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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5-10-27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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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14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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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안전기준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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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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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선터널"이라 함은 궤도가 설치되어 열차가 주행하는 주된 터널을 말한다. | 좌동 |
| 2. "대피로"라 함은 열차의 화재 등 비상시에 승객 및 승무원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본선터널 안에 설치한 보도를 말한다. | 좌동 |
| 3. "대피통로"라 함은 비상시 승객 또는 승무원이 본선터널의 외부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본선터널의 출입구 외에 설치한 비상통로를 말한다. | 좌동 |
| 4. "교차통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피통로를 말한다. | 좌동 |
| 가. 두 개의 본선터널이 병렬로 설치된 경우 그 사이의 연결통로 | 좌동 |
| 나. 본선터널 안의 선로가 복선(複線)인 경우 선로와 선로사이에 설치한 시설물을 통과할 수 있는 통로 | 좌동 |
| 다. 본선터널과 본선터널 사이에 점검·보수를 위한 안전터널이 설치된 경우 본선터널과 안전터널을 연결하는 통로 | 좌동 |
| 5. "수직터널"이라 함은 본선터널과 본선터널 외부의 지표면이 수직으로 관통하는 대피통로를 말한다. | 좌동 |
| 6. "경사터널"이라 함은 본선터널 안의 바닥 면과 터널 외부의 지표면이 직접 연결되어 사람 또는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일정한 경사도를 두고 설치된 대피통로를 말한다. | 좌동 |
| 7. ·건널목·이라 함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을 말한다. | 좌동 |
| 8. ·열차투시거리·라 함은 건널목 앞의 차량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이 열차의 진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확보거리로서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레일의 끝선을 말한다)과 도로의 중심선과의 교점으로부터 도로의 중심선을 따라 5미터 되는 지점의 1.4미터 되는 높이에서 철도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되는 높이를 아무런 장애 없이 볼 수 있는 최대거리를 말한다. | 좌동 |
| 9. ·안전성분석·이라 함은 철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철도시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그 원인 및 영향을 분석하여 정량화한 결과를 설계 및 시공 등에 반영함으로써 철도시설의 결함 또는 고장 등으로 인한 철도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과학적인 기법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적용범위) | 좌동 |
| ① 철도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3장의 규정은 본선터널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 좌동 |
| 제4조(세부기준)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4조(세부기준) |
제2장 철도시설의 안전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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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철도시설의 안전성분석) | 좌동 |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터널·철도교량·역시설·전차선·신호·궤도시설 등의 철도시설을 신설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당해 철도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는 때에는 철도시설의 공사·유지보수 및 운영환경 등에 대하여 안전성분석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터널·철도교량·역시설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분석을 하는 때에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승객 또는 승무원의 대피 및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터널 방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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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대피로의 설치) | 좌동 |
| ① 대피로는 비상시 승객 또는 승무원이 도보로 신속히 본선터널의 양쪽 출입구 또는 대피통로의 입구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대피로는 본선터널 안 바닥면의 궤도를 제외한 부분에 설치하되, 단선(單線)터널의 경우에는 한 쪽 벽쪽에, 복선터널의 경우에는 터널의 양쪽 벽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대피로의 바닥은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승객이 대피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등이 없어야 된다. | 좌동 |
| ④ 대피로의 폭은 7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제7조(안전난간) | 좌동 |
| ① 대피로의 옆벽에는 승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대피로의 바닥면에서 적정한 높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난간은 승객 또는 승무원이 비상시 안전난간을 잡고 진행할 때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대피통로) | 좌동 |
| ① 대피통로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승객 또는 승무원이 연기 등 유독가스에 질식되지 아니하도록 유독가스 차단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대피통로간의 간격은 비상시 승객 또는 승무원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른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수직터널은 본선터널 안의 수평연결구(터널 벽쪽의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로와 연결된 곳을 말한다)에서 승객 또는 승무원이 지표면으로 직접 탈출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좌동 |
| ④ 둘 이상의 독립된 본선터널을 병렬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교차통로를, 하나의 본선터널 안에 둘 이상의 선로가 있는 터널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수직터널 또는 경사터널이 대피통로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경사터널은 소방차량 등 긴급구조차량이 본선터널 안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9조(대피통로 접속부의 안전기준) | 좌동 |
