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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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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6-30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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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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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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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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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3(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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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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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3·3>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 밑에 창의혁신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통계기획팀 및 비상계획담당관 각 1인을 두되, 창의혁신담당관 및 기획재정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통계기획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6·9·4, 2008·3·3> | 좌동 |
| ③ 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2005·1·7, 2005·4·15, 2005·9·1, 2008·3·3> | 좌동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삭제 <2005·9·1> | 좌동 |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관리 | 좌동 |
|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6.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7. 보고통제 및 관리 | 좌동 |
| 8.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2005·4·15, 2006·9·4, 2008·3·3>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국세행정의 장기적인 연구·조정 | 좌동 |
| 3. 삭제 <2006·9·4> | 좌동 |
|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⑤ 삭제 <2008·3·3> | 좌동 |
| ⑥ 통계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6·9·4, 2008·3·3> | 좌동 |
| 1. 국세통계의 개발 및 공개 | 좌동 |
| 2. 국세통계연보의 발간 | 좌동 |
| 3. 국세통계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좌동 |
| ⑦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4·15, 2008·3·3> | 좌동 |
|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정부비상훈련 | 좌동 |
| 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4.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좌동 |
| 제3조(전산정보관리관) | 좌동 |
| ① 전산정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6·7·28> | 좌동 |
| ② 전산정보관리관 밑에 전산기획담당관·전산운영담당관·정보개발1담당관 및 정보개발2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 좌동 |
| ③ 전산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세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국세통합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장비도입 및 예산집행 | 좌동 |
| 3.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전산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보좌한다. <개정 2000·7·1, 2001·8·13> | 좌동 |
| 1. 주전산기의 운영 | 좌동 |
| 2. 국세통합시스템관련 장비 및 통신망의 관리 | 좌동 |
| 3. 국세통합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업무 | 좌동 |
| 4. 삭제 <2001·8·13> | 좌동 |
| ⑤ 정보개발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0·7·1, 2001·8·13, 2002·9·11, 2006·1·2> | 좌동 |
| 1. 국세통합시스템 응용프로그램의 유지·관리 및 개발 총괄 | 좌동 |
| 2. 납세자의 인적사항 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개발 | 좌동 |
| 3. 논리데이터베이스의 관리 | 좌동 |
| 4. 국세통합시스템 입출력자료의 조정 및 처리방법의 개선 | 좌동 |
| 5.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의 개발 및 운영·관리 | 좌동 |
| 6. 과세자료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 좌동 |
| ⑥ 정보개발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0·7·1, 2001·8·13, 2004·2·2, 2006·1·2> | 좌동 |
| 1. 인터넷에 의한 국세서비스 및 전자신고시스템의 개발·관리 | 좌동 |
| 2.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소속공무원의 사무자동화 활용 지원 관련 업무 총괄 | 좌동 |
| 제4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 좌동 |
|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회계 및 업무감사 | 좌동 |
|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다른 기관에 의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 좌동 |
| 5.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6.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1·7> | 좌동 |
| 1.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2.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 좌동 |
| 3. 사정업무 | 좌동 |
| 4.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국세청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업무와동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 위임된 등록사항의 심사업무 | 좌동 |
| 제4조의2(국제조세관리관) | 좌동 |
| ① 국제조세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 좌동 |
| ② 국제조세관리관 밑에 국제협력담당관 및 국제세원관리담당관 각 1인을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 좌동 |
|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세무관련 국제회의 업무 및 국제기구·외국기관과의 세무협력 | 좌동 |
| 2.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및 조세협약의 집행(파견조사 및 동시조사에관한 업무를 제외한다) | 좌동 |
| 3. 외국진출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납세안내 등 세정지원 | 좌동 |
| 4. 외국주재 세무협력관의 업무지휘·감독 | 좌동 |
| 5. 그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하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9·1> | ④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9·1, 2008·6·30> |
| 1.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 (이하 "외국인투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부과·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 좌동 |
| 2. 외국진출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세원관리 | 좌동 |
| 3. 내국기업의 국제거래관련 세원관리 | 좌동 |
| 4.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5.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탈세정보의 수집·처리 | 좌동 |
6. 국제조세관련 서면 질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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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삭제 <2005·9·1> [본조신설 2001·8·13] | 좌동 |
| 제4조의3(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1, 2008·3·3> [본조신설 2005·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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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납세지원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 좌동 |
| ② 납세지원국에 징세과·납세자보호과 및 납세홍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③ 징세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 ③ 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
| 1. 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 좌동 |
| 2. 내국세의 징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 좌동 |
| 3. 체납액의 정리 | 좌동 |
| 4. 고액체납자의 관리 | 좌동 |
| 5. 계산증명 | 좌동 |
| 6. 일반민원의 처리 | 좌동 |
| 7.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7.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관계 법령과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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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납세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1·8·13> | 좌동 |
