 2. 각종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 | 삭제 |
| 3. 중·장기 방송편성 정책 수립 및 시행 | 삭제 |
| 4. 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감독 | 삭제 |
| 5. 삭제 <2008·7·3> | 삭제 |
| 6. 삭제 <2008·7·3> | 삭제 |
| 7. 의무편성비율 위반사항 제재조치 | 삭제 |
| 8. 삭제 <2008·7·3> | 삭제 |
| 10.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판정심의를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삭제 |
| 11. 방송편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 삭제 |
| 12. 국내 프로그램 인정 기준 고시에 관한 사항 | 삭제 |
| 13. 외주제작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삭제 |
| 14. 외주제작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삭제 |
| 15. 외주제작 산정기준 고시 및 실태 조사·분석 | 삭제 |
| 16.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제·개정 및 운용 | 삭제 |
| 17. 편성정책의 효과분석,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 분석 | 삭제 |
| 18. 편성정책백서 발간 | 삭제 |
| ⑯ 평가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⑯ 삭제 <2009·5·6> |
| 1. 방송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 삭제 |
| 2. 방송평가에 관한 법령 및 규칙 제·개정 | 삭제 |
| 3. 방송평가 세부기준의 제정 및 공표 | 삭제 |
| 4.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삭제 |
| 5. 방송운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삭제 |
| 6. 방송사업자의 내용 및 편성·운영평가 | 삭제 |
| 7. 방송평가의 결과 분석 | 삭제 |
| 8. 수용자 방송평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삭제 |
| 9. 수용자 평가 조사의 실시 및 결과 분석 | 삭제 |
| 10. 시청률 검증기구의 설립 및 정책 지원 | 삭제 |
| 11. 방송프로그램 편성분석의 기획 및 시행 | 삭제 |
| 12. 우수 프로그램 선정·시상·활용방안 등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삭제 |
| 13. 방송언어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 삭제 |
| 14. 시청 행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 분석 | 삭제 |
| ⑰ 융합정책관은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⑰ 삭제 <2009·5·6> |
| ⑱ 전파기획관은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⑱ 삭제 <2009·5·6> |
| ⑲ 방송운영관은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⑲ 삭제 <2009·5·6> |
| 제11조(방송정책국) | 좌동 |
| ① 방송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방송정책국에 방송정책기획과·지상파방송과·뉴미디어과·방송채널정책과 및 지역방송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지역방송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7·3> | ② 방송정책국에 방송정책기획과·지상파방송정책과·뉴미디어정책과 및 방송채널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
| ③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좌동 |
| 1. 방송서비스 정책 기획 및 총괄 | 좌동 |
| 2. 중·장기 방송 기본정책 수립 | 좌동 |
| 3. 공영방송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4.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5.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정관 인가, 예·결산 등 관리 감독 | 좌동 |
| 6. 방송의 공익성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 좌동 |
| 7. 방송사업자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 | 좌동 |
| 8. 방송사업자의 소유 및 겸영 규제정책 수립 및 감독 | 좌동 |
| 9. 방송 매체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방송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좌동 |
| 12.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시장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14. 삭제 <2008·7·3> | 좌동 |
| ④ 지상파방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
| 1. 지상파방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지상파방송사업의 신규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4. 지상파방송사업자 인수·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 좌동 |
| 5.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시간 운용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6. 방송시간 준수실태 조사 및 제재 | 좌동 |
| 7. 지상파방송사업자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8.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의 인·허가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 좌동 |
| 10. 소관 방송사업자의 휴·폐업 등 각종 신고 | 좌동 |
| 11. 소관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소관 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추천 | 좌동 |
| 13. 소관 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 좌동 |
14. 지역방송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 |
|
15.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16.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활동백서에 관한 사항 |
|
17. 지역방송발전 계획에 따른 성과 평가 |
|
18. 지역방송 광고 체계 개선방안 |
|
19.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국내·외 유통창구 확보 |
|
20. 지역방송 광고 및 편성, 협찬 관련 규제개선 방안 |
|
21. 지역방송 구역획정·광역화·시장 구조 개선 |
|
22. 지역성 지수 개발 및 적용 |
|
23. 지역방송발전 관련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
|
24.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정책의 수립 |
|
| ⑤ 뉴미디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⑤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09·5·6> |
| 1. 뉴미디어방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유선방송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4. 일반위성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5.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6.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7.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등록·변경등록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8. 소관 방송사업자 인수·합병 및 최다액 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 좌동 |
| 9. 소관 방송사업자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0. 소관 방송사업자의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1. 웹캐스팅(인터넷방송), 주문형비디오서비스(VOD)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법령 정비 | 좌동 |
| 12. 인터넷개인방송 등 뉴미디어 서비스 정책 수립 및 법령 정비 | 좌동 |
| 13. 모바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도입 정책 수립·시행 | 좌동 |
| 14. 소관 방송사업자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5. 소관 방송사업자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승인 | 좌동 |
| 16. 소관 방송사업자 이용약관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7. 소관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고시 | 좌동 |
| 18.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 좌동 |
| 19. 소관 방송사업자의 휴·폐업 등 각종신고 | 좌동 |
| 20. 소관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소관 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추천 | 좌동 |
| 22. 소관 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 좌동 |
| 23.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방송채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좌동 |
| 1.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채널정책 수립·시행 | 좌동 |
|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승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방송콘텐츠 동등접근 정책수립 및 시행 | 좌동 |
