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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2005-10-27 건설교통부령 제476호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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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안전기준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선터널"이라 함은 궤도가 설치되어 열차가 주행하는 주된 터널을 말한다.

2. "대피로"라 함은 열차의 화재 등 비상시에 승객 및 승무원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본선터널 안에 설치한 보도를 말한다.

3. "대피통로"라 함은 비상시 승객 또는 승무원이 본선터널의 외부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본선터널의 출입구 외에 설치한 비상통로를 말한다.

4. "교차통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피통로를 말한다.

가. 두 개의 본선터널이 병렬로 설치된 경우 그 사이의 연결통로

나. 본선터널 안의 선로가 복선(복선)인 경우 선로와 선로사이에 설치한 시설물을 통과할 수 있는 통로

다. 본선터널과 본선터널 사이에 점검·보수를 위한 안전터널이 설치된 경우 본선터널과 안전터널을 연결하는 통로

5. "수직터널"이라 함은 본선터널과 본선터널 외부의 지표면이 수직으로 관통하는 대피통로를 말한다.

6. "경사터널"이라 함은 본선터널 안의 바닥 면과 터널 외부의 지표면이 직접 연결되어 사람 또는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일정한 경사도를 두고 설치된 대피통로를 말한다.

7. ·건널목·이라 함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을 말한다.

8. ·열차투시거리·라 함은 건널목 앞의 차량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이 열차의 진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확보거리로서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레일의 끝선을 말한다)과 도로의 중심선과의 교점으로부터 도로의 중심선을 따라 5미터 되는 지점의 1.4미터 되는 높이에서 철도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되는 높이를 아무런 장애 없이 볼 수 있는 최대거리를 말한다.

9. ·안전성분석·이라 함은 철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철도시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그 원인 및 영향을 분석하여 정량화한 결과를 설계 및 시공 등에 반영함으로써 철도시설의 결함 또는 고장 등으로 인한 철도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과학적인 기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철도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3장의 규정은 본선터널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4조(세부기준)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장 철도시설의 안전성 분석

제5조(철도시설의 안전성분석)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터널·철도교량·역시설·전차선·신호·궤도시설 등의 철도시설을 신설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당해 철도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는 때에는 철도시설의 공사·유지보수 및 운영환경 등에 대하여 안전성분석을 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터널·철도교량·역시설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분석을 하는 때에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승객 또는 승무원의 대피 및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터널 방재기준

제6조(대피로의 설치)

① 대피로는 비상시 승객 또는 승무원이 도보로 신속히 본선터널의 양쪽 출입구 또는 대피통로의 입구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 대피로는 본선터널 안 바닥면의 궤도를 제외한 부분에 설치하되, 단선(단선)터널의 경우에는 한 쪽 벽쪽에, 복선터널의 경우에는 터널의 양쪽 벽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대피로의 바닥은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승객이 대피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등이 없어야 된다.

④ 대피로의 폭은 7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안전난간)

① 대피로의 옆벽에는 승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대피로의 바닥면에서 적정한 높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난간은 승객 또는 승무원이 비상시 안전난간을 잡고 진행할 때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대피통로)

① 대피통로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승객 또는 승무원이 연기 등 유독가스에 질식되지 아니하도록 유독가스 차단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② 대피통로간의 간격은 비상시 승객 또는 승무원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른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직터널은 본선터널 안의 수평연결구(터널 벽쪽의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로와 연결된 곳을 말한다)에서 승객 또는 승무원이 지표면으로 직접 탈출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④ 둘 이상의 독립된 본선터널을 병렬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교차통로를, 하나의 본선터널 안에 둘 이상의 선로가 있는 터널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수직터널 또는 경사터널이 대피통로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경사터널은 소방차량 등 긴급구조차량이 본선터널 안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9조(대피통로 접속부의 안전기준)

① 본선터널과 대피통로가 접속되는 부분(이하 "접속부"라 한다)은 승객 또는 승무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유독가스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독가스를 제어하는 설비[이하 "제연(제연)설비"라 한다]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② 경사터널의 접속부는 소방차량 등 긴급구조차량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10조(제연설비)

① 본선터널 안에는 터널의 구조 및 환경에 적합하게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유독가스가 인접지역으로 급격히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연설비중 전동기·배풍기·배출풍도 및 배풍막(배풍기와 배출풍도를 연결하는 막을 말한다)은 섭씨 250도에서 1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배풍기와 분리 설치되어 배출가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전동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배연설비)

① 본선터널 안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효과적으로 유독가스의 배출방향·속도 등을 제어하여 이를 터널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배연(배연)설비를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본선터널 바닥면과 연결되어 있는 배기통로를 대피통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상시 승객 또는 승무원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제12조(송수관 설비)