|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 좌동 |
| 2. 납세자 권리헌장 및 납세서비스 헌장 | 좌동 |
| 3. 친절서비스운동 | 좌동 |
| 4. 고액체납자의 관리 | 좌동 |
| 5.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 | 좌동 |
| 6. 납세자보호제도의 운영 | 좌동 |
|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삭제 <2001·8·13> | 좌동 |
| ⑥ 납세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8·13, 2004·2·2> | 좌동 |
| 1. 납세지원 및 납세홍보 | 좌동 |
| 2. 세금에 관한 교육 | 좌동 |
| 3. 국민의 납세의식제고 | 좌동 |
| 4. 선진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업무 | 좌동 |
| 5.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 | 좌동 |
| 제6조(법무심사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 좌동 |
| ② 법무심사국에 법무과·법규과·심사1과 및 심사2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 좌동 |
| ③ 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 2005·9·1> | 좌동 |
| 1. 법령안·훈령 등의 입안 및 심사 | 좌동 |
| 2.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3. 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5. 법령질의(조세법령관련 질의를 제외한다) 회신의 총괄 | 좌동 |
|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1> | 좌동 |
| 1.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에관한 업무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 좌동 |
1의2. 민원인의 서면질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무국장이 의견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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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의 법령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기존 법령해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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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밖에 국세행정 집행이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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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세기본통칙의 기획·입안 | 좌동 |
| 5. 그 밖에 조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⑤ 심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1·8·13, 2004·2·2> | ⑤ 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1, 2008·6·30> |
| ⑤ 심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1·8·13, 2004·2·2> | ⑤ 심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1·8·13, 2004·2·2, 2008·6·30> |
| 1.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에 관한 업무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 1. 조세법령 관련 질의회신의 총괄·조정 |
| 2. 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 2. 조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민원의 처리 |
| 3. 과세기준에 관한 자문 | 3. 심사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
| ⑥ 심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1·8·13, 2004·2·2> | 좌동 |
| 1. 내국세 및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에 관한 업무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 좌동 |
| 2. 삭제 <2001·8·13> | 좌동 |
| 3.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제7조(개인납세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 좌동 |
| ② 개인납세국에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및 전자세원과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5·4, 2005·9·1, 2006·1·2, 2008·3·3> | 좌동 |
| ③ 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5·9·1, 2007·6·14> | ③ 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5·9·1, 2007·6·14, 2008·6·30> |
| 1. 부가가치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 좌동 |
|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관련 업무의 기획 | 좌동 |
| 3.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대책수립 및 집행 | 좌동 |
| 4. 부가가치세 세무협력단체의 육성·지도 | 좌동 |
| 5. 과세유흥장소의 관리 | 좌동 |
| 6.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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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4·2·2, 2005·9·1, 2007·6·14> | ④ 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4·2·2, 2005·9·1, 2007·6·14, 2008·6·30> |
| 1.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 좌동 |
| 2.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수입금액신고업무의기획·분석, 사업자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 좌동 |
| 3.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관련업무 | 좌동 |
| 4. 납세조합관련업무 | 좌동 |
| 5.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제정 및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운영 | 좌동 |
| 6. 기장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 | 좌동 |
| 9. 개인의 자산재평가 | 좌동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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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삭제 <2006·1·2> | 좌동 |
| ⑥ 삭제 <2006·1·2> | 좌동 |
| ⑦ 전자세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5·4, 2008·3·3> | ⑦ 전자세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5·4, 2008·3·3, 2008·6·30> |
| 1.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관련 업무의 기획 | 좌동 |
| 2. 위장가맹점 및 변칙거래자 관리 | 좌동 |
| 3.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관련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 좌동 |
| 4. 전자상거래 세원관리 | 좌동 |
| 5. 전자세금계산서관련 업무 | 좌동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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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법인납세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 좌동 |
| ② 법인납세국에 법인세과·원천세과 및 소비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③ 법인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1·8·13, 2004·2·2, 2005·9·1> | ③ 법인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1·8·13, 2004·2·2, 2005·9·1, 2008·6·30> |
| 1. 법인세 및 법인에 대한 부당이득세의 부과·감면 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 좌동 |
| 2. 법인의 자산재평가 | 좌동 |
| 3. 법인관련 세원개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세원관리방안의 기획 | 좌동 |
| 4.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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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원천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8·13, 2005·1·7, 2005·9·1> | ④ 원천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8·13, 2005·1·7, 2005·9·1, 2008·6·30> |
| 1. 「법인세법」 등 관련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내국세(이하 "원천세"라 한다)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분석 및 기획과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 좌동 |
| 2. 원천징수관련 금융상품의 자료수집·분석 및 세원관리 | 좌동 |
| 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련 업무 | 좌동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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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소비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4·2·2, 2005·1·7, 2007·6·14> | ⑤ 소비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4·2·2, 2005·1·7, 2007·6·14, 2008·6·30> |
| 1. 주세, 특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에 관련된 특별소비세를 제외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이하 "소비제세"라 한다)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업무의 기획 | 1. 주세, 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에 관련된 개별소비세는 제외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이하 "소비제세"라 한다)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업무의 기획 |