| ① 본선터널과 대피통로가 접속되는 부분(이하 "접속부"라 한다)은 승객 또는 승무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유독가스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독가스를 제어하는 설비[이하 "제연(制煙)설비"라 한다]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경사터널의 접속부는 소방차량 등 긴급구조차량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제연설비) | 좌동 |
| ① 본선터널 안에는 터널의 구조 및 환경에 적합하게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유독가스가 인접지역으로 급격히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연설비중 전동기·배풍기·배출풍도 및 배풍막(배풍기와 배출풍도를 연결하는 막을 말한다)은 섭씨 250도에서 1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배풍기와 분리 설치되어 배출가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전동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1조(배연설비) | 좌동 |
| ① 본선터널 안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효과적으로 유독가스의 배출방향·속도 등을 제어하여 이를 터널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배연(排煙)설비를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본선터널 바닥면과 연결되어 있는 배기통로를 대피통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상시 승객 또는 승무원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송수관 설비) | 좌동 |
| ① 본선터널 안에는 소방용수의 공급을 위한 송수관 설비를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소방용수의 공급은 본선터널의 출구와 입구를 연속으로 연결하는 송수관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비상조명등) | 좌동 |
| ① 본선터널 안에는 비상시 승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비상조명등이 항상 켜져 있도록 비상조명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는 이중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비상조명등은 단선터널의 경우에는 한쪽 벽쪽에, 복선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벽쪽에 2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비상조명등은 대피로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10럭스 이상의 밝기를 유지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전기시설물의 보호) 본선터널 안에 설치되는 전기배선·조명등·유도표지등·전기배전반 등 전기시설물은 불에 타지 아니하거나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화염 등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계적 충격으로부터 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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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터널 안의 표지판) | 좌동 |
| ① 본선터널 안에는 비상전화기의 위치, 대피통로의 위치, 터널 출입구까지의 거리 등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주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축광(蓄光)위치표지 또는 전원공급이 중단되지 아니하는 표시등(表示燈) 등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식별이 용이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비상통신장비) | 좌동 |
| ① 본선터널 안에는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승객 또는 승무원이 종합관제실 또는 소방서 등 구조기관과 직접 유선 또는 무선으로 통화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비상통신장비는 터널의 출입구, 대피통로의 내부 또는 대피로에 설치하되, 비상통신장비의 설치간격은 5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좌동 |
| 제17조(터널의 출입구) | 좌동 |
| ① 본선터널의 출입구는 열차안전운행을 위하여 외부인 또는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표지판, 울타리 또는 자물쇠가 있는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통합방위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본선터널의 출입구에는 원격감시장치를 설치하거나 감시인력을 배치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③ 본선터널의 출입구에는 소방차량 등 긴급구조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단전 및 접지기구 설치) | 좌동 |
| ① 본선터널 안에는 비상시 소화 및 구조활동을 위하여 해당 본선터널 구간의 전차선로를 단전(斷電)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본선터널 안의 전차선로를 단전하는 경우에는 본선터널 안 사고구간의 모든 전차선로의 양쪽을 접지(接地)할 수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접지걸이장치는 본선터널의 출입구에 설치하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관·관리되어야 한다. | 좌동 |
제4장 건널목의 안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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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건널목의 분류 및 안전설비 설치기준) | 좌동 |
| ① 건널목의 종류는 별표 1의 건널목 분류기준에 따른다. | 좌동 |
| ② 건널목의 종류별 안전설비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20조(건널목의 신설·폐지) | 좌동 |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건널목개량촉진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입체교차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곳에 한하여 철도운영자의 의견을 들어 건널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널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인접 건널목과의 거리는 1천미터 이상일 것 | 좌동 |
| 2. 열차투시거리는 당해 선로에서 열차가 최고운행속도로 운행할 때의 제동거리 이상을 확보할 것 | 좌동 |
| 3. 건널목의 폭은 3미터 이상일 것 | 좌동 |
| 4. 철도선로와 접속도로와의 교차각은 60도 이상일 것 | 좌동 |
| 5. 양쪽 접속도로는 반드시 포장되어야 하며,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까지의 구간을 직선으로 하여 굴곡이 없어야 하고, 그 구간의 경사도는 3퍼센트 이하일 것 | 좌동 |