| 5. 공익채널 및 공공채널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6.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7. 삭제 <2008·7·3> | 좌동 |
| 8. 종합편성 채널 정책수립 및 시행 | 좌동 |
| 9. 보도전문편성 채널 정책수립 및 시행 | 좌동 |
| 10. 전광판방송사업 등록, 변경등록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1. 소관 방송사업자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2.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 좌동 |
| 13. 유사방송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4.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수·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 좌동 |
| 15. 방송채널사용사업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6.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 좌동 |
| 17. 소관 방송사업자의 휴·폐업 등 각종신고 | 좌동 |
| 18. 소관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소관 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추천 | 좌동 |
| 20. 소관 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 좌동 |
| ⑦ 지역방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⑦ 삭제 <2009·5·6> |
| 1. 지역방송발전 관련 정책 수립 | 삭제 |
| 2.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삭제 |
| 3.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활동백서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지역방송발전 계획에 따른 성과 평가 | 삭제 |
| 5. 지역방송 광고 체계 개선방안 | 삭제 |
| 6.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국내·외 유통창구 확보 | 삭제 |
| 7. 지역방송 광고 및 편성, 협찬 관련 규제개선 방안 | 삭제 |
| 8. 지역방송 구역획정·광역화·시장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 삭제 |
| 9. 지역성 지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 삭제 |
| 10. 지역방송발전 관련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삭제 |
| 11.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정책의 수립 | 삭제 |
| 12. 소관 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 | 삭제 |
| 제12조(통신정책국) | 좌동 |
| ① 통신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소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① 통신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
| ② 통신정책국에 통신정책기획과·통신경쟁정책과·통신이용제도과 및 통신자원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③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09·5·6> |
| 1. 통신서비스 정책 기획 및 총괄 | 좌동 |
| 2. 통신사업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3. 통신사업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통신사업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질의 회신 | 좌동 |
| 5. 통신역무 및 통신사업자의 분류제도 수립 | 좌동 |
| 6. 통신사업자 구조개편 및 통신사업자 업무영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익성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9. 기간통신사업자 국경간 공급계약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소유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11. 통신서비스 관련 자료의 수집·발간 | 좌동 |
| 12. 통신사업 통계의 체계 개선 및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통신사업에 관한 외국의 경쟁정책 동향 조사·분석 | 좌동 |
| 14.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5. 와이브로 활성화 계획의 수립 |
16. 와이브로 신규사업자 선정 |
|
17. 와이브로 이행실적 점검 및 통계관리 |
|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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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좌동 |
| 1. 통신시장의 중·장기 경쟁활성화 정책의 수립 | 좌동 |
| 2. 통신시장 시장획정에 관한 정책 수립 | 좌동 |
| 3.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에 관한 정책수립 | 좌동 |
| 4. 기간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방송통신시장 망 개방 및 망 중립성 정책의 수립 | 좌동 |
| 6. 통신시장의 상호접속정책의 수립 | 좌동 |
| 7. 통신사업 관련 접속료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통신사업 관련 망 이용대가 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재판매 제도에 대한 정책 수립·추진 | 좌동 |
| 10. 재판매 도매대가 산정원칙 및 산정 모델 마련 | 좌동 |
| 11.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좌동 |
| 12. 통신서비스 도·감청 방지대책 수립 | 좌동 |
| 13. 통신사업자의 통신비밀 보호업무의 지도·점검 및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전화통화권 고시 | 좌동 |
| 15. 통신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통신사업 회계분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좌동 |
| 17. 삭제 <2008·7·3> | 좌동 |
| 18.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도 및 정책의 수립 | 좌동 |
| 19. 삭제 <2008·7·3> | 좌동 |
| 20. 유선 기간통신사업의 휴지·폐지 | 좌동 |
| 21. 삭제 <2008·7·3> | 좌동 |
| ⑤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⑤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09·5·6> |
| 1.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좌동 |
| 2.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실태 조사·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이동전화 단말기 잠금장치 해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통신이용제도 수립 및 이용자 실태 조사·분석 | 좌동 |
| 5. 통신서비스 이용관련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별정·부가통신사업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통신사업자의 신용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통신서비스 품질 실태조사·분석 및 서비스별 품질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별정통신 및 부가통신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결합판매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좌동 |
| 11. 유·무선 통신요금 관련 통계 관리 | 좌동 |
| 12. 국내·외 이동전화 요금 조사·비교 | 좌동 |
| 13. 중고 단말기 회수, 재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유·무선 통신요금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좌동 |
| 15. 유·무선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신고 및 인가 | 좌동 |
| 16. 국제전화 정산 및 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통신서비스 시장의 동향 조사·분석 | 좌동 |
| 18. 이동전화 국제로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인터넷전화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삭제 <2008·7·3> | 좌동 |
| 21. 휴대인터넷 활성화 정책 수립 | 21. 삭제 <2009·5·6> |
| 22. 삭제 <2008·7·3> | 좌동 |
| ⑥ 통신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좌동 |
| 1. 통신사업자의 중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승인 | 좌동 |
| 2. 통신번호체계의 수립과 번호자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 통신자원의 종합적인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 좌동 |
| 4.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통신사업자간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통신설비 공동활용(설비제공·가입자선로 공동활용·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통신자원 및 서비스에 관한 통계 관리 | 좌동 |
| 8.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발신자 번호표시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의 수립 | 좌동 |
| 10. 유·무선 번호이동성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1. 무선 통신설비 공동이용 정책의 수립 | 좌동 |