| 2. 「주세법」에 의한 면허와 면허업체의 관리·감독 | 좌동 |
| 3. 소비제세와 관련된 제조장의 점검 및 범칙행위의 단속 | 좌동 |
| 4. 주세 등 과세물품의 분석·감정 및 조사·연구 | 좌동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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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부동산납세관리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8> | 좌동 |
| ② 부동산납세관리국에 부동산거래관리과·재산세과 및 종합부동산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
| 1. 부동산거래정보의 수집·분석총괄 | 좌동 |
| 2. 부동산거래동향의 파악 및 투기대책수립 | 좌동 |
| 3.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분석 | 좌동 |
| 4. 부동산거래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처리 | 좌동 |
| 5. 부동산거래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 좌동 |
| 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
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④ 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
| 1.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관련 조세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 좌동 |
| 2.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부과·감면 및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 좌동 |
| 3. 변칙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기획 관련 업무 | 좌동 |
| 4. 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부동산 기준시가 지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 | 좌동 |
| 6. 기준시가의 조사 및 고시 | 좌동 |
| 7. 개별공시지가 공시와 관련한 업무 | 좌동 |
| 8. 유형자산, 유가증권·영업권 ·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관리 | 좌동 |
| 9. 자기자본회전율의 제정 및 고시 | 좌동 |
| 10. 해외이주비 자금출처의 확인 및 재외동포의 재산반출을 위한 부동산 매각자금의 확인 | 좌동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
|
| ⑤ 종합부동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종합부동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
| 1. 종합부동산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 좌동 |
| 2.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통보 및 접수 | 좌동 |
| 3.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조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납세관리인 관련 업무 [본조신설 2006·1·2] | 5. 납세관리인 관련 업무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본조신설 20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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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조사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 좌동 |
| ② 조사국에 조사기획과·조사1과·조사2과·국제조사과 및 세원정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5·4, 2005·9·1> | 좌동 |
| ③ 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2006·1·2> | ③ 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2006·1·2, 2008·6·30> |
| 1. 내국세 조사업무(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를 제외한다)에관한종합·조정 및 조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조사관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조사관련 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국내다른과의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4. 세무조사(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는 제외한다)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
5. 그 밖에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④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 좌동 |
| 1. 법인납세자 및 관련인에 대한 실태분석 및 관리 | 좌동 |
| 2.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상황 분석·관리 | 좌동 |
| 3. 원단위 및 생산수율의 조사 | 좌동 |
| ⑤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 ⑤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2008·6·30> |
| 1. 개인납세자 및 관련기업에 대한 실태분석 및 관리 | 좌동 |
| 2.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수질서의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관리 | 좌동 |
| 3.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 좌동 |
| 4. 부당이득세의 조사와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 4. 삭제 <2008·6·30> |
| ⑥ 국제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1> | 좌동 |
| 1.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국제거래관련 탈세정보의 수집·처리 | 좌동 |
| 3. 국제거래에 대한 심리·조사 | 좌동 |
| 4. 외환전산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 | 좌동 |
| 5. 정부간 조세정보의 교환 | 좌동 |
| 6. 외국과세당국과의파견조사 및 동시조사 | 좌동 |
| ⑦ 세원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 좌동 |
| 1. 내국세관련 탈세정보 및 음성세원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2.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분석 및 관리 | 좌동 |
| 3.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심리·조사 및 처분 | 좌동 |
| 4. 전산조사의 기획·조정, 전산조사기법의 개발 및 제도개선 | 좌동 |
| 5. 전산조사 및 전자상거래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관리 | 좌동 |
| 제9조의2(근로소득지원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근로소득지원국에 소득지원과·소득관리1과 및 소득관리2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소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
| 1. 근로장려세제의 대국민 홍보 및 상담업무 | 좌동 |
| 2. 근로장려금 신청제도의 운용 | 좌동 |
| 3. 근로장려금 신청내용의 심사와 지급결정 및 지급 | 좌동 |
| 4.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의 분석·조사 | 좌동 |
| 5. 근로장려금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관리 | 좌동 |
| 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6.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
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④ 소득관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근로소득 파악에 대한 업무의 기획 | 좌동 |
| 2. 특수직 근로자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 좌동 |
| 3. 근로소득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 좌동 |
| 4. 소득세 무신고자 결정에 관련된 업무 | 좌동 |
| 5. 농·어민 등의 소득 파악 기법 개발 | 좌동 |
| ⑤ 소득관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수입금액 파악 | 좌동 |
|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세사업자의 수입금액 파악 | 좌동 |
|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조사·관리 | 좌동 |
| 4. 부가가치세 무신고 사업자의 수입금액 조사·확인 | 좌동 |
| 5. 영세 자영사업자 관련 과세자료의 수집·분석 [본조신설 2007·8·28] | 좌동 |
제3장 국세공무원교육원 |
좌동 |
| 제10조(국세공무원교육원) | 좌동 |
|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 좌동 |
| ②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지원과·운영과 및 교수과를 두되, 지원과장 및 교수과장은 서기관으로, 운영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 2006·1·27, 2006·9·4> | ②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지원과·운영과 및 교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 2006·1·27, 2006·9·4, 2008·6·30> |
| 제11조(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9·4> |
좌동 |
| 1. 서무·문서·보안·인사·복무 및 관인관리 | 좌동 |
| 2. 예산·경리·용도 및 청사관리 | 좌동 |
| 3. 세무사자격시험 및 국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5.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2조(운영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9·11, 2004·2·2, 2006·9·4> |
좌동 |
| 1. 교육계획의 수립·교과시간의 운영 및 강사관리 | 좌동 |
| 2. 교육생의 선발 및 학적관리 | 좌동 |
| 3. 삭제 <2002·9·11> | 좌동 |
| 4. 교육의 평가관리 및 효과분석 | 좌동 |
| 5. 교재의 편찬·발간·배부 및 관리 | 좌동 |
| 6. 교육내용의 개선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7.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교육생의 등록 | 좌동 |
