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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2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6-29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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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
좌동 |
| 제2조(항공안전협의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7·5> | 좌동 |
| ② 안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6·6·12> | 좌동 |
| 1. 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문화관광부·농림부·보건복지부·국가정보원·관세청·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의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 좌동 |
| 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좌동 |
| ③ 위원장은 안전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안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⑤ 안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좌동 |
| ⑥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안전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3조(공항안전운영협의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안전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운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좌동 |
| 1. 해당 공항운영자의 소속직원 | 좌동 |
| 2. 해당 공항에 상주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소속직원 | 좌동 |
| 3. 그 밖에 항공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좌동 |
| ③ 위원장은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⑥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지방항공청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 좌동 |
| ⑦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4조(운영협의회 임무)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좌동 |
|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 및 보안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항시설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항공기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공항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공항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 좌동 |
|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방침 | 좌동 |
| 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중·장기 추진방향 | 좌동 |
| 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관련 행정기관의 역할 | 좌동 |
| 4.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운영자등(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대한 역할 | 좌동 |
| 5.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비상계획 | 좌동 |
| 6. 항공안전보안장비 개선계획 | 좌동 |
| 7.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교육훈련계획 | 좌동 |
| 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 좌동 |
| 9.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세부운영지침 | 좌동 |
| 10. 그 밖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항운영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시행계획의 승인 등)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그 협약부속서 17 등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국제협약과의 적합성 | 좌동 |
| 2. 기본계획과의 적합성 | 좌동 |
| ② 공항운영자등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7조(공항운영자의 시행계획)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자가 공항별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3·29> |
좌동 |
| 1. 항공안전 및 보안조직의 구성·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 좌동 |
| 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 좌동 |
| 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절차 | 좌동 |
| 4. 공항시설의 경비대책 | 좌동 |
| 5. 보호구역지정 및 출입통제 | 좌동 |
| 6. 승객·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 좌동 |
| 6의2. 통과 또는 환승 승객 및 그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 | 좌동 |
| 7. 보안검색요원의 운영계획 | 좌동 |
| 8. 공항상주업체(보호구역밖에 있는 업체에 한한다)의 항공안전 및 보안관리대책 | 좌동 |
| 9. 항공안전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 좌동 |
| 10.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및 보고·전달체계 | 좌동 |
| 11. 보안검색의 기록의 작성·유지 | 좌동 |
| 제8조(항공운송사업자의 시행계획)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3·29> |
좌동 |
| 1. 항공안전 및 보안조직의 구성·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 좌동 |
| 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 좌동 |
| 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절차 | 좌동 |
| 4. 항공기 정비시설 등 항공운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 좌동 |
| 5. 항공기 보안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 좌동 |
| 가. 항공기에 대한 경비대책 | 좌동 |
| 나. 비행전·후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 | 좌동 |
| 다. 계류항공기에 대한 보안 및 통제절차 | 좌동 |
| 라. 항공기 운항중 보안대책 | 좌동 |
| 마.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유지협조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절차 | 좌동 |
| 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감중인 자 등의 호송절차 | 좌동 |
| 사.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범인의 인도·인수 절차 | 좌동 |
| 아. 항공보안요원의 운영 및 무기운용절차 | 좌동 |
| 자. 국외취항 항공기에 대한 보안대책 | 좌동 |
| 차. 항공기에 대한 위협증가시 항공안전 및 보안대책 | 좌동 |
| 카. 조종실 출입절차 및 조종실 출입문 안전강화대책 | 좌동 |
| 타. 기장의 권한 및 그 권한의 위임절차 | 좌동 |
| 파. 기내 보안장비 운용절차 | 좌동 |
| 6. 기내식 및 저장품에 대한 보안대책 | 좌동 |
| 7.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 좌동 |
| 8.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정보의 제공절차 | 좌동 |
| 9. 보안검색요원의 운영계획 | 좌동 |
| 10. 위해물품 탑재 및 운송절차 | 좌동 |
| 11.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일치여부 확인절차 | 좌동 |
| 12. 항공기 탑승 거절절차 | 좌동 |
| 13. 비행서류의 안전 및 보안관리 대책 | 좌동 |
| 14. 보안검색기록의 작성·유지 | 좌동 |
| 15. 보호구역 출입증 관리대책 | 좌동 |
| 16. 그 밖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9조(항공기취급업체 등의 시행계획)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취급업체, 공항상주업체(보호구역 안에 있는 업체에 한한다), 항공여객·화물터미널 운영자 및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항공안전 및 보안조직의 구성·업무 및 보안책임자 지정 | 좌동 |
| 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 좌동 |
| 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절차 | 좌동 |
| 4. 보호구역출입증 관리대책 | 좌동 |
| 5. 당해 시설 경비보안 및 보안검색 대책 | 좌동 |
| 6. 항공안전보안장비 관리 및 운용 | 좌동 |
| 7. 그 밖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0조(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방법 등) | 좌동 |
|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탑승전에 모든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하여 문형금속탐지기·휴대용탐지기 또는 엑스선 검색장비(이하 "검색장비"라 한다)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폭발물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때에는 폭발물 탐지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무기·폭발물 또는 그 밖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휴대한 승객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지역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객의 동의를 얻어 직접 신체에 대한 검색을 하거나 개봉검색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검색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2. 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 좌동 |