| 12. 국가지도통신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실태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보편적 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3조(이용자네트워크국) | 제13조(이용자보호국) |
| ① 이용자네트워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네트워크정책관 1명을 둔다. <개정 2008·7·3> | ① 이용자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② 국장 및 네트워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이용자보호국에 조사기획총괄과·시장조사과·이용자보호과 및 시청자권익증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③ 이용자네트워크국에 조사기획총괄과·시장조사과·통신이용자보호과·시청자권익증진과·심결지원팀·방송환경개선팀·네트워크기획과·인터넷정책과·네트워크안전과·개인정보보호과 및 네트워크윤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7·3> | ③ 조사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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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통신 시장조사 업무체계의 구축 |
|
3.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제20조 및 「방송법」 제76조의3 등에 따른 금지행위 관련 동향분석 및 통계 관리 |
|
4.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제20조 및 「방송법」 제76조의3 등에 따른 금지행위 관련 제도개선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 |
|
5. 방송통신시장 조사기법의 개발 및 조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
|
6. 방송 또는 통신서비스 조사업무의 총괄 및 조정 |
|
7. 소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8.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제20조 및 「방송법」 제76조의3 등에 따른 금지행위의 시장영향 평가 및 분석 |
|
9. 조사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
|
10. 상호접속 기준 등 통신서비스 관련 각종 기준의 심의 |
|
11.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의 심의 |
|
12. 유사 조사기관 간 협력, 공조 및 조사이첩 |
|
13.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제20조 및 「방송법」 제76조의3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
|
14.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제20조 및 「방송법」 제76조의3 등에 따른 금지행위 관련 규제개혁 |
|
15.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제20조 및 「방송법」 제76조의3 등에 따른 금지행위 관련 안건의 심결 보좌 |
|
16. 방송통신사업자 기업결합 관련 안건조사보고서의 검토 |
|
17. 통신이용자보호 및 방송시청자 보호 관련 안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검토 |
|
18. 상호접속 등 협정인가 관련 안건 심결 보좌 |
|
19. 영업보고서검증 등 회계 관련 안건 심결 보좌 |
|
20.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
|
21. 국내외 심판절차 및 제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자료집 발간 |
|
22. 과징금 등 부과기준 및 금지행위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의 제·개정 |
|
23. 방송통신 관련 분쟁 조정 및 알선 |
|
24.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25.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
|
26.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재결서 작성 |
|
27.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
|
28. 통신분쟁 알선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29. 방송통신 분쟁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
|
30. 방송통신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
|
3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④ 조사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④ 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1.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제20조 및 「방송법」 제76조의3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
| 2. 방송통신 시장조사 업무체계 구축 | 2.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위반행위의 조사 및 시정조치 |
| 3.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제20조, 「방송법」 제76조의3 등에 따른 금지행위 관련 동향 분석 및 통계 관리 | 3.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
| 4.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제20조, 「방송법」 제76조의3 등에 따른 금지행위 관련 제도개선 및 가이드라인 마련 | 4. 상호접속 등 협정 신고 및 인가의 심사 |
| 5. 방송통신시장 조사기법 개발 및 조사인력 전문성 제고 | 5. 상호접속 등 협정의 대가 산정의 적정성 조사 |
| 6. 방송 또는 통신서비스 조사업무 총괄 조정 | 6. 전기통신번호 부여, 회수 등 관리 |
| 7. 소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7. 전기통신 번호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 8. 삭제 <2008·7·3> | 8. 방송통신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및 경영분석 |
| 9.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제20조, 「방송법」 제76조의3 등에 따른 금지행위의 시장영향 평가 및 분석 | 9.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 10. 조사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 10. 방송통신사업자의 회계검증 및 회계검사 등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
| 11. 상호접속 기준 등 통신서비스 관련 각종 기준 심의 | 11. 회계자문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12.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 12. 방송통신사업자 경영현황 및 재무구조의 분석 |
| 13. 유사 조사기관간 협력, 공조 및 조사이첩 | 13. 방송통신 서비스의 요금 및 원가 분석 |
| 14.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제20조, 「방송법」 제76조의3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 14. 방송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등 회계 검증 |
| 15.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제20조, 「방송법」 제76조의3 등에 따른 금지행위 관련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15. 기간·별정통신사업자 연구개발 출연금 부과를 위한 회계자료의 검증 |
|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6. 방송사업 회계분리 제도의 수립 |
| ⑤ 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⑤ 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제20조, 「방송법」 제76조의3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 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
| 2. 삭제 <2008·7·3> | 2.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실조사 기획 |
| 3.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위반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 | 3.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개정 |
| 4. 삭제 <2008·7·3> | 4. 통신이용자 권익증진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
| 5.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 5. 통신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
| 6. 상호접속 등 협정 신고 및 인가의 심사 | 6. 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약관 분석 및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개선 |
| 7. 상호접속 등 협정의 대가 산정의 적정성 조사 | 7. 통신이용자보호정책평가 제도의 운영 |
| 8. 전기통신번호 부여, 회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8. 품질평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9. 전기통신 번호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9. 방송통신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시정조치 및 이행상황의 점검·관리 |
| 10. 방송통신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및 경영분석 | 10.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및 개선조치 |
| 11.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11. 품질보장제도(SLA)의 개선 |