| 9. 교육생의 생활지도 및 기숙사 운영 | 좌동 |
| 10.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조사 | 좌동 |
| 제13조(교수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9·11, 2006·9·4> |
좌동 |
| 1. 교수의 범위결정과 교과에 대한 연구 및 교과목의 배정 | 좌동 |
| 2. 교수 및 학습지도 | 좌동 |
| 3. 내지 5. 삭제 <2006·9·4> | 좌동 |
| 제14조 삭제 <2006·1·2> |
좌동 |
제4장 국세청기술연구소 |
좌동 |
| 제15조(국세청기술연구소) | 좌동 |
| ① 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7·6·14> | 좌동 |
| ② 연구소에 분석감정과·기술지원과 및 품질안전과를 두되 분석감정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그 외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6·14> | 좌동 |
| 제16조(분석감정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
좌동 |
|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 좌동 |
| 2. 예산·경리·용도 및 청사관리 | 좌동 |
| 3. 연구소 업무의 기획 및 조정 | 좌동 |
| 4. 주류와 그 원료의 분석·감정 및 연구 | 좌동 |
| 5. 위조주류의 분석·감정 및 정보 제공 | 좌동 |
| 6. 기타 소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7조(기술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
좌동 |
| 1. 주조기술 및 양조시설의 개선·지도 및 연구 | 좌동 |
| 2. 알코올 함유 물품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 | 좌동 |
| 3.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의 분석·감정 및 연구 | 좌동 |
| 제18조(품질안전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
제18조(품질안전과) |
| 1. 주류의 안전성 관리 및 품질평가 | 좌동 |
| 2. 표준수율 및 표준원단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분석·감정 및 연구 | 3.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분석·감정 및 연구 |
| 4.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 좌동 |
제4장의2 국세종합상담센터 |
제4장의2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 제18조의2(국세종합상담센터) | 제18조의2(국세청고객만족센터) |
| ① 국세종합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센터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①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이하 "고객만족센터"라 한다)의 고객만족센터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6·30> |
| ② 상담센터에 업무지원팀, 전화상담1팀, 전화상담2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을 두되, 업무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그 밖의 각 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본조신설 2001·8·13] | ② 고객만족센터에 업무지원팀, 고객만족기획팀, 고객만족운영팀, 전화상담1팀, 전화상담2팀, 인터넷·방문상담1팀, 인터넷·방문상담2팀 및 인터넷·방문상담3팀을 두되, 업무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그 밖의 각 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6·30> [본조신설 2001·8·13] |
| 제18조의3(업무지원팀)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2·2> |
제18조의3(업무지원팀) |
|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 좌동 |
| 2. 예산·경리·용도 및 청사관리 | 좌동 |
| 3. 상담센터 업무의 기획 및 조정 | 3. 고객만족센터 업무의 기획 및 조정 |
| 4. 전산전화통합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5.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 좌동 |
| 6. 삭제 <2004·2·2> | 6.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 |
| 7. 상담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 7. 고객만족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
| 8. 그밖에 상담센터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본조신설 2001·8·13] | 8. 그밖에 고객만족센터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1·8·13] |
| 제18조의4(전화상담1팀)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2·2, 2005·1·7, 2005·5·4, 2007·6·14> |
제18조의4(고객만족기획팀) |
| 1.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증권거래세 및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관련 전화문의에 대한 상담 | 1.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발전계획수립 |
| 2. 그밖에 상담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회신 | 2.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른 성과평가 |
|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통한 제도개선사항의 수집 | 3. 고객의 소리 심의위원회 운영 |
| 4.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업무의 총괄[본조신설 2001·8·13] | 4.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홍보 및 교육 [본조신설 2008·6·30] |
| 제18조의5(전화상담2팀)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8조의5(고객만족운영팀) |
| 1. 소득세(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법인세·원천세·농어촌특별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 및국제조세관련 전화문의에 대한 상담 | 1. 전화·서면·방문 및 인터넷 등으로 고객만족센터에 제기되는 고객의 소리 접수 |
| 2. 그밖에 상담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회신 | 2. 전화·서면·방문 및 인터넷 등으로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제기된 고객의 소리 처리부서 지정 등 관리 |
|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제도개선사항의 수집[본조신설 2001·8·13] | 3. 고객만족센터장이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6·30] |
제18조의6(전화상담1팀) |
|
| 1. 소득세(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 및 원천세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 및 인터넷·방문을통한 상담 | 1.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증권거래세 및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 관련 전화문의에 대한 상담 |
| 2. 그밖에 상담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회신 | 2. 그밖에 고객만족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회신 |
|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제도개선사항의 수집 | 좌동 |
| 4. 서면·인터넷·방문상담 업무의 총괄 및 조정 | 4.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업무의 총괄 [본조신설 2001·8·13] |
| 5. 방문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상담센터 홈페이지의 관리·운영 [본조신설 2001·8·13] | 삭제 |
제18조의7(전화상담2팀) |
|
| 1. 법인세·농어촌특별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국제조세 및 교육세(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것에 한한다)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 및 인터넷·방문을 통한 상담 | 1.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법인세, 원천세, 근로장려세제, 농어촌특별세 및 국제조세관련 전화문의에 대한 상담 |
| 2. 그밖에 상담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회신 | 2. 그밖에 고객만족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회신 |
|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의 수집 [본조신설 2001·8·13] | 좌동 |
| 제18조의8(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2·2, 2007·6·14> |
제18조의8(인터넷·방문상담1팀) |
| 1.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 및 인터넷·방문을 통한 상담 | 1.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원천세, 근로장려세제, 국제조세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인터넷·방문을 통한 상담 |
| 2. 그밖에 상담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회신 | 2. 그밖에 고객만족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회신 |
|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제도개선사항의 수집[본조신설 2001·8·13] |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의 수집 |
4. 인터넷·방문상담 업무의 총괄 및 조정 |
|
5. 방문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
|
6.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의 관리·운영 [본조신설 2001·8·13] |
|
| 제18조의9(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2006·7·28> |
제18조의9(인터넷·방문상담2팀) |
| 1.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 및 인터넷·방문을 통한 상담 | 1.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에 관한 인터넷·방문을 통한 상담 |
| 2. 그 밖에 상담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회신 | 2. 그밖에 고객만족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회신 |
|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의 수집[본조신설 2004·2·2] |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의 수집 [본조신설 2001·8·13] |