|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건널목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10일전에 폐지사유와 폐지연월일을 통행인이 잘 볼 수 있는 건널목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교통량 조사) | 좌동 |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건널목을 설치한 때와 그 이 후 2년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건널목교통량조사표에 의하여 건널목에 대한 교통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건널목 주변여건에 따라 교통량이 급격히 변동된 때에는 수시로 교통량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인한 교통량 증감이 발생하는 날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조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 조사는 평일에 3일간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조사기간중 교통량이 평상시의 교통량보다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3일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차단기·경보기 그 밖의 안전장치 고장시의 조치) | 좌동 |
| ① 건널목관리원 또는 보수자는 차단기·경보기 그 밖의 안전장치가 고장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고장표지를 그 안전장치의 전면에 게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즉시 종합관제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차단기·경보기 그 밖의 안전장치가 고장인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철도시설관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하여야 하는 안전장치의 앞쪽에 별표 3의 고장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으로 고장표시등이 켜지는 경우에는 고장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차단기의 설치) | 좌동 |
| ① 차단기는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에서 선로를 바라볼 때 우측에 설치하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차단기에는 접지저항값이 100오옴(Ω) 이하인 접지설비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차단기는 고압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야 한다. | 좌동 |
| ④ 제1종 건널목의 차단기에는 차단봉 하강 직전 진입하는 차량을 감지하여 당해 차량이 건널목을 통과할 때까지 맞은편 차단봉의 하강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경보기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건널목에 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경보기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에서 선로를 바라볼 때 우측에 설치하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경보기를 차단기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단기 바깥쪽에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좌동 |
| ③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와 편도 1차선인 도로와 연결되는 제1종 건널목에 설치되는 경보기는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가 쉽게 그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철제빔 등의 보조장치를 사용하여 가능한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관리원없음표지의 게시) 관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제1종 건널목과 관리원을 배치하였으나 관리원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시간대의 제1종 건널목에는 별표 4의 관리원없음표지를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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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건널목 보판의 여유폭과 차량진입 금지설비) | 좌동 |
| ① 건널목 보판(補板)의 양끝은 도로보다 각각 50센티미터 이상 넓게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건널목 보판의 여유폭 확보가 어려운 곳이나 여유폭이 확보되어도 차량이 보판 밖으로 이탈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건널목 보판의 끝부분에 경사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차량통행이 금지된 건널목은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일시정지선 위치에 적당한 간격으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건널목의 안전설비) 건널목관리자는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건널목 주변의 각종 장애물 등으로 인한 건널목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널목 및 주변 환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열차 종별에 따라 경보시간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건널목 : 경보시간을 일정하게 제어하는 정시간제어장치 | 좌동 |
| 2. 종합관제실에서 원격감시하는 건널목 : 현장건널목원격감시장치 | 좌동 |
| 제28조(건널목 대장의 비치 등) | 좌동 |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건널목을 설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널목대장에 관련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건널목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승강장의 안전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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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승강장의 안전시설) | 좌동 |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전동차가 운행하는 승강장에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안전보호대 | 좌동 |
| 2.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개폐되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이하 "스크린도어"라 한다) | 좌동 |
| ② 스크린도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승객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스크린도어의 출입문까지의 거리는 10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스크린도어의 출입문까지의 거리를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가. 승강장의 구조가 곡선인 경우. 이 경우에는 바깥쪽 레일의 캔트(철도차량이 선로의 곡선부를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쪽 레일과 바깥쪽 레일간에 두는 기울기를 말한다)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나. 스크린도어를 제어하기 위한 설비와 감시용 모니터가 설치되는 승강장의 양끝지역인 경우 | 좌동 |
| 다. 여객운송차량과 화물운송차량을 함께 운용하는 선로 구간의 승강장인 경우 | 좌동 |
| 2. 승객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었을 경우 이를 감지하여 승무원과 역무원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 좌동 |
| 3. 스크린도어의 재질은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료를 사용할 것 | 좌동 |
| 4. 화재발생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수동으로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할 것 | 좌동 |
