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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28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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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31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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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기타 법령에 의한 등기부등본·초본과 열람이나 제증명교부수수료 및등기신청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6·3> |
제1조(목적) |
| 제2조(등본·초본) | 좌동 |
| ①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8> | 좌동 |
| ② 「부동산등기규칙」제27조의2, 및상업등기처리규칙 제28조의2,(선박등기처리규칙 제2조 및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에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등·초본의 교부수수료는1통에 대하여 제1항의 수수료에 8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8·4, 2006·5·30> | ②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의2(「선박등기규칙」 제2조, 「재단저당등기규칙」 제2조, 「입목등기규칙」 제11조 및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5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부 등·초본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제1항의 수수료에 8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12·31> |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등본발급기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4·2·23> | 좌동 |
| 제3조(열람) | 좌동 |
| ① 등기부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부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 다만,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8> | ①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 다만,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8, 2007·12·31> |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 용지에 관하여 7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에 관하여 7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7·12·31> |
| 제4조(증명) 등기사항에 변경없다는 사실 또는 어떤 사항의 등기없다는 사실의 증명과 등기부의등본이나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다는 사실의 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1,200원으로 한다. <개정 78·1·4, 79·12·29, 80·12·27, 90·8·21,93·11·19, 95·11·20> |
좌동 |
| 제5조(인감증명) | 제5조(인감증명서) |
| ① 인감증명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개정 78·1·4, 79·12·29, 80·12·27, 90·8·21, 93·11·19, 95·11·20> | ① 인감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개정 78·1·4, 79·12·29, 80·12·27, 90·8·21, 93·11·19, 95·11·20, 2007·12·31> |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법인인감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법인인감증명서의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신설 2001·8·4>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개정 2007·12·31> |
|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9,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01·8·4, 2006·2·1> | 좌동 |
| 1. 소유권보존등기 | 좌동 |
| 2. 소유권이전등기 | 좌동 |
|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 좌동 |
|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 좌동 |
| 5. 삭제 <2001·8·4> | 좌동 |
|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2,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아니한다. <개정 99·3·27, 2001·8·4> | 좌동 |
| 1. 예고등기 및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 좌동 |
| 2. 멸실회복등기 | 좌동 |
| 3. 회사의 정리, 파산, 화의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 좌동 |
| 4.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경정 및 변경등기 | 좌동 |
| 5. 토지에 관한 분할·합병 및 멸실등기 | 좌동 |
| 6.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정정을 원인으로 한 경정 및 변경등기 | 좌동 |
| 7.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 좌동 |
| 8.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등기 | 좌동 |
| 9.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본조신설 97·6·3] | 좌동 |
|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 좌동 |
| ① 상업등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2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 2006·2·1> | 좌동 |
| 1. 설립등기(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포함한다) | 좌동 |
| 2. 본점(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4,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아니한다. <개정 99·3·27, 2001·8·4, 2006·2·1> | 좌동 |
|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 좌동 |
| 2. 멸실회복등기 | 좌동 |
| 3. 행정구역·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 및변경등기[본조신설 97·6·3] | 좌동 |
| 제5조의4(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 좌동 |
| ①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제5조의2를 준용한다. | 좌동 |
| ②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제5조의3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본조신설 97·6·3] | 좌동 |
|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 수수료의 특례) | 좌동 |
| ①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부동산등기법」제178조의8제1항 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이하"전자신청"이라고 한다)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6,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6·5·30> | 좌동 |
| ②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6·5·30> | 좌동 |
| ③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0,000원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한다. | 좌동 |
| ⑤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3항 및 제4항과 같다.[본조신설 2006·2·1] | 좌동 |
| 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사용료)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등기전산정보자료의 사용료는 1건에 대하여 1만원으로 하고, 그 대상 부동산이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1개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99·3·27] |
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
제5조의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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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수수료납부) | 좌동 |
| ① 제2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초본 또는 제증명서 인증문 여백 또는 열람신청서 여백에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교부수수료는 현금 또는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에 의한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전자화폐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0·19> | ① 제2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초본 또는 제증명서 인증문 여백 또는 열람신청서 여백에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교부수수료는 현금 또는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에 의한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전자화폐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0·19, 2007·12·31> |
| ②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경우에는 인증문여백에 다음과 같이 면제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개정 97·6·3> "이 등본(또는 초본·증명)은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7조제1항에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함" |
좌동 |
| ③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에서 정한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등기신청서에 당해 수수료액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첩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신청서에 첩부된등기수입증지액의 상당여부를 조사한 다음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한 후첩부된 등기수입증지에 소인하여야 한다. <신설 97·6·3, 99·3·27, 2006·2·1, 2006·5·30> | ③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에서 정한 등기신청수수료와 제5조의7에서 정한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의 납부는 신청서에 당해 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붙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며, 등기관은 등기수입증지액의 상당여부를 조사한 다음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등기수입증지를 소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
| ④ 제3항의 경우 등기신청서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첩부된 등기수입증지가 있는때에는 등기관은 이를 떼어내어 신청인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인등이 그등기수입증지의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등기수입증지가 첩부된등기신청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97·6·3, 99·3·27> | 좌동 |
| ⑤ 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전자화폐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30> | 좌동 |
| ⑥ 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30> | 좌동 |
| ⑦ 등기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납부된 제5조의2 내지제5조의5의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97·6·3, 2006·2·1> | 좌동 |
| ⑧ 제5조의6에서 정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99·3·27, 2006·2·1> | 좌동 |
| 제7조(수수료 면제) | 좌동 |
| ①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유재산법상의분임재산관리관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0·5·26> | 좌동 |
| ② 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에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0·5·26> | 좌동 |
| ③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신청의 경우에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에서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97·6·3, 2006·2·1> | 좌동 |
| ④ 다른 법률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제5조의6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99·3·27, 2006·2·1> | 좌동 |
| 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등기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6·2·1> | ⑤ 「전자정부법」제21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등기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6·2·1, 2007·12·31> |
|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등기부등본의 교부 및 등기부등·초본의 열람 수수료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1·8·4> | ⑥ 제5조의5의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완료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당해 등기사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제2조제3항의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등본 교부수수료 또는 제3조제2항의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신설 2006·8·17, 2007·12·31> |
| ⑦ 제5조의5의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완료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당해 등기사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제2조제3항의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등본 교부수수료 또는 제3조제2항의 등기부 열람 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신설 2006·8·17> |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등기부등본의 교부 및 등기기록의 열람 수수료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1·8·4, 2007·12·31> |
부칙 <2007ㆍ11ㆍ28 대법원규칙2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12ㆍ31 대법원규칙215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6조제1항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폐쇄등기용지에 대하여 모사전송방법으로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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