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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0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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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29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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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농민의 범위)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제14조제1호 단서에서"시설작물재배업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콩나물재배업을 말한다. |
제2조(농민의 범위) |
| 제3조(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 | 좌동 |
| ① 영 제4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는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는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③ 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는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④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기록표는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4조(어업주업법인의 범위) 영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 |
| 1.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어민 | 삭제 |
| 2.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 삭제 |
| 제5조(환급대행자) 영 제9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5조(환급대행자) |
| 1.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개인(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 | 1.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개인(「부가가치세법」또는 「소득세법」의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 |
| 가.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조합등에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으로 등록된 조합등 | 좌동 |
|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관할 조합등 | 좌동 |
| 2.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조합등 | 좌동 |
| 제6조(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식) | 좌동 |
| ①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는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는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③ 영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④ 영 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명세서는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⑤ 영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은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7조(농·임·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15조제1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면세유류구입권등 교부대상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② 영 제15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의 면세유류구입권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및 임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2·12·31> | 좌동 |
| 제7조의2(직불카드등의 발급 및 관리) | 좌동 |
| ① 영 제16조제2호에 의하여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이하 "직불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함에 있어서 직불카드의 발급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면세석유류의 원활한 공급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발급한다.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면세석유류의 유종별·월별·지역별 직불카드등의 사용내역을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 : 7월 31일까지 | 좌동 |
|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불카드등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2004·4·10] | 좌동 |
| 제8조(사용실적신고서의 서식)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실적신고서는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9조(직불카드등의 발급에 따른 면세석유류 사용시한) 영 제2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면세석유류 사용시한은 동항 각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2004·4·10] |
좌동 |
부칙 <2005ㆍ1ㆍ4 재정경제부령40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3ㆍ29 재정경제부령545>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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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면세유류구입권등 교부대상 시설 | |
| [별표 2] 면세유류구입권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 좌동 |
| [별표 3] 면세유류구입권등 교부대상 임업기계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월별판매액합계표 | |
| [별지 제2호서식] 임업용기자재확인구매서 | |
| [별지 제3호서식] 납품확인서 | |
| [별지 제4호서식] 농·축산·임·어업기자재판매기록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생신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 농·어업용 기자재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 |
| [별지 제7호서식] 매입세금계선서 합계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농·어업용기가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사용실적신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