① 본선터널 안에는 소방용수의 공급을 위한 송수관 설비를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용수의 공급은 본선터널의 출구와 입구를 연속으로 연결하는 송수관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비상조명등)

① 본선터널 안에는 비상시 승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명등이 항상 켜져 있도록 비상조명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는 이중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③ 비상조명등은 단선터널의 경우에는 한쪽 벽쪽에, 복선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벽쪽에 2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조명등은 대피로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10럭스 이상의 밝기를 유지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제14조(전기시설물의 보호)

본선터널 안에 설치되는 전기배선·조명등·유도표지등·전기배전반 등 전기시설물은 불에 타지 아니하거나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화염 등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계적 충격으로부터 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터널 안의 표지판)

① 본선터널 안에는 비상전화기의 위치, 대피통로의 위치, 터널 출입구까지의 거리 등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주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축광(축광)위치표지 또는 전원공급이 중단되지 아니하는 표시등(표시등) 등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식별이 용이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비상통신장비)

① 본선터널 안에는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승객 또는 승무원이 종합관제실 또는 소방서 등 구조기관과 직접 유선 또는 무선으로 통화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통신장비는 터널의 출입구, 대피통로의 내부 또는 대피로에 설치하되, 비상통신장비의 설치간격은 5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터널의 출입구)

① 본선터널의 출입구는 열차안전운행을 위하여 외부인 또는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표지판, 울타리 또는 자물쇠가 있는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방위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본선터널의 출입구에는 원격감시장치를 설치하거나 감시인력을 배치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본선터널의 출입구에는 소방차량 등 긴급구조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단전 및 접지기구 설치)

① 본선터널 안에는 비상시 소화 및 구조활동을 위하여 해당 본선터널 구간의 전차선로를 단전(단전)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본선터널 안의 전차선로를 단전하는 경우에는 본선터널 안 사고구간의 모든 전차선로의 양쪽을 접지(접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접지걸이장치는 본선터널의 출입구에 설치하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관·관리되어야 한다.

제4장 건널목의 안전기준

제19조(건널목의 분류 및 안전설비 설치기준)

① 건널목의 종류는 별표 1의 건널목 분류기준에 따른다.

② 건널목의 종류별 안전설비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건널목의 신설·폐지)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건널목개량촉진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입체교차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곳에 한하여 철도운영자의 의견을 들어 건널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널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인접 건널목과의 거리는 1천미터 이상일 것

2. 열차투시거리는 당해 선로에서 열차가 최고운행속도로 운행할 때의 제동거리 이상을 확보할 것

3. 건널목의 폭은 3미터 이상일 것

4. 철도선로와 접속도로와의 교차각은 60도 이상일 것

5. 양쪽 접속도로는 반드시 포장되어야 하며,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까지의 구간을 직선으로 하여 굴곡이 없어야 하고, 그 구간의 경사도는 3퍼센트 이하일 것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건널목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10일전에 폐지사유와 폐지연월일을 통행인이 잘 볼 수 있는 건널목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교통량 조사)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건널목을 설치한 때와 그 이 후 2년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건널목교통량조사표에 의하여 건널목에 대한 교통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건널목 주변여건에 따라 교통량이 급격히 변동된 때에는 수시로 교통량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인한 교통량 증감이 발생하는 날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조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 조사는 평일에 3일간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조사기간중 교통량이 평상시의 교통량보다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3일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22조(차단기·경보기 그 밖의 안전장치 고장시의 조치)

① 건널목관리원 또는 보수자는 차단기·경보기 그 밖의 안전장치가 고장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고장표지를 그 안전장치의 전면에 게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즉시 종합관제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차단기·경보기 그 밖의 안전장치가 고장인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하여야 하는 안전장치의 앞쪽에 별표 3의 고장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으로 고장표시등이 켜지는 경우에는 고장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차단기의 설치)

① 차단기는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에서 선로를 바라볼 때 우측에 설치하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차단기에는 접지저항값이 100오옴(Ω) 이하인 접지설비를 하여야 한다.

③ 차단기는 고압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야 한다.