| 제18조의10(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8조의10(인터넷·방문상담3팀) |
| 1.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 및 인터넷·방문을 통한 상담 | 1.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인터넷·방문을 통한 상담 |
| 2. 그 밖에 상담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회신 | 2. 그밖에 고객만족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회신 |
|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의 수집 [본조신설 2006·7·28] |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의 수집 [본조신설 2001·8·13] |
제5장 지방세무관서 |
좌동 |
제1절 총칙 |
좌동 |
| 제19조(관할구역 등) | 좌동 |
| ①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같다. | 좌동 |
| ② 지방국세청장 소속하에 두는 세무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③ 세무서의 등급구분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④ 세무서장 소속하에 두는 지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별표 4와 같다. | 좌동 |
제2절 지방국세청 |
좌동 |
| 제20조(지방국세청) | 좌동 |
| ①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대전지방국세청장·광주지방국세청장 및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하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8> | 좌동 |
| ② 지방국세청에 총무과·납세지원국·세원관리국·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 밑에 감사관 1인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인을 각각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는 총무과·납세지원국·세원관리국·조사1국·조사2국·조사3국·조사4국 및 국제거래조사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인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인을 각각 두며,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라 한다) 및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에는 총무과·납세지원국·세원관리국·조사1국·조사2국 및 조사3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인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인을 각각 둔다. <개정 2005·9·1> [전문개정 2005·4·15] | ② 지방국세청에 운영지원과·납세지원국·세원관리국·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 밑에 감사관 1인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인을 각각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는 운영지원과·납세지원국·세원관리국·조사1국·조사2국·조사3국·조사4국 및 국제거래조사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인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인을 각각 두며,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라 한다) 및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에는 운영지원과·납세지원국·세원관리국·조사1국·조사2국 및 조사3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인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인을 각각 둔다. <개정 2005·9·1, 2008·6·30> [전문개정 2005·4·15] |
| 제21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쇄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감사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8·20> | ① 감사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감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8·20, 2008·6·30>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복무 및 업무감사 | 좌동 |
| 2. 비위공무원의 조사 | 좌동 |
| 3. 공무원 징계자료의 조사 | 좌동 |
| 4. 각종 정보의 수집 | 좌동 |
| 5. 기타 청장이 감사 및 민원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21조의2(납세자보호담당관) | 좌동 |
|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1> | 좌동 |
|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9·1> | 좌동 |
|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 좌동 |
| 2. 납세관련 제도·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분석 | 좌동 |
| 3.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처리 | 좌동 |
| 4. 세무조사 등과 관련한 주요 과세쟁점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5. 그 밖의 세무조사관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04·2·2] | 좌동 |
제22조(운영지원과) |
|
| ①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8·20> | ①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8·20, 2008·6·30> |
| ②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8·13> | 좌동 |
| 1. 보안·인사·서무·기획 및 관인관리 | 좌동 |
| 2. 문서의 수발·편찬·보관 및 세무통계 | 좌동 |
| 3. 예산·결산·회계·용도·물품관리 및 영선 | 좌동 |
| 4. 세무공무원의 훈련 | 좌동 |
| 5. 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 좌동 |
| 6. 기타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23조(납세지원국) | 좌동 |
| ① 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 좌동 |
| ② 납세지원국에징세과·법무과 및 전산관리과를 두되, 서울청에는 징세과·법무1과·법무2과 및 전산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전산관리과장은 서기관·전산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고, 서울청의 징세과장·법무1과장 및 법무2과장과 중부청의 징세과장 및 법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③ 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1, 2005·9·1> | 좌동 |
| 1.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업무 | 좌동 |
| 2. 국세환급금업무 | 좌동 |
| 3. 체납액의 정리 | 좌동 |
| 4. 부과철회업무 및 사후관리업무 | 좌동 |
| 5. 삭제 <2005·9·1> | 좌동 |
|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삭제 <2001·8·13> | 좌동 |
| ⑤ 법무과장은 소송사무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관한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99·12·31, 2000·7·1, 2001·8·13> | 좌동 |
| ⑥ 법무1과장 및 법무2과장은 소송사무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관한 업무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분장하되, 법무1과장은 소송사무 및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업무를, 법무2과장 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업무를각각 총괄한다. <신설 99·8·20, 99·12·31, 2000·7·1, 2001·8·13> | 좌동 |
| ⑦ 전산관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전산화업무에 대한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의 개발·유지 및 보수업무 | 좌동 |
| 2.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 좌동 |
| 3. 관할세무서에 대한 전산업무교육 | 좌동 |
| 제24조(세원관리국) | 좌동 |
| ① 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 좌동 |
| ② 세원관리국에 개인납세1과·개인납세2과 및 법인납세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 및 중부청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② 세원관리국에 부가소비세과·소득재산세과 및 법인세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 및 중부청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8·6·30> |
| ③ 개인납세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8·20, 2000·7·1, 2005·1·7, 2005·9·1> | ③ 부가소비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8·20, 2000·7·1, 2005·1·7, 2005·9·1, 2008·6·30> |
| 1. 부가가치세의 신고·경정·부과·감면 및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빙자료의 수집 및 활용 | 좌동 |
| 3.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대책수립 및 집행 | 좌동 |
| 4. 부가가치세 세무협력단체의 육성·지도 | 좌동 |
| 5. 소비제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업무 | 좌동 |
| 5의2. 과세유흥장소의 관리 | 좌동 |
| 6. 「주세법」에 의한 면허와 면허업체의 관리·감독 | 좌동 |
| 7. 소비제세 과세물품의 분석·감정 및 조사·연구 | 좌동 |
| 8. 소비제세와 관련된 제조장의 점검 및 범칙행위의 단속 | 좌동 |
| 9. 주류업단체의 지도.감독 | 좌동 |
| 10.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개인납세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5·5·4, 2005·9·1> | ④ 소득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5·5·4, 2005·9·1, 2008·6·30> |
| 1.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신고·경정·부과·감면 및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수입금액의신고관리·사업자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 좌동 |