| 5. 승강장의 구조와 승강장의 바닥구조물의 강도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 좌동 |
| ③ 전동차와 승강장 가장자리의 간격이 10센티미터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을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철도교량의 안전시설) 교통이 빈번한 도로 또는 하천 위에 가설한 철도교량에는 자동차 또는 선박에 의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대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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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차량탈선방지 안전시설) | 좌동 |
| ① 선로의 종점에는 종점표지를 하고, 완충성능을 지닌 차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굴곡이 심한 선로 등 철도차량이 탈선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막 등의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선로의 안전시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선로에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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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행하는 열차의 차축 온도를 일정거리마다 측정하여 차축의 과열로 인한 탈선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축온도검지장치 | 좌동 |
| 2. 철도를 횡단하는 고가차도나 낙석 또는 토사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에 자동차나 낙석 등이 선로에 침입하는 것을 검지하는 지장물 검지장치 | 좌동 |
| 3. 철도차량 차체의 하부 부속품이 철도차량에서 이탈되어 매달린 상태로 주행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궤도사이에 부설된 신호시설물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끌림검지장치 | 좌동 |
| 4. 지진이 발생한 경우 지진규모에 따라 선로에 미치는 최대 지반가속도 값에 따라 열차를 감속 운행하거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지진감시시스템 | 좌동 |
| 5. 폭우·강풍·폭설 등 기상상태를 검지하여 기상이 악화된 경우에 열차를 감속 운행하거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기상설비 | 좌동 |
| 6. 제설작업이 곤란한 지역에서 선로전환기를 작동할 수 있도록 눈을 녹여주는 융설(融雪)장치 | 좌동 |
| 7. 철도시설보수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선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장소에 열차가 접근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열차접근확인장치 | 좌동 |
| 8. 본선터널 안에서 작업하는 보수자 또는 순회자의 안전을 위하여 본선터널 안으로 접근하는 열차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는 본선터널경보장치 | 좌동 |
| 9. 레일온도검지장치 | 좌동 |
| 제33조(선로 방호시설) 본선터널의 출입구 부분, 철도교량의 양끝부분 또는 외부인의 무단침입으로 철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선로 등의 철도시설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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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철도교량의 대피시설) 철도교량(교량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당해 철도교량구간에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객 및 승무원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 및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제6장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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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 좌동 |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열차가 규정된 속도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을 점검·보수하는 등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을 점검·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각 시설별 관리기준, 시설의 등급, 점검항목, 점검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조(유지관리계획) | 좌동 |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유지관리계획에는 철도시설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유지관리계획에는 철도시설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14> |
| 1. 유지관리조직 및 인원 | 좌동 |
| 2. 유지관리전략 및 시행지침 | 좌동 |
| 3. 유지관리교육 프로그램 | 좌동 |
| 4. 유지관리요원의 자격 또는 교육기준 | 좌동 |
| 5. 유지관리 설비와 장비의 보유 및 관리방안 | 좌동 |
| 6. 유지관리부품의 확보 및 관리방안 | 좌동 |
| 7. 유지관리부품의 품질 확보방안 | 좌동 |
| 8.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8.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제37조(유지관리의 시행) | 좌동 |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업무는 적정한 교육을 이수하여 해당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전차선·신호·궤도 등의 철도시설에 대한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 전문기관 또는 단체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설비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전차선·신호·궤도 등의 철도시설에 대한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 전문기관 또는 단체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설비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
| 제38조(기록의 관리) 철도시설관리자는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터널에 관한 경과조치) 철도시설관리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터널에 관하여「철도안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종합계획에 따라 터널방재 보강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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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건널목의 분류기준 | 좌동 |
| [별표 2] 건널목 종류별 안전설비 설치기준 | 좌동 |
| [별표 3] 고장표지 | 좌동 |
| [별표 4] 관리원없음표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건널목교통량조사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건 널 목 대 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