| 3. 무기류 또는 위해물품을 휴대 또는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좌동 |
| 4.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④ 공항운영자는 기내에서 휴대가 금지되는 물품이 항공안전 및 보안에 위해가 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탑재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방법 등) | 좌동 |
|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권을 소지한 승객의 위탁수하물에 대하여만 공항운영자에게 보안검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공항운영자에게 보안검색을 의뢰하기 전에 그 위탁수하물이 탑승권을 소지한 승객의 소유인지 여부 및 위해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항공기 탑재전에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을 개봉하여 그 내용물을 검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폭발물이 있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폭발물 탐지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엑스선 검색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무기류 또는 위해물품이 은닉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좌동 |
| 3.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위협이 증가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좌동 |
| ③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위탁수하물이 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위탁수하물과 혼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검색이 완료된 위탁수하물에 대하여는 항공기에 탑재되기 전까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위탁수하물을 탑재하되, 위탁수하물의 소유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탁수하물을 탑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위탁수하물에 대한 운송처리를 잘못하여 다른 항공기로 운송하여야할 경우에는 별도의 보안조치를 한 후에 탑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 좌동 |
| ① 여객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한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검색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개봉검색 | 좌동 |
| 2.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 | 좌동 |
| 3. 폭발물 탐지장비에 의한 검색 | 좌동 |
| 4. 폭발물 탐지견에 의한 검색 | 좌동 |
| 5. 압력실을 사용한 검색 | 좌동 |
|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검색장비의 보유, 보안검색요원의 확보 및 화물보안대책 등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물보안기준을 갖추었다고 항공안전본부장이 인정하는 자와 운송화물(화물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한한다)에 대한 보안검색 책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자의 운송화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아니할 수 있다. <2005·7·5> | 좌동 |
| 제13조(장애인 등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 좌동 |
| ① 공항운영자는 의료보조장치를 착용한 장애인·임산부 또는 중환자 등 항공안전본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장소외의 별도의 장소에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교행낭에 대하여는 개봉검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29> | 좌동 |
| 1. 외교신서사(外交信書使)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및 외교행낭의 수를 표시한 공문서를 소지한 자가 휴대할 것 | 좌동 |
| 2. 외교행낭의 외부에 외교행낭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와 국가표시가 있을 것 | 좌동 |
| ③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검색장비에 의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본래의 형질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개봉검색을 하거나 입증서류 확인등의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골수·혈액 등 인명구조용 의료품 | 좌동 |
| 2. 유골, 유해 | 좌동 |
| 3. 이식용 장기 | 좌동 |
|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항공안전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물품 | 좌동 |
| 제14조(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필요한 조치 요구) 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의 필요한 조치 요구) |
| 1. 보안검색대상자에 대한 불심검문, 신체 또는 물품의 수색 등에 대한 협력 | 좌동 |
| 2.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검색방법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보안검색 | 좌동 |
| 3. 보안검색강화를 위한 보안검색요원의 증원배치 | 좌동 |
| 제15조(보안검색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 1.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국가원수 | 좌동 |
| 2. 국제협약 등에 의하여 보안검색의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자 | 좌동 |
| 제16조(통과 또는 환승 승객의 보안검색방법 등) 공항운영자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3·29> |
좌동 |
| 제17조(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좌동 |
|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을 완료하지 아니한 승객·휴대물품·위탁수화물 및 화물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지역으로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통과 및 환승승객이 지정항공기를 탑승하지 아니하고 통과 및 환승지역을 무단으로 벗어나거나 도주하지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다른 직무의 금지 등) 공항운영자·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보안검색위탁업체는 보안검색요원이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중인 때에는 보안검색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9조(기내 무기휴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무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3·29, 2005·7·5> |
좌동 |
|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 | 좌동 |
| 2. 국제협약에 의하여 휴대가 허용되는 무기 | 좌동 |
| 제19조의2(합동 현장점검의 실시)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국가원수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 등 국내외 중요인사가 참석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 좌동 |
| 2. 올림픽경기대회·아시아경기대회 또는 국제박람회 등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공항시설 및 항공기의 보호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점검항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안전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6·6·22] | 좌동 |
| 제20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3·29> |
좌동 |
|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시행계획의 승인 | 좌동 |
|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보호구역 및 임시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및 취소 | 좌동 |
| 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 및 취소 | 좌동 |
| 4의2.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검색 비용분담 및 운송정보 제공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제정 | 좌동 |
| 5.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검색 실패시의 보고접수, 관련기관에의 통보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보안장비의 종류·성능 및 운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 좌동 |
| 7.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의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의 위협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좌동 |
| 9.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운영자등의 비상계획의 승인 | 좌동 |
| 10.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항공보안감독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 | 좌동 |
부칙 <2006ㆍ6ㆍ22 대령19454> 이 영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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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6·29 대령1956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0>이하 생략 제8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