| 3. 기장안내 및 확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 | 좌동 |
| 6.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수집 및 분석 | 좌동 |
| 7. 부동산거래동향의 파악 및 투깅책의 수립·집행 | 좌동 |
| 8.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의 지정 및 해체 | 좌동 |
| 9. 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부동산 기준시가 지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 | 좌동 |
| 11. 기준시가의 조사 및 고시 | 좌동 |
| 12.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업무 | 좌동 |
| ⑤ 법인납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8·20, 2000·7·1, 2001·8·13, 2004·2·2, 2005·9·1> | ⑤ 법인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8·20, 2000·7·1, 2001·8·13, 2004·2·2, 2005·9·1, 2008·6·30> |
| 1. 법인세·원천세·법인에 대한 재평가세·부당이득세 및 교육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감면 및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법인세의 신고관리 및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조사 | 좌동 |
| 3. 법인의 기장확인 및 실태조사 | 좌동 |
| 4.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 좌동 |
| 5.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 좌동 |
| 6. 외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외국인투자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내국세의 신고·부과·감면·사후관리 및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조세협약의 집행 | 좌동 |
| 8. 외국진출 사업자 및 기업에 대한 납세관리와 국제거래와 관련된 과세자료의수집·처리 | 좌동 |
| 제25조 및 제26조 삭제 <99·8·20> |
좌동 |
| 제27조(조사1국) | 좌동 |
| ①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 좌동 |
| ② 조사1국에 조사1과·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되, 부산청에는 조사4과를 추가로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 및 중부청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1·27> | 좌동 |
| ③ 조사1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1과장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과 제13호·제19호 및 제20호의 사항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중부청 및 부산청의 조사1과장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과 제13호 내지 제16호·제19호 및 제20호의 사항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1999·12·31, 2004·2·2, 2005·9·1, 2007·6·14> | ③ 조사1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1과장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과 제13호·제19호 및 제20호의 사항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중부청 및 부산청의 조사1과장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과 제13호 내지 제16호·제19호 및 제20호의 사항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99·12·31, 2004·2·2, 2005·9·1, 2007·6·14, 2008·6·30> |
| 1. 법인세, 법인관련부가가치세, 주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 및 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 1. 법인세, 법인관련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 및 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
| 2. 원단위 및 생산수율에 관한 조사 | 좌동 |
| 3. 정부간 교환자료의 수집 및 처리계획 | 좌동 |
| 4.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조사 | 좌동 |
| 5.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 및 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 좌동 |
| 6.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의 실시와 조사결과의 종합·분석(광주지방국세청 및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한한다) | 좌동 |
| 7.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과정에 관한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광주지방국세청 및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8. 심리사무 및 음성세원 등에 관한 조사업무의 총괄 | 좌동 |
| 9. 내국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 좌동 |
| 10. 탈세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11. 탈세제보의 처리 및 관리 | 좌동 |
| 12. 중복조사방지를 위한 당해 지방국세청 및 소속세무서가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조정 | 좌동 |
| 13. 법인세, 법인관련 부가가치세, 주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대전지방국세청·광주지방국세청 및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 13. 법인세, 법인관련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대전지방국세청·광주지방국세청 및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
| 14. 정부간 교환자료의 수집 및 처리(대전지방국세청·광주지방국세청 및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15.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국세관련 조사의 기획 및실시(대전지방국세청·광주지방국세청 및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지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16.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조사(대전지방국세청·광주지방국세청 및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지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17.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실시하는 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광주지방국세청 및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18.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 및 처분(광주지방국세청 및 대구지방국세청의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19.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 | 좌동 |
| 20. 기타 국내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조사2과장은 제3항제13호 내지 제16호 및 제19호의 사항중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2과장은 제3항제13호 및 제19호의 사항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 2003·7·1, 2004·2·2> | 좌동 |
| ⑤ 조사3과장은 제3항제6호, 제7호 및 제17호 내지 제19호의 사항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3과장은 제3항제13호 및 제19호의 사항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중부청의 조사3과장은 제3항제14호 내지 제16호의 사항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부산청의 조사3과장은 제3항제13호 내지 제16호 및 제19호의 사항중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9·12·31, 2003·7·1, 2004·2·2, 2005·9·1> | 좌동 |
| ⑥ 조사4과장은 제3항제13호 내지 제16호 및 제19호의 사항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2·2>[전문개정 99·8·20] | 좌동 |
| 제28조(조사2국) | 좌동 |
| ①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 좌동 |
| ② 조사2국에 조사1과·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되, 중부청 및 부산청에는 조사4과를 추가로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 및 중부청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1·2> | 좌동 |
| ③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1과장은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항과 제5호가목 내지 다목·제6호·제7호·제27조제3항제1호·동항제13호 및 동항제19호의 사항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하고, 중부청의 조사1과장은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4호의2에서 정한 사항과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 2004·2·2, 2005·9·1, 2006·1·2> | ③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1과장은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항과 제5호 가목 내지 다목·제6호·제7호·제27조제3항제1호·동항제13호 및 동항제19호의 사항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하고, 중부청의 조사1과장은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4호의2에서 정한 사항과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 2004·2·2, 2005·9·1, 2006·1·2, 2008·6·30> |
| 1. 부가가치세·과세유흥장소관련 특별소비세·소득세(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 및 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 1. 부가가치세·과세유흥장소관련 개별소비세·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 및 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
