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9>

제2조(농민의 범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제14조제1호 단서에서"시설작물재배업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콩나물재배업을 말한다. <개정 2007·3·29>

제3조(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

제4조 삭제 <2007·3·29>

제5조(환급대행자) 영 제9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3·29>

제6조(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식)

제7조(농·임·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제7조의2(직불카드등의 발급 및 관리)

제8조(사용실적신고서의 서식)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실적신고서는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9조(직불카드등의 발급에 따른 면세석유류 사용시한) 영 제2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면세석유류 사용시한은 동항 각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200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