| 12. 방송통신사업자의 회계검증 및 회계검사 등에 관한 조사계획 수립 | 12. 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
| 13. 회계자문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3. 민원예보 발령 등 통신피해 예방 |
| 14. 방송통신사업자 경영현황 및 재무구조 분석 | 14. 통신민원과 이용자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 |
| 15. 방송통신 서비스의 요금 및 원가 분석 | 15. 통신이용자 서비스만족도의 평가 |
| 16. 방송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등 회계 검증 | 삭제 |
| 17. 기간·별정통신사업자 연구개발 출연금 부과를 위한 회계자료의 검증 | 삭제 |
| 18. 방송사업 회계분리 제도 수립 | 삭제 |
| ⑥ 통신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⑥ 시청자권익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 1.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
| 2. 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실조사 기획 | 2. 방송통신민원 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3. 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분석 및 제·개정 | 3.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4. 통신이용자 권익증진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 4. 방송통신 민원·고충의 접수 및 후속처리 |
| 5. 통신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 5.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 6. 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약관분석 및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개선 | 6.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개정 |
| 7. 통신이용자보호정책평가 제도 운영 | 7. 시청자복지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 8. 삭제 <2008·7·3> | 8. 시청자복지지원사업의 관리·점검 |
| 9. 품질평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9. 시청자참여 제도의 개선 |
| 10. 통신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시정조치 및 이행상황 점검·관리 | 10. 시청자제작 및 참여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 11.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및 개선조치 | 11.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에 관한 총괄사항 |
| 12. 품질보장제도(SLA) 개선에 관한 사항 | 12.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운영 |
| 13. 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13. 방송통신민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
| 14. 삭제 <2008·7·3> | 14. 방송통신 민원정보의 대국민 공개 및 기관 간 공유 |
| 15. 민원예보 발령 등 통신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 15. 방송통신 사업자별 민원처리 실태조사 및 분석 |
| 16. 삭제 <2008·7·3> | 16. 방송통신 민원 관련 통계분석 및 보고서 발간 |
| 17. 통신민원과 이용자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 | 17. 방송관련 미디어환경개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 18. 삭제 <2008·7·3> | 18. 방송소외계층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 19. 삭제 <2008·7·3> | 19. 방송관련 미디어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
| 20. 삭제 <2008·7·3> | 20. 미디어중독 예방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
| 21. 통신이용자 서비스만족도 평가 | 21. 건전한 방송문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
22.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
|
23.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수신 보조기기의 보급 |
|
24. 방송 관련 미디어교육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
25.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건립 및 운영 지원 |
|
26. 방송의 역기능 관련 실태조사 및 법령의 제·개정 |
|
27. 수화방송 등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
|
28. 방송 관련 미디어교육 교재 개발 및 활동의 지원 [전문개정 2009·5·6] |
|
| ⑦ 시청자권익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삭제 |
| 1.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 삭제 |
| 2. 방송통신민원 처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삭제 |
| 3.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삭제 |
| 4. 방송통신 민원·고충의 접수 및 후속처리 | 삭제 |
| 5.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삭제 |
| 6.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법령분석 및 제·개정 | 삭제 |
| 7. 시청자복지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삭제 |
| 8. 시청자복지지원사업 관리·점검 | 삭제 |
| 9. 시청자참여 제도 개선 | 삭제 |
| 10. 시청자제작 및 참여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삭제 |
| 11.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에 관한 총괄사항 | 삭제 |
| 1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13. 방송통신민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 삭제 |
| 14. 방송통신 민원정보의 대국민 공개 및 기관 간 공유 | 삭제 |
| 15. 방송통신 사업자별 민원처리 실태조사 및 분석 | 삭제 |
| 16. 방송통신 민원 관련 통계분석 및 보고서 발간 | 삭제 |
| ⑧ 심결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삭제 |
| 1.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제20조, 「방송법」 제76조의3 등에 따른 금지행위 관련 안건 심결 보좌 | 삭제 |
| 2. 방송통신사업자 기업결합 관련 안건 조사보고서의 검토 | 삭제 |
| 3. 통신이용자보호 및 방송시청자 보호 관련안건 조사보고서의 검토 | 삭제 |
| 4. 삭제 <2008·7·3> | 삭제 |
| 5. 상호접속 등 협정인가 관련 안건 심결보좌 | 삭제 |
| 6. 영업보고서검증 등 회계 관련 안건 심결보좌 | 삭제 |
| 7.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 삭제 |
| 8. 국내외 심판절차 및 제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자료집 발간 | 삭제 |
| 9. 과징금 등 부과기준 및 금지행위 등 위법성판단 기준의 제·개정 | 삭제 |
| 10. 방송통신 관련 분쟁조정 및 알선에 관한 사항 | 삭제 |
| 11.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삭제 |
| 12.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 점검 | 삭제 |
| 13.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재결서 작성 | 삭제 |
| 14. 약관법령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삭제 |
| 15. 통신분쟁 알선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삭제 |
| 16. 방송통신 분쟁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 삭제 |
| 17. 방송통신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⑨ 방송환경개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삭제 |
| 1. 방송관련 미디어환경개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삭제 |
| 2. 방송소외계층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삭제 |
| 3. 방송관련 미디어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 삭제 |
| 4. 미디어 중독예방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 삭제 |
| 5. 건전한 방송문화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 삭제 |
| 6.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 삭제 |
| 7.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수신 보조기기 보급 | 삭제 |
| 8. 방송관련 미디어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 | 삭제 |
| 9.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및 운영지원 | 삭제 |
| 10. 방송의 역기능 관련 실태조사 및 법령 제·개정 | 삭제 |
| 11. 삭제 <2008·7·3> | 삭제 |
| 12. 수화방송 등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 삭제 |
| 13. 방송관련 미디어교육 교재 개발 및 활동 지원 | 삭제 |
| ⑩ 네트워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삭제 |
| 1. 방송통신망의 고도화·안전성·신뢰성 확보 관련 주요정책의 종합·조정 | 삭제 |
| 2. 방송통신망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삭제 |