| 2. 부가가치세의 세액환급에 관한 현지확인조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4의2.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 좌동 |
| 4의3.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분석 | 좌동 |
| 4의4.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5. 다음 각목의 사항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 좌동 |
| 가. 부가가치세·과세유흥장소관련 특별소비세·소득세(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 가. 부가가치세·과세유흥장소관련 개별소비세·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
| 나. 부가가치세의 세액환급에 관한 현지확인조사 | 좌동 |
| 다.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 | 좌동 |
| 라.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조사 | 좌동 |
| 마.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 좌동 |
| 바.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 | 좌동 |
| 사.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 | 좌동 |
| 6. 당해 지방국세청 및 소속세무서가 수행하는 조사의 지휘 및 총괄 | 좌동 |
|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조사2과장·조사3과장 및 조사4과장은 제3항제5호의 사항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3항제5호가목 내지 다목·동항제6호·제27조제3항제13호 및 동항제19호의 사항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하고, 중부청의 조사4과장은 제3항제4호의3·제4호의4, 동항제5호라목 내지 사목 및 동항제6호의 사항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 2003·7·1, 2004·2·2, 2005·9·1, 2006·1·2> | 좌동 |
| ⑤ 및 ⑥삭제 <99·12·31>[전문개정 99·8·20] | 좌동 |
| 제29조(조사3국) | 좌동 |
| ①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 좌동 |
| ② 조사3국에 조사1과·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되, 서울청에는 조사4과를 추가로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 및 중부청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6·1·2> | 좌동 |
| ③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1과장은 제28조제3항제4호 및 동항제4호의2에서 정한 사항과 동항제5호라목 내지 사목·동항제6호 및 동항제7호의 사항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 2005·9·1, 2006·1·2> | 좌동 |
| 1. 제27조제3항제5호 및 제8호 내지 제12호의 사항 | 좌동 |
| 2. 제27조제3항제6호, 제7호, 제17호 및 제18호의 사항중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 좌동 |
| 3. 기타 국내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27조제3항제6호, 제7호, 제17호 및 제18호의 사항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28조제3항제5호라목 내지 사목 및 동항제6호의 사항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 2005·9·1, 2006·1·2> | 좌동 |
| ⑤ 조사4과장은 제28조제3항제4호의3·제4호의4, 동항제5호라목 내지 사목 및 동항제6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1·2> [전문개정 99·8·20] | 좌동 |
| 제29조의2(조사4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 좌동 |
| ② 조사4국에 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 및 조사4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③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 | 좌동 |
| 1. 제27조제3항제5호 및 제8호 내지 제12호의 사항 | 좌동 |
| 2. 제27조제3항제6호, 제7호 및 제17호 내지 제20호의 사항중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조사2과장·조사3과장 및 조사4과장은 제27조제3항제6호·제7호·제17호및 제18호의 사항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본조신설 99·8·20] | 좌동 |
| 제29조의3(국제거래조사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 좌동 |
| ② 국제거래조사국에 국제조사1과·국제조사2과 및 국제조사3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 좌동 |
| ③ 국제조사1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9·1> | 좌동 |
| 1. 삭제 <2005·9·1> | 좌동 |
| 2.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국세관련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 좌동 |
| 3.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 좌동 |
| 4. 정부간 조세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 | 좌동 |
| 5. 국제거래관련 탈세정보의 수집 및 처리 | 좌동 |
| 5의2. 제27조제3항제13호 내지 제16호 및 제19호의 사항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 좌동 |
| 5의3.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 좌동 |
| 5의4. 국제거래관련 내국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 | 좌동 |
| 6.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국제조사2과장 및 국제조사3과장은 제3항제4호·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의 사항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05·9·1> [본조신설 2004·2·2] | 좌동 |
| 1. 제27조제3항제13호 내지 제16호 및 제19호의 사항 | 좌동 |
| 2.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국세관련 조사 | 좌동 |
| 3.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 좌동 |
| 4. 국제거래관련 내국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 | 좌동 |
| 5. 그 밖의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지시하는 조사[본조신설 2004·2·2] | 좌동 |
제3절 세무서 |
좌동 |
| 제30조(세무서) | 좌동 |
| ① 세무서의 서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② 세무서에 총무과·세원관리과·부가가치세과·부가가치세1과·부가가치세2과·소득세과·부가소득세과·소득지원과·재산세과·재산세1과·재산세2과·법인세과·법인세1과·법인세2과·재산법인세과 및 조사과를 둘 수 있고, 세무서장 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둘 수 있되, 각 세무서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4·15, 2005·5·4, 2005·9·1, 2006·9·4, 2007·6·14, 2007·12·31> | ② 세무서에 운영지원과·세원관리과·부가가치세과·부가가치세1과·부가가치세2과·소득세과·부가소득세과·소득지원과·재산세과·재산세1과·재산세2과·법인세과·법인세1과·법인세2과·재산법인세과 및 조사과를 둘 수 있고, 세무서장 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둘 수 있되, 각 세무서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4·15, 2005·5·4, 2005·9·1, 2006·9·4, 2007·6·14, 2007·12·31, 2008·6·30> |
| ③ 1급지세무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2급지세무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3·7·1, 2005·9·1, 2006·9·4, 2008·3·3> | 좌동 |
| ④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통영세무서 및 2급지세무서의 총무과장은 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분장한다. <개정 2006·9·4> |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통영세무서 및 2급지세무서의 운영지원과장은 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분장한다. <개정 2006·9·4, 2008·6·30> |
| 1. 인사 및 보안 | 좌동 |
| 2. 관인의 관리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4. 회계 및 용도와 행정재산의 유지·관리 | 좌동 |
| 5.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평가 | 좌동 |
| 6. 사정업무 및 복무단속 | 좌동 |
| 7. 교육훈련 관련 업무 | 좌동 |
| 8.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의 취급 | 좌동 |
| 9. 자체감사의 실시, 외부감사의 수감 및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 좌동 |
| 10. 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 좌동 |
| 11. 납세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전산조회업무의 총괄 | 좌동 |
| 12. 국세통합시스템의 운영과 전산장비의 관리 | 좌동 |
| 13. 국세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수정신고서·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및 그 밖의 소득자료의 전산입력 및 오류정정 | 좌동 |
| 14. 내국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세수계획의 총괄 | 좌동 |
| 15. 세입징수의 결정과 세입금의 수납 | 좌동 |
| 16. 국세환급금 및 교부금의 지급 | 좌동 |
| 17. 납세담보물의 보관 | 좌동 |
| 18. 세입과 관련된 계산증명에 관한 업무 | 좌동 |
| 19.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하는 국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20. 압류물건의 보관 및 처분 | 좌동 |
| 21.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업무 | 좌동 |
| 22.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삭제 <2006·9·4> | 좌동 |
| ⑥ 세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3·7·1, 2005·1·7, 2005·5·4, 2005·9·1, 2006·9·4, 2007·6·14, 2007·12·31> | 좌동 |
| 1. 개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과 부가가치세 관련업무의총괄 | 좌동 |