④ 제1종 건널목의 차단기에는 차단봉 하강 직전 진입하는 차량을 감지하여 당해 차량이 건널목을 통과할 때까지 맞은편 차단봉의 하강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경보기의 설치 등)

① 건널목에 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경보기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에서 선로를 바라볼 때 우측에 설치하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보기를 차단기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단기 바깥쪽에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③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와 편도 1차선인 도로와 연결되는 제1종 건널목에 설치되는 경보기는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가 쉽게 그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철제빔 등의 보조장치를 사용하여 가능한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관리원없음표지의 게시)

관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제1종 건널목과 관리원을 배치하였으나 관리원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시간대의 제1종 건널목에는 별표 4의 관리원없음표지를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6조(건널목 보판의 여유폭과 차량진입 금지설비)

① 건널목 보판(보판)의 양끝은 도로보다 각각 50센티미터 이상 넓게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널목 보판의 여유폭 확보가 어려운 곳이나 여유폭이 확보되어도 차량이 보판 밖으로 이탈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건널목 보판의 끝부분에 경사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차량통행이 금지된 건널목은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일시정지선 위치에 적당한 간격으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건널목의 안전설비)

건널목관리자는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건널목 주변의 각종 장애물 등으로 인한 건널목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널목 및 주변 환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열차 종별에 따라 경보시간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건널목 : 경보시간을 일정하게 제어하는 정시간제어장치

2. 종합관제실에서 원격감시하는 건널목 : 현장건널목원격감시장치

제28조(건널목 대장의 비치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건널목을 설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널목대장에 관련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건널목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승강장의 안전시설 등

제29조(승강장의 안전시설)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전동차가 운행하는 승강장에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안전보호대

2.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개폐되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이하 "스크린도어"라 한다)

② 스크린도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객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스크린도어의 출입문까지의 거리는 10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스크린도어의 출입문까지의 거리를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승강장의 구조가 곡선인 경우. 이 경우에는 바깥쪽 레일의 캔트(철도차량이 선로의 곡선부를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쪽 레일과 바깥쪽 레일간에 두는 기울기를 말한다)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스크린도어를 제어하기 위한 설비와 감시용 모니터가 설치되는 승강장의 양끝지역인 경우

다. 여객운송차량과 화물운송차량을 함께 운용하는 선로 구간의 승강장인 경우

2. 승객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었을 경우 이를 감지하여 승무원과 역무원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3. 스크린도어의 재질은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료를 사용할 것

4. 화재발생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수동으로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할 것

5. 승강장의 구조와 승강장의 바닥구조물의 강도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③ 전동차와 승강장 가장자리의 간격이 10센티미터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을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철도교량의 안전시설)

교통이 빈번한 도로 또는 하천 위에 가설한 철도교량에는 자동차 또는 선박에 의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대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차량탈선방지 안전시설)

① 선로의 종점에는 종점표지를 하고, 완충성능을 지닌 차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굴곡이 심한 선로 등 철도차량이 탈선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막 등의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선로의 안전시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선로에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행하는 열차의 차축 온도를 일정거리마다 측정하여 차축의 과열로 인한 탈선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축온도검지장치

2. 철도를 횡단하는 고가차도나 낙석 또는 토사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에 자동차나 낙석 등이 선로에 침입하는 것을 검지하는 지장물 검지장치

3. 철도차량 차체의 하부 부속품이 철도차량에서 이탈되어 매달린 상태로 주행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궤도사이에 부설된 신호시설물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끌림검지장치

4. 지진이 발생한 경우 지진규모에 따라 선로에 미치는 최대 지반가속도 값에 따라 열차를 감속 운행하거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지진감시시스템

5. 폭우·강풍·폭설 등 기상상태를 검지하여 기상이 악화된 경우에 열차를 감속 운행하거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기상설비

6. 제설작업이 곤란한 지역에서 선로전환기를 작동할 수 있도록 눈을 녹여주는 융설(융설)장치

7. 철도시설보수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선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장소에 열차가 접근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열차접근확인장치

8. 본선터널 안에서 작업하는 보수자 또는 순회자의 안전을 위하여 본선터널 안으로 접근하는 열차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는 본선터널경보장치

9. 레일온도검지장치

제33조(선로 방호시설)

본선터널의 출입구 부분, 철도교량의 양끝부분 또는 외부인의 무단침입으로 철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선로 등의 철도시설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4조(철도교량의 대피시설)

철도교량(교량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당해 철도교량구간에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객 및 승무원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 및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장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35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열차가 규정된 속도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을 점검·보수하는 등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을 점검·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각 시설별 관리기준, 시설의 등급, 점검항목, 점검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유지관리계획)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계획에는 철도시설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지관리조직 및 인원

2. 유지관리전략 및 시행지침

3. 유지관리교육 프로그램

4. 유지관리요원의 자격 또는 교육기준

5. 유지관리 설비와 장비의 보유 및 관리방안

6. 유지관리부품의 확보 및 관리방안

7. 유지관리부품의 품질 확보방안

8.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유지관리의 시행)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업무는 적정한 교육을 이수하여 해당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전차선·신호·궤도 등의 철도시설에 대한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 전문기관 또는 단체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설비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기록의 관리)

철도시설관리자는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터널에 관한 경과조치) 철도시설관리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터널에 관하여「철도안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종합계획에 따라 터널방재 보강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