| 3. 광대역통합망 기본정책 및 고도화계획의 수립 | 삭제 |
| 4. 광대역통합망 기반 시범사업 추진 및 이용활성화 | 삭제 |
| 5. 광대역통합망 관련 품질관리 및 서비스제공 협정 | 삭제 |
| 6. 통신관로 등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관리 | 삭제 |
| 7. 구내통신망 고도화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 | 삭제 |
| 8.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정책 및 제도 수립 | 삭제 |
| 9. 지방자치단체 공사업 등록, 사용전검사 제도개선 등 전기통신공사에 관한 사항 | 삭제 |
| 10. 방송통신망간 상호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 삭제 |
| 11. 광대역통합 연구개발망의 고도화 및 이용활성화 | 삭제 |
| 12. 방송통신망 기반 센서네트워크 구축 정책 수립 및 추진 | 삭제 |
| 13. 국제연구망 관리 및 공동 연구 협력 | 삭제 |
| 14. 미래인터넷 도입에 관한 사항 | 삭제 |
| 15. 국내외 방송통신망 관제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삭제 |
| 16. 국가간 방송통신 기반구축계획의 수립·촉진 및 지원 | 삭제 |
| 17. 광대역통합서비스 가입자 및 관련 통계의 조사 및 연구 | 삭제 |
| 18. 초고속건물인증 계획·운영지원 및 지침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19. 삭제 <2008·7·3> | 삭제 |
| 20. 삭제 <2008·7·3> | 삭제 |
| 21. 차량정보통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 삭제 |
| 22. 첨단 원격의료활성화 관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 삭제 |
| 23. 홈네트워크 망 구축 및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 삭제 |
| 24. 초고속정보통신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 삭제 |
| 25. 광대역통합망 관련 기술개발 | 삭제 |
| ⑪ 인터넷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삭제 |
| 1. 인터넷 이용기반의 확충, 이용 활성화 및 국제협력 | 삭제 |
| 2.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및 이용자 보호 | 삭제 |
| 3. 인터넷 사업자 자율규제 및 사업자간 협력 지원 | 삭제 |
| 4. 인터넷주소자원 확산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 | 삭제 |
| 5.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 삭제 |
| 6.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및 주소자원 사용자 보호 | 삭제 |
| 7. 포털, 인터넷광고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 | 삭제 |
| 8. 인터넷백서 발간 및 인터넷 관련 통계 | 삭제 |
| 9. 무선인터넷서비스 활성화 및 공정경쟁 | 삭제 |
| 10. 국가 그리드 기반구축 및 그리드기반 서비스 활성화 | 삭제 |
| 11. 통신과금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보호정책의 수립·추진 | 삭제 |
| 12. 차세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이용 촉진 | 삭제 |
| 13. 인터넷 관련 법제도 정비 | 삭제 |
| 14. 인터넷 정책관련 전문지원기관의 육성·지원 | 삭제 |
| 15. 삭제 <2008·7·3> | 삭제 |
| ⑫ 네트워크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삭제 |
| 1. 방송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관련법령 제·개정 | 삭제 |
| 2. 방송통신망상의 서비스 보호 관련 지침 수립 | 삭제 |
| 2의2. 방송통신망의 서비스 보호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기준 제정 | 삭제 |
| 3. 방송통신망의 안전성 점검·평가 및 관련지수 개발, 통계조사 | 삭제 |
| 4. 방송통신망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운영 | 삭제 |
| 5. 방송통신망 침해사고 관련정보 수집·전파, 예·경보 발령 | 삭제 |
| 6. 악성 프로그램 기준 제정 및 실태조사 | 삭제 |
| 7. 광대역 통합망 등 융합 네트워크 보호체계 개발 | 삭제 |
| 8. 유·무선 네크워크 안전관리대책 수립 | 삭제 |
| 9. 삭제 <2008·7·3> | 삭제 |
| 10. 방송통신 분야에서 암호이용정책의 수립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 삭제 |
| 11. 정보보호 안전진단 종합계획 수립, 안전진단 수행기관 관리 및 제도 운영 | 삭제 |
| 12.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종합계획 수립, 인증기관 지정 및 제도 운영 | 삭제 |
| 13. 방송통신망 보호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의 육성·지원 | 삭제 |
| 14. 위원회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⑬ 개인정보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삭제 |
| 1. 방송통신망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법령 제·개정 | 삭제 |
| 2. 인터넷서비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대책 수립 | 삭제 |
| 3. 개인정보보호 신뢰지수 개발 및 통계조사 | 삭제 |
| 4. 방송통신사업자의 관리적·기술적 개인정보보호조치 기준 제정 | 삭제 |
| 5. 방송통신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사전영향평가제도 운영 | 삭제 |
| 6. 방송통신서비스 개인정보 침해대책 수립 | 삭제 |
| 7. 방송통신망에서 개인영상정보 보호대책 수립·추진 | 삭제 |
| 8. 방송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실태점검 기획·조사 | 삭제 |
| 9. 법 위반 사업자 제재 및 위반내용 공표 | 삭제 |
| 10. 방송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구제 | 삭제 |
| 11. 방송통신망에서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수단 개발·보급 | 삭제 |
| 12. 방송통신망에서 개인식별수단의 개발·보급 | 삭제 |
| 13. 방송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대책 수립 및 기술 연구 | 삭제 |
| 14. 방송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 삭제 |
| 15. 개인정보보호 유관단체 지원 및 인증마크 보급 확산 | 삭제 |
| 16. 위치정보 사업자 인·허가 및 보호정책 수립 | 삭제 |
| 17. 위치정보 품질 개선 및 법 위반 사업자 제재 | 삭제 |
| 19. 위치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법제도에 관한 사항 | 삭제 |
| 20. 방송통신 분야에서 보안서버의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⑭ 네트워크윤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방송통신망상에서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관련법령 제·개정 | 삭제 |
| 2. 방송통신망상에서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에 관한 결정사항 시행 | 삭제 |
| 4. 불법정보 차단 관련 관계기관 협력 | 삭제 |
| 5. 방송통신망상에서 실명제(본인확인제) 실시 | 삭제 |
| 6. 사이버 권리침해의 예방·피해자 구제 및 관련지수 개발, 통계조사 | 삭제 |
| 7.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방지대책의 수립·추진 | 삭제 |
| 8. 불법 광고성 정보의 규제 및 단속 | 삭제 |
| 9. 건전한 사이버 윤리 확립대책 수립 | 삭제 |
| 10. 사이버 윤리 관련 정책연구 및 교육·홍보 | 삭제 |
| 11. 사이버 윤리 관련 민간 자율규제 지원 및 인터넷내용등급 데이터베이스 보급 | 삭제 |
| 12. 사이버 윤리 관련 공공기관·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삭제 |
| ⑮ 네트워크정책관은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삭제 |
제13조의2(네트워크정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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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네트워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② 네트워크정책국에 네트워크기획보호과·개인정보보호윤리과 및 인터넷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③ 네트워크기획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방송통신망의 고도화·안전성·신뢰성 확보 관련 주요정책의 종합·조정 |
|
2. 방송통신망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
3. 광대역통합망 기본정책 및 고도화계획의 수립 |
|
4. 광대역통합망 기반 시범사업의 추진 및 이용활성화 |
|
5. 광대역통합망 관련 품질관리 및 서비스제공 협정 |
|
6. 통신관로 등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관리 |
|
7. 구내통신망 고도화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 |
|
8.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
9. 지방자치단체 공사업 등록, 사용전검사 제도개선 등 전기통신공사에 관한 사항 |
|
10. 방송통신망 간 상호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
|
11. 광대역통합 연구개발망의 고도화 및 이용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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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방송통신망 기반 센서네트워크 구축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
13. 국제연구망 관리 및 공동 연구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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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내외 방송통신망 관제 및 분석 |
