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민의 범위)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제14조제1호 단서에서"시설작물재배업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콩나물재배업을 말한다.

제3조(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

제4조(어업주업법인의 범위) 영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환급대행자) 영 제9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식)

제7조(농·임·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제7조의2(직불카드등의 발급 및 관리)

제8조(사용실적신고서의 서식)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실적신고서는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9조(직불카드등의 발급에 따른 면세석유류 사용시한) 영 제2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면세석유류 사용시한은 동항 각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200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