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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5-30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3-22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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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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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종 및 그 밖에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6·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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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가통신업 | 좌동 |
| 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 좌동 |
| 3.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좌동 |
| 4.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좌동 |
| 5. 전문디자인업 | 좌동 |
| 제3조(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의 시행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이하 "인력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인력지원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 좌동 |
| ① 지방중소기업청장(대전·충남지방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등의 장과 협력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인력지원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 ① 지방중소기업청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등의 장과 협력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인력지원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07·3·22> |
|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인력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회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관할하는 구역에서의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지역별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역내 중소기업 관련 시설·장비 및 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좌동 |
| ④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5조(중소기업인력지원시책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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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인력·고령인력 및 청년실업자 등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사항 | 좌동 |
|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소기업인력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6조(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 및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을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등(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산업발전법」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대학간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학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 및 중소기업청장은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현장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 및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등, 사업자단체 등이 대학 및 중소기업 관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청년실업자에게 직업훈련 기회 및 구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지역특화 교육과정의 개설)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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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연구인력 및 시설현황 정보의 제공)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연구인력·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보유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관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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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8조제3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고 협력사업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된 협력사업의 모범사례를 발굴·포상하는 등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게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중소기업 관련기관, 중소기업 등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30> | 좌동 |
| 1. 중소기업청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교육훈련 교원 및 직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좌동 |
| 2. 연간 교육가능인원이 2천명 이상일 것 | 좌동 |
| 3.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을 것 | 좌동 |
| 4. 그 밖에 원활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공동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수요를 업종별 및 지역별로 조사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계획)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체험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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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 좌동 |
| 2. 사업참여자에 대한 지원내용 | 좌동 |
| 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2조(학점인정학교 지원우대)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가실적을 학점 또는 단위로 인정하는 학교에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고용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고용창출사업의 지원에 관한 고시를 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외국전문인력의 사증발급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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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외국전문인력의 활용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보·경비 등의 지원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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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제시한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 및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중소기업 임원 및 직원으로 겸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복무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 및 연구원에게 겸임 또는 겸직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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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인력고도화계획의 요건)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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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획의 목표 및 내용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 및 인력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좌동 |
| 2.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일 것 | 좌동 |
| 3. 계획시행의 개시가 당해연도에 가능할 것 | 좌동 |
| 4. 그 밖에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좌동 |
| 제19조(협약체결 및 관리)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협동조합등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내용 | 좌동 |
| 2. 지원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 좌동 |
| 3. 사업시행의 기대성과 | 좌동 |
|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지원받은 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 좌동 |
| 6. 그 밖에 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중소기업의 공정개선 지원) | 좌동 |
| ①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정혁신사업"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 좌동 |
| 가. 생산공정의 진단 및 설계 | 좌동 |
| 나. 공정개선 | 좌동 |
| 다. 새로운 공정의 개발 | 좌동 |
| 2. 공정혁신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 좌동 |
| 3. 개선된 공정 및 새로운 공정의 운영과 관련되는 경영기법 및 기술의 습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 좌동 |
| 4. 공정혁신사업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 좌동 |
| 5. 그 밖에 공정혁신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서류심사와 현장진단을 거쳐 결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절차,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결정방법 그 밖에 공정혁신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 [전문개정 2006·5·30] | 좌동 |
| 제21조(협동화사업의 지원 우대)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에 법 제24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동복지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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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직무기피요인 해소장비 개발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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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 좌동 |
| 2. 지원금의 신청절차 및 방법 | 좌동 |
| 3. 지원금의 규모 | 좌동 |
|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설비 및 장비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3조(협약체결 및 지원금의 관리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아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을 수행하려는 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내용 | 좌동 |
| 2. 지원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 좌동 |
| 3. 사업성과의 활용 | 좌동 |
|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지원받은 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 좌동 |
| 6.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효과적인 사업시행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아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을 완료한 경우에 사업수행자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혁신지원사업"은 이를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6·5·30> | 좌동 |
| 제24조(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한 중소기업에게는 제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대학에서 취업상담을 담당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 좌동 |
| 제25조(근로시간단축의 원활한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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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현황 및 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좌동 |
| 2.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교육·홍보 | 좌동 |
| 3. 주 40시간 근무제도를 조기에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좌동 |
| 제26조(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제3호에 따라 생산성제고를 위한 설비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화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생산성제고를 위한 설비를 도입한 중소기업에게 설비도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27조(근로자의 창업지원)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원하는 창업자금의 지원대상에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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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주택의 우선분양) | 좌동 |
| ① 법 제30조 전단에서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5·30> | 좌동 |
|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좌동 |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좌동 |
| 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 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 좌동 |
| 3.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 좌동 |
| 4. 주택관련 법령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좌동 |
| ② 법 제30조 전단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민주택에의 우선입주에 있어 분양세대수 및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중소기업청장이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제29조(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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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소기업의 지원 우대 협의)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종합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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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 좌동 |
| 1.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 및 전직인력의 활용지원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협약을 체결한 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을 위한 업무를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 좌동 |
부칙 <2006ㆍ5ㆍ30 대령19496>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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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3ㆍ22 대령1993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지방중소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중소기업청”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 제3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