|
15. 국가간 방송통신 기반구축계획의 수립·촉진 및 지원 |
|
16. 광대역통합서비스 가입자 및 관련 통계의 조사 및 연구 |
|
17. 초고속건물인증 계획·운영지원 및 지침의 개정 등 |
|
18. 차량정보통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 |
|
19. 첨단 원격의료활성화 관련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 |
|
20. 홈네트워크 망 구축 및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
|
21. 초고속정보통신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
|
22. 광대역통합망 관련 기술개발 |
|
23. 방송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
|
24. 방송통신망 상의 서비스 보호 관련 지침의 수립 |
|
25. 방송통신망의 서비스 보호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기준의 제정 |
|
26. 방송통신망의 안전성 점검·평가 및 관련지수 개발 및 통계조사 |
|
27. 방송통신망 침해사고 대응체계의 구축·운영 |
|
28. 방송통신망 침해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전파 및 예·경보 발령 |
|
29. 악성 프로그램의 기준 제정 및 실태조사 |
|
30. 광대역 통합망 등 융합 네트워크 보호체계의 개발 |
|
31. 유·무선 네트워크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
|
32. 방송통신분야에서 암호이용정책의 수립 및 이용활성화 |
|
33. 정보보호 안전진단 종합계획의 수립, 안전진단 수행기관의 관리 및 제도 운영 |
|
34.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종합계획의 수립, 인증기관 지정 및 제도 운영 |
|
35. 방송통신망 보호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의 육성·지원 |
|
36. 위원회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
|
④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방송통신망에서 개인정보보호와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
|
2. 인터넷서비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대책의 수립 |
|
3. 개인정보보호 신뢰지수 개발 및 통계조사 |
|
4. 방송통신사업자의 관리적·기술적 개인정보보호조치 기준 제정 |
|
5. 방송통신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사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
|
6. 방송통신서비스 개인정보 침해대책의 수립 |
|
7. 방송통신망에서 개인영상정보 보호대책의 수립·추진 |
|
8. 방송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실태점검 기획·조사 |
|
9. 법 위반 사업자 제재 및 위반내용 공표 |
|
10. 방송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구제 |
|
11. 방송통신망에서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수단의 개발·보급 |
|
12. 방송통신망에서 개인식별수단의 개발·보급 |
|
13. 방송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대책의 수립 및 기술 연구 |
|
14. 방송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
|
15. 개인정보보호 유관단체의 지원 및 인증마크 보급 확산 |
|
16. 위치정보 사업자 인·허가 및 보호정책의 수립 |
|
17. 위치정보 품질 개선 및 법 위반 사업자 제재 |
|
18. 위치정보서비스 개발·보급 및 기술 표준의 보급·확산 |
|
19. 위치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법·제도에 관한 사항 |
|
20. 방송통신 분야에서 보안서버의 적용 및 확산 |
|
21. 방송통신망 상에서 청소년 보호 |
|
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에 관한 결정사항의 시행 |
|
23. 불법정보 차단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 |
|
24. 방송통신망 상에서 실명제(본인확인제) 실시 |
|
25. 사이버 권리침해의 예방, 피해자 구제 및 관련지수 개발과 통계조사 |
|
26.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방지대책의 수립·추진 |
|
27. 불법 광고성 정보의 규제 및 단속 |
|
28. 건전한 사이버 윤리 확립대책의 수립 |
|
29. 사이버 윤리 관련 정책연구 및 교육·홍보 |
|
30. 사이버 윤리 관련 민간 자율규제 지원 및 인터넷내용등급 데이터베이스의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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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이버 윤리 관련 공공기관·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 |
|
⑤ 인터넷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인터넷 이용기반의 확충, 이용 활성화 및 국제협력 |
|
2. 인터넷 이용환경의 개선 및 이용자 보호 |
|
3. 인터넷 사업자 자율규제 및 사업자 간 협력 지원 |
|
4. 인터넷주소자원 확산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 |
|
5.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
|
6. 인터넷주소 분쟁 조정 및 주소자원 사용자의 보호 |
|
7. 포털, 인터넷광고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 |
|
8. 인터넷백서 발간 및 인터넷 관련 통계 |
|
9. 무선인터넷서비스의 활성화 및 공정경쟁 |
|
10. 국가 그리드 기반 구축 및 그리드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 |
|
11. 통신과금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보호정책의 수립·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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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차세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이용 촉진 |
|
13. 인터넷 관련 법·제도의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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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터넷 정책 관련 전문지원기관의 육성·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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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미래인터넷 도입 [본조신설 2009·5·6] |
|
제3장 전파연구소 |
좌동 |
| 제14조(전파연구소) | 좌동 |
| ① 전파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소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전파연구소에 지원과·전파자원연구과·전파환경연구과·기준연구과 및 품질인증과를 두되, 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전파자원연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전파환경연구과장 및 기준연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품질인증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7·3> | ② 전파연구소에 지원과·전파자원연구과·전파환경연구과·기준연구과·품질인증과 및 정보운영팀을 두되, 지원과장 및 정보운영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전파자원연구과장·전파환경연구과장 및 기준연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품질인증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
|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그 밖에 인사관리 | 좌동 |
| 4.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 | 좌동 |
| 5. 세입·세출업무 | 좌동 |
| 6. 기업회계업무 | 6.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
| 7. 국유재산관리 | 좌동 |
| 8.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8. 청사 관리 및 시설 방호 |
9.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④ 전파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전파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
| 1. 전파연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전파연구소의 조직·예산·혁신·홍보 및 평가 | 좌동 |
| 3. 전파자원의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전파자원의 이용기술 및 방법에 관한 연구 | 좌동 |
| 5. 업무용 무선설비 및 전파응용설비의 세부 기술기준 제·개정 및 시험방법의 연구 | 5. 소출력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비허가 주파수의 공유 기준 연구 |
| 6. 전파관리의 과학화 | 좌동 |
| 7. 군(軍) 주파수 사용승인 검토 및 간섭 분석 | 좌동 |
| 8. 방송·통신 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 8.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연구 |
| 9. 방송·통신 행정기반망의 설계, 구축 및 운용 | 9. 삭제 <2009·5·6> |
| 10. 전산업무의 도입, 운용 및 관리 | 10. 삭제 <2009·5·6> |
| ⑤ 전파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전파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
| 1. 전파의 환경 및 보호에 관한 연구 | 좌동 |
| 2. 전자파의 안전이용을 위한 기술기준 제·개정 및 측정기술 연구 | 좌동 |
