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제2조(항공안전협의회의 구성 등)

제3조(공항안전운영협의회의 구성 등)

제4조(운영협의회 임무)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7조(공항운영자의 시행계획)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자가 공항별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3·29>

제8조(항공운송사업자의 시행계획)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3·29>

제9조(항공기취급업체 등의 시행계획)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취급업체, 공항상주업체(보호구역 안에 있는 업체에 한한다), 항공여객·화물터미널 운영자 및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방법 등)

제11조(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방법 등)

제12조(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제13조(장애인 등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제14조(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의 필요한 조치 요구) 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제15조(보안검색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통과 또는 환승 승객의 보안검색방법 등) 공항운영자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3·29>

제17조(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18조(다른 직무의 금지 등) 공항운영자·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보안검색위탁업체는 보안검색요원이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중인 때에는 보안검색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기내 무기휴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무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3·29, 2005·7·5>

제19조의2(합동 현장점검의 실시)

제20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