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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종 및 그 밖에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6·5·30>
1. 부가통신업
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3.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4.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 전문디자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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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의 시행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이하 "인력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인력지원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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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① 지방중소기업청장(대전·충남지방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등의 장과 협력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인력지원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인력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회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관할하는 구역에서의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지역별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내 중소기업 관련 시설·장비 및 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④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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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중소기업인력지원시책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성인력·고령인력 및 청년실업자 등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사항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소기업인력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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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① 산업자원부장관 및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을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등(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산업발전법」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대학간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학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② 산업자원부장관 및 중소기업청장은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현장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 및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등, 사업자단체 등이 대학 및 중소기업 관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청년실업자에게 직업훈련 기회 및 구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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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역특화 교육과정의 개설)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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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인력 및 시설현황 정보의 제공)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연구인력·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보유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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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8조제3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고 협력사업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된 협력사업의 모범사례를 발굴·포상하는 등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게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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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중소기업 관련기관, 중소기업 등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30>
1. 중소기업청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교육훈련 교원 및 직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연간 교육가능인원이 2천명 이상일 것
3.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을 것
4. 그 밖에 원활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공동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수요를 업종별 및 지역별로 조사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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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계획)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체험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2. 사업참여자에 대한 지원내용
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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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학점인정학교 지원우대)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가실적을 학점 또는 단위로 인정하는 학교에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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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고용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고용창출사업의 지원에 관한 고시를 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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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외국전문인력의 사증발급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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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외국전문인력의 활용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보·경비 등의 지원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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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제시한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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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 및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중소기업 임원 및 직원으로 겸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복무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 및 연구원에게 겸임 또는 겸직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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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인력고도화계획의 요건)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내용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 및 인력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일 것
3. 계획시행의 개시가 당해연도에 가능할 것
4. 그 밖에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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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협약체결 및 관리)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협동조합등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지원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시행의 기대성과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지원받은 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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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중소기업의 공정개선 지원)
①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정혁신사업"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가. 생산공정의 진단 및 설계
나. 공정개선
다. 새로운 공정의 개발
2. 공정혁신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3. 개선된 공정 및 새로운 공정의 운영과 관련되는 경영기법 및 기술의 습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4. 공정혁신사업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5. 그 밖에 공정혁신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서류심사와 현장진단을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절차,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결정방법 그 밖에 공정혁신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 [전문개정 200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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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협동화사업의 지원 우대)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에 법 제24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동복지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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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직무기피요인 해소장비 개발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 지원금의 신청절차 및 방법
3. 지원금의 규모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설비 및 장비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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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협약체결 및 지원금의 관리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아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을 수행하려는 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지원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지원받은 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효과적인 사업시행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아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을 완료한 경우에 사업수행자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혁신지원사업"은 이를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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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한 중소기업에게는 제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대학에서 취업상담을 담당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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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근로시간단축의 원활한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현황 및 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교육·홍보
3. 주 40시간 근무제도를 조기에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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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제3호에 따라 생산성제고를 위한 설비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화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생산성제고를 위한 설비를 도입한 중소기업에게 설비도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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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근로자의 창업지원)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원하는 창업자금의 지원대상에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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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주택의 우선분양)
① 법 제30조 전단에서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5·30>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 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3.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4. 주택관련 법령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② 법 제30조 전단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민주택에의 우선입주에 있어 분양세대수 및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중소기업청장이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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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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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소기업의 지원 우대 협의)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종합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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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업무의 위탁)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1.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 및 전직인력의 활용지원에 관한 업무
2.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협약을 체결한 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을 위한 업무를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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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 자격을 종전의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완화하고, 우선공급 주택의 범위를 현행의 국민주택 보다 확대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7867호, 2006. 3. 3. 공포, 2006. 6. 4. 시행)됨에 따라 우선공급 주택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민영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등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496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을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청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교육훈련 교원 및 직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연간 교육가능인원이 2천명 이상일 것 3.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을 것 4. 그 밖에 원활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지원) ①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정혁신사업”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가. 생산공정의 진단 및 설계 나. 공정개선 다. 새로운 공정의 개발 2. 공정혁신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3. 개선된 공정 및 새로운 공정의 운영과 관련되는 경영기법 및 기술의 습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4. 공정혁신사업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5. 그 밖에 공정혁신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서류심사와 현장진단을 거쳐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절차,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결정방법 그 밖에 공정혁신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 제28조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30조 전단에서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3.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4. 주택관련 법령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각각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산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4조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1조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을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교육공무원법”을 “「교육공무원법」”으로, “사립학교법”을 “「사립학교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30조중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을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 자격을 종전의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완화하고, 우선공급 주택의 범위를 현행의 국민주택 보다 확대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7867호, 2006. 3. 3. 공포, 2006. 6. 4. 시행)됨에 따라 우선공급 주택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민영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등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496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을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청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교육훈련 교원 및 직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연간 교육가능인원이 2천명 이상일 것 3.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을 것 4. 그 밖에 원활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지원) ①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정혁신사업”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가. 생산공정의 진단 및 설계 나. 공정개선 다. 새로운 공정의 개발 2. 공정혁신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3. 개선된 공정 및 새로운 공정의 운영과 관련되는 경영기법 및 기술의 습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4. 공정혁신사업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5. 그 밖에 공정혁신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서류심사와 현장진단을 거쳐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절차,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결정방법 그 밖에 공정혁신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 제28조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30조 전단에서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3.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4. 주택관련 법령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각각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산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4조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1조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을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교육공무원법”을 “「교육공무원법」”으로, “사립학교법”을 “「사립학교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30조중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을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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