| 3. 전파감시제도 및 감시기술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공중선 성능 측정기술 연구 및 측정 지원 | 좌동 |
| 5. 위성 관련 주파수의 국제등록·조정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 5. 방송통신 융합기술 관련 동향 분석 연구 |
| 6. 위성망의 공유기술에 관한 연구 | 6. 방송설비 기술기준 제·개정 관련 연구 |
| 7. 무선국의 허가 및 검사제도에 관한 연구 | 7. 방송업무용 주파수 지정검토 및 국제등록에 관한 업무 |
| 8. 방송통신 융합기술 관련 동향 분석 연구 | 8.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관련 연구 |
| ⑥ 기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기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
| 1. 방송·통신 관련 표준 및 기술 연구 | 좌동 |
| 2. 정보통신설비의 세부 기술기준 제·개정 및 시험방법의 연구 | 2. 정보통신설비의 세부 기술기준의 제·개정 및 시험방법의 연구 |
| 3.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에 관한 통계관리 | 3. 방송·통신 국가표준의 제·개정에 관한 업무 |
| 4. 방송·통신 국가표준의 제·개정에 관한 업무 | 4. 방송·통신 국가표준의 사후관리 |
| 5. 방송·통신 국가표준의 사후관리 | 5. 방송·통신 국제표준에 관한 업무 |
| 6. 방송·통신 국제표준에 관한 업무 | 6. 한국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연구위원회의 운영 |
| 7. 한국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연구위원회의 운영 | 7. 지상업무용 무선국 주파수 지정검토 및 국제등록에 관한 업무 |
| 8. 지상업무용 무선국 주파수 지정검토 및 국제등록에 관한 업무 | 8.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
| 9. 방송표준방식의 고시 | 9. 위성 관련 주파수의 국제등록·조정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
| 10. 전파·방송 기술동향 분석 및 조사 | 10. 위성망의 공유기술에 관한 연구 |
11. 무선국의 허가 및 검사제도에 관한 연구 |
|
| ⑦ 품질인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⑦ 품질인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
| 1. 방송·통신·정보기기의 형식검정·형식등록과 형식승인 및 전자파적합등록 및 시험 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방송·통신·정보기기의 사후관리 | 좌동 |
| 3. 방송·통신·정보기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 좌동 |
| 4. 국가 간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체결 지원 | 좌동 |
| 5. 방송·통신·정보기기 신제품의 인증 및 지원 | 5. 삭제 <2009·5·6> |
| 6. 방송·통신·정보기기의 인증제도에 관한 업무 | 좌동 |
⑧ 정보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5·6> |
|
1. 방송통신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
|
2. 방송통신기반망의 설계, 구축 및 운영 |
|
3. 전산장비의 도입, 운용 및 관리 |
|
4.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운영 및 정보자원의 종합 관리 |
|
5.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 및 통합보안 관제 |
|
6. 전파업무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7. 전파방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
8.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
|
9. 전파사용료 고지 원부관리 및 시스템의 운영 |
|
| 제15조(전파연구소에 두는 분소) | 좌동 |
| ① 전파연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이천분소를 둔다. | 좌동 |
| ② 이천분소에 지원과·시험과 및 기술과를 둔다. | 좌동 |
| ③ 이천분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7·3> | ③ 이천분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7·3, 2009·5·6> |
| ④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문서·복무·보안·관인관리·연금, 그 밖에 인사관리 | 좌동 |
| 2. 시설관리 및 방호 | 좌동 |
| 3. 세입·세출업무 | 좌동 |
| 4. 기업회계업무 및 국유재산관리 | 좌동 |
| 5. 그 밖에 분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시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전자파 적합시험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전자파 차폐성능과 전자파 시험장의 적합성 측정 | 좌동 |
| 3. 전자파 적합시험 설비 및 공중선의 교정(교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전자파 적합 및 공중선의 교정에 관한 연구 | 좌동 |
| 5. 전자파 적합시험 및 공중선 시험의 지원 | 좌동 |
| ⑥ 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지자기·전리층·태양전파의 관측 및 분석과 이에 따른 전파의 예보 및 경보 | 좌동 |
| 2. 우주전파환경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우주전파환경 관측시설의 관리·운영 | 좌동 |
제4장 중앙전파관리소 |
좌동 |
| 제16조(중앙전파관리소) | 좌동 |
|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소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중앙전파관리소에 지원과·전파계획과·전파관리과 및 전파보호과를 두되, 지원과장 및 전파계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전파관리과장 및 전파보호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7·3> | ② 중앙전파관리소에 지원과·전파계획과·전파관리과·전파보호과 및 전파운용팀를 두되, 지원과장·전파계획과장 및 전파운용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전파관리과장 및 전파보호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7·3, 2009·5·6> |
|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에 인사관리 | 좌동 |
| 4.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그 밖에 문서관리 | 좌동 |
| 5. 세입·세출의 관리 | 좌동 |
| 6. 기업회계사무 및 원가계산 | 좌동 |
| 7. 국유재산관리 | 좌동 |
| 8. 시설방호계획 | 좌동 |
| 9. 전파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전파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④ 전파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09·5·6> |
| 1. 전파관리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전파관리 시설의 투자계획 수립·조정 | 좌동 |
|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혁신 업무 총괄 | 좌동 |
| 4. 예산 편성 및 조정 | 좌동 |
| 5. 전파관리 기술개발 및 기술규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전파관리 기술의 조사,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전파관리 시설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전기통신설비 및 전송·선로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조사에 관한 사항 | 8. 삭제 <2009·5·6> |
| ⑤ 전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⑤ 전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09·5·6> |
| 1. 전파감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무선국의 운용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 좌동 |
| 3. 특별전파감시 | 3. 삭제 <2009·5·6> |
| 4.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전파감시 시설의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보수 | 좌동 |
| 6. 무선국 허가·검사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6. 무선국 허가·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 7. 혼신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 9.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
10.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확인 |
|
11. 불법전파설비의 조사·단속 |
|
12. 전송망사업의 등록 및 전송·선로설비 적합확인 |
|
13. 그 밖에 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
|
| ⑥ 전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 ⑥ 전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
| 1. 전파조사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불법전파설비의 조사·단속에 관한 사항 | 2.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의 등록 및 관리 |
| 3. 불법감청설비 탐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전파민원의 처리 |
| 4. 삭제 <2008·7·3> | 4. 조사장비의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보수 |
| 5.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위반자에 관한 업무 |
| 6.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확인에 관한 사항 | 6. 별정·부가 통신사업의 등록·신고 등 |
| 7. 삭제 <2008·7·3> | 7.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의 인증 |