|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세원관리 | 좌동 |
| 2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조사 및 확인 | 좌동 |
| 3.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의 전환과 과세특례의 배제기준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세무협력단체의 육성·지도 | 좌동 |
| 6. 소득세(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개인에 대한부당이득세·재평가세 및 교육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 좌동 |
| 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세적관리 및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표준소득률의 조사 | 좌동 |
| 9.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 | 좌동 |
| 10. 납세조합관련업무 | 좌동 |
| 11. 수표 및 어음의 부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 좌동 |
| 11의2.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신고·신청내용의 검토·지급 및 부정수급혐의자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의3. 근로소득지급조서 미제출자의 소득 파악 | 좌동 |
| 11의4. 저소득근로자의 소득 파악 | 좌동 |
| 11의5. 그 밖에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업무 | 좌동 |
| 12.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등 과세자료의 수집 및 처리 | 좌동 |
| 13. 원천징수업무 | 좌동 |
| 14. 소비제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 좌동 |
| 15. 소비제세와 관련된 제조장의 점검과 범칙물건의 단속 | 좌동 |
| 16. 「주세법」에 의한 면허 | 좌동 |
| 17.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접수된 자료중 신용카드관련 자료의 처리(조사가 필요한사항을 제외한다) 및 누적관리 | 좌동 |
| 18.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 좌동 |
| 19. 국세처분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사, 특정사실의 확인업무,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휴·폐업자 등에 대한수시부과에 관한 업무 | 좌동 |
| 20. 법인세와 법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부당이득세, 교육세 및 재평가세의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 좌동 |
| 21. 법인세적의 관리 | 좌동 |
| 22. 법인세신고내용에 대한 서면조사 및 감면법인의 사후관리 | 좌동 |
| 23.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교육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및 환급 | 좌동 |
| 24.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 좌동 |
| 25.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 좌동 |
| 26. 양도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 좌동 |
| 27. 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업무 | 좌동 |
| 28.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지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와 기준시가의 조사 | 좌동 |
| 29. 개별공시지가 관련업무 | 좌동 |
| 30.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조사와 과세자료의 수집·통보·처리 및 관리 | 좌동 |
| 31. 상속세·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 좌동 |
| 32. 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 | 좌동 |
| ⑦ 부가가치세과장·부가가치세1과장 및 부가가치세2과장은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하고, 소득세과장은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부과소득세과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소득지원과장은 제3호의 사항을, 재산세과장·재산세1과장 및 재산세2과장은 제6호의 사항을, 법인세과장·법인세1과장 및 법인세2과장은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재산법인세과장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07·12·31> | 좌동 |
| 1. 제6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 사항 | 좌동 |
| 2. 제6항제6호부터제11호까지의 사항 | 좌동 |
| 3. 제6항제11호의2부터 제11호의5까지의 사항 | 좌동 |
| 4. 제6항제1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 좌동 |
| 5. 제6항제20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 | 좌동 |
| 6. 제6항제26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 | 좌동 |
| ⑧ 삭제 <2007·6·14> | 좌동 |
| ⑨ 삭제 <2007·6·14> | 좌동 |
| ⑩ 삭제 <2007·6·14> | 좌동 |
| ⑪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3·7·1, 2005·5·4, 2005·9·1, 2006·9·4> | 좌동 |
| 1.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관련통계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1과 관련된 조사 | 좌동 |
| 가. 소득세·부가가치세(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을 포함한다)·소비제세·법인세 및 원천제세 | 좌동 |
| 나. 세무서장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상속세 및 증여세 | 좌동 |
| 다. 범칙사건 | 좌동 |
| 라.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 | 좌동 |
|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른 징수 및 징수유예 | 좌동 |
| 4. 이미 선정된 조사대상자에 대한 과세자료의 처리 | 좌동 |
| 5. 세원정보자료의 수집 및 관리 | 좌동 |
| 6.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 좌동 |
| 7.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접수된 신용카드관련 자료의 처리(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8. 지방국세청 및 다른 세무서가 조사·결정한 국세처분의 고지 및 징수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 좌동 |
| ⑫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9·1> | 좌동 |
| 1. 국세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수정신고서·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그 밖의 소득자료의 접수 | 좌동 |
| 2.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및 사업자등록증재교부신청서의접수·처리 및 교부 | 좌동 |
| 3. 민원의 접수 및 처리 | 좌동 |
| 4.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 좌동 |
|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 그 밖에 납세자보호와 관련한 업무 [전문개정 99·8·20] | 좌동 |
제4절 지서 |
좌동 |
| 제30조의2(지서장) 세무서장 소속하의 지서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본조신설 2005·4·15] |
좌동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7·6·14] |
좌동 |
|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7과 같다. <개정 2007·6·14> | 좌동 |
| ② 국세청기술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07·6·14> | 좌동 |
| ③ 국세종합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신설 2001·8·13, 2004·2·2, 2007·6·14> | ③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신설 2001·8·13, 2004·2·2, 2007·6·14, 2008·6·30> |
| ④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0과 같다.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0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07·6·14> | 좌동 |
| ⑤ 지방세무관서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의2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6·14> | 좌동 |
| 제3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국세청과 그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서 "국장급 6개 직위"라 함은 국세청의 전산정보관리관·감사관 및 납세지원국장, 서울청의 납세지원국장, 중부청의 납세지원국장 및 세원관리국장을 말한다. | 좌동 |
|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의 납세홍보과장, 서울청의 법무2과장 및 중부청의 법무과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7·28] | 좌동 |
부칙 <2008ㆍ3ㆍ3 기획재정부령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명(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세무주사 8, 전산주사 1, 세무주사보 6, 전산주사보 2, 기능10급 교환원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8ㆍ6ㆍ30 기획재정부령28>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2] 세무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
| [별표 3] 세무서의 등급구분 | 좌동 |
| [별표 4] 지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5] 세무서에 두는 과단위 기구 | |
| [별표 6] 국세청공무원정원표 | |
| [별표 6의2] 국세청공무원정원표 | |
| [별표 7] 국세공무원교육원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8] 국세청기술연구소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8의2] 국세청기술연구소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9] 국세종합상담센터공무원정원표 | |
| [별표 10] 지방세무관서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10의2] 지방세무관서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