| 8. 전파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 8. 전기통신기자재의 사후관리에 따른 조사·시험의뢰·파기 및 수거 |
| 9. 조사장비의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보수 | 9.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의 금지행위 및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
| 10.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위반자에 관한 업무 | 10. 전기통신설비 기준 적합조사 및 통계관리 |
| 11. 별정·부가 통신사업의 등록·신고 등에 관한 사항 | 11. 휴대전화 복제 조사·단속 |
| 12.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 12. 불법방송통신기기 조사·단속 |
| 13. 전기통신기자재의 사후관리에 따른 조사·시험의뢰·파기 및 수거 | 13. 불법감청설비 조사·단속 |
| 14.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의 금지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 14. 그 밖에 전파조사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 15. 그 밖에 전파조사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삭제 |
⑦ 전파운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5·6> |
|
1. 특별전파감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
2. 특별전파 감시 및 동향분석 |
|
3. 무선방위 측정장치 보호구역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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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위성전파감시센터) | 좌동 |
|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 소속하에 위성전파감시센터를 두고, 센터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위성전파감시센터에 지원과·위성관리과 및 국제협력과를 둔다. | 좌동 |
| ③ 위성전파감시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7·3> | 좌동 |
| ④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문서·복무·보안·관인관리·연금, 그 밖에 인사관리 | 좌동 |
| 2. 시설관리 및 방호 | 좌동 |
| 3. 세입·세출업무 | 좌동 |
| 4. 기업회계업무 및 국유재산관리 | 좌동 |
| 5.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위성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위성전파의 운용 관리 | 좌동 |
| 2. 위성전파 측정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 | 좌동 |
| 3. 위성전파 측정자재의 비축 및 수급관리 | 좌동 |
| ⑥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위성전파 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위성전파 측정자료의 분석 및 관리 | 좌동 |
| 3. 위성전파 관리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7조의2(소속기관) 중앙전파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소를 둘 수 있으며, 분소의 설치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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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무원의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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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위원회에는 두는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③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정원 중 방송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3명(4·5급 2명, 6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8·7·3> | 좌동 |
| 제1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7·3> | 좌동 |
| 제2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대변인 및 전파연구소장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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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7ㆍ3 대령208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을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 한다. ②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 제목 “(권한의 위탁)”을 “(권한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별표 2 이용자 보호계획의 등록기준란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로 한다. ③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④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⑤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 제목 “(권한의 위탁)”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⑥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ㆍ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 법 제21조, 법 제22조, 법 제26조 및 법 제33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신고, 개설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다만, 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3. 법 제21조제4항 및 이 영 제33조제2항ㆍ3항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허가증의 교부ㆍ정정 및 재교부 4. 법 제23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허가 승계의 인가 및 신고 수리 5. 법 제24조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제4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는 제외한다) 6. 법 제24조제2항,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43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준공기한의 연장 7. 법 제27조에 따른 통신방법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8. 법 제30조에 따른 통신보안의 준수에 관한 사항 9. 법 제32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폐지ㆍ운용휴지 및 재운용의 신고 10. 법 제36조에 따른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11.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12.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무선국 전자파강도의 측정ㆍ조사 1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 14.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한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및 이 영 제69조제7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무선설비의 설치 명령 15. 법 제49조 및 법 제50조에 따른 전파감시 및 국제전파감시 업무 16. 법 제51조에 따른 혼신 또는 전파장해 조사와 필요한 조치 17. 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승인 및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의 공고 18. 법 제53조에 따른 조사 및 조치 19. 법 제54조에 따른 조사ㆍ확인 및 통지 20. 법 제55조에 따른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의 보호(전파환경에 대한 조사에 한한다) 21. 법 제58조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허가취소ㆍ변경허가, 검사, 폐지ㆍ운용휴지ㆍ재운용 신고의 수리 및 허가증의 교부ㆍ정정ㆍ재교부 22. 법 제67조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부과ㆍ징수 23.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23조제5항 중 “체신청장과 진흥원은 제3항”을 “중앙전파관리소장과 진흥원은 제2항”으로, “위탁”을 “위임ㆍ위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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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5ㆍ6 대령2147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3명(8급 1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정직공무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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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 |
| [별표 2]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 |
| [별표 3]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 |
| [별표 4]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