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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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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세청
제2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3·3>
② 기획조정관 밑에 창의혁신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통계기획팀 및 비상계획담당관 각 1인을 두되, 창의혁신담당관 및 기획재정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통계기획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6·9·4, 2008·3·3>
③ 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2005·1·7, 2005·4·15, 2005·9·1, 2008·3·3>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삭제 <2005·9·1>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관리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6.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7. 보고통제 및 관리
8.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2005·4·15, 2006·9·4, 2008·3·3>
1.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2. 국세행정의 장기적인 연구·조정
3. 삭제 <2006·9·4>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⑤ 삭제 <2008·3·3>
⑥ 통계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6·9·4, 2008·3·3>
1. 국세통계의 개발 및 공개
2. 국세통계연보의 발간
3. 국세통계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⑦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4·15, 2008·3·3>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4.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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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산정보관리관)
① 전산정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6·7·28>
② 전산정보관리관 밑에 전산기획담당관·전산운영담당관·정보개발1담당관 및 정보개발2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③ 전산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국세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세통합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장비도입 및 예산집행
3.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산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보좌한다. <개정 2000·7·1, 2001·8·13>
1. 주전산기의 운영
2. 국세통합시스템관련 장비 및 통신망의 관리
3. 국세통합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업무
4. 삭제 <2001·8·13>
⑤ 정보개발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0·7·1, 2001·8·13, 2002·9·11, 2006·1·2>
1. 국세통합시스템 응용프로그램의 유지·관리 및 개발 총괄
2. 납세자의 인적사항 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개발
3. 논리데이터베이스의 관리
4. 국세통합시스템 입출력자료의 조정 및 처리방법의 개선
5.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의 개발 및 운영·관리
6. 과세자료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⑥ 정보개발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0·7·1, 2001·8·13, 2004·2·2, 2006·1·2>
1. 인터넷에 의한 국세서비스 및 전자신고시스템의 개발·관리
2.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사무자동화 활용 지원 관련 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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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회계 및 업무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5.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6.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1·7>
1.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2.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3. 사정업무
4.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국세청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업무와 동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 위임된 등록사항의 심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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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국제조세관리관)
① 국제조세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② 국제조세관리관 밑에 국제협력담당관 및 국제세원관리담당관 각 1인을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1. 세무관련 국제회의 업무 및 국제기구·외국기관과의 세무협력
2.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및 조세협약의 집행(파견조사 및 동시조사에관한 업무를 제외한다)
3. 외국진출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납세안내 등 세정지원
4. 외국주재 세무협력관의 업무지휘·감독
5. 그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하니하는 사항
④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9·1, 2008·6·30>
1.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 (이하 "외국인투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부과·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외국진출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세원관리
3. 내국기업의 국제거래관련 세원관리
4.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
5.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탈세정보의 수집·처리
6. 국제조세관련 서면 질의·회신
⑤ 삭제 <2005·9·1> [본조신설 20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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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1, 2008·3·3> [본조신설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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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납세지원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② 납세지원국에 징세과·납세자보호과 및 납세홍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 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1. 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2. 내국세의 징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3. 체납액의 정리
4. 고액체납자의 관리
5. 계산증명
6. 일반민원의 처리
7.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관계 법령과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납세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1·8·13>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2. 납세자 권리헌장 및 납세서비스 헌장
3. 친절서비스운동
4. 고액체납자의 관리
5.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
6. 납세자보호제도의 운영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삭제 <2001·8·13>
⑥ 납세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8·13, 2004·2·2>
1. 납세지원 및 납세홍보
2. 세금에 관한 교육
3. 국민의 납세의식제고
4. 선진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업무
5.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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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법무심사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② 법무심사국에 법무과·법규과·심사1과 및 심사2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③ 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 2005·9·1>
1. 법령안·훈령 등의 입안 및 심사
2. 소송사무의 총괄
3. 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조세법령관련 질의를 제외한다) 회신의 총괄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1>
1.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에관한 업무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1의2. 민원인의 서면질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무국장이 의견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회신
가. 기존의 법령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기존 법령해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그 밖에 국세행정 집행이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4. 국세기본통칙의 기획·입안
5. 그 밖에 조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
⑤ 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1, 2008·6·30>
⑤ 심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1·8·13, 2004·2·2, 2008·6·30>
1. 조세법령 관련 질의회신의 총괄·조정
2. 조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민원의 처리
3. 심사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⑥ 심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1·8·13, 2004·2·2>
1. 내국세 및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에 관한 업무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2. 삭제 <2001·8·13>
3.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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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납세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② 개인납세국에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및 전자세원과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5·4, 2005·9·1, 2006·1·2, 2008·3·3>
③ 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5·9·1, 2007·6·14, 2008·6·30>
1. 부가가치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관련 업무의 기획
3.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대책수립 및 집행
4. 부가가치세 세무협력단체의 육성·지도
5. 과세유흥장소의 관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4·2·2, 2005·9·1, 2007·6·14, 2008·6·30>
1.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수입금액신고업무의기획·분석, 사업자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3.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관련업무
4. 납세조합관련업무
5.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제정 및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운영
6. 기장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7.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한 사항
8.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
9. 개인의 자산재평가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⑤ 삭제 <2006·1·2>
⑥ 삭제 <2006·1·2>
⑦ 전자세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5·4, 2008·3·3, 2008·6·30>
1.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관련 업무의 기획
2. 위장가맹점 및 변칙거래자 관리
3.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관련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4. 전자상거래 세원관리
5. 전자세금계산서관련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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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법인납세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② 법인납세국에 법인세과·원천세과 및 소비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 법인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1·8·13, 2004·2·2, 2005·9·1, 2008·6·30>
1. 법인세 및 법인에 대한 부당이득세의 부과·감면 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법인의 자산재평가
3. 법인관련 세원개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세원관리방안의 기획
4.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원천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8·13, 2005·1·7, 2005·9·1, 2008·6·30>
1. 「법인세법」 등 관련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내국세(이하 "원천세"라 한다)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분석 및 기획과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원천징수관련 금융상품의 자료수집·분석 및 세원관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⑤ 소비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4·2·2, 2005·1·7, 2007·6·14, 2008·6·30>
1. 주세, 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에 관련된 개별소비세는 제외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이하 "소비제세"라 한다)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업무의 기획
2. 「주세법」에 의한 면허와 면허업체의 관리·감독
3. 소비제세와 관련된 제조장의 점검 및 범칙행위의 단속
4. 주세 등 과세물품의 분석·감정 및 조사·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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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부동산납세관리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8>
② 부동산납세관리국에 부동산거래관리과·재산세과 및 종합부동산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1. 부동산거래정보의 수집·분석총괄
2. 부동산거래동향의 파악 및 투기대책수립
3.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분석
4. 부동산거래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처리
5. 부동산거래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1.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관련 조세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부과·감면 및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3. 변칙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기획 관련 업무
4. 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5. 부동산 기준시가 지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
6. 기준시가의 조사 및 고시
7. 개별공시지가 공시와 관련한 업무
8. 유형자산, 유가증권·영업권 ·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관리
9. 자기자본회전율의 제정 및 고시
10. 해외이주비 자금출처의 확인 및 재외동포의 재산반출을 위한 부동산 매각자금의 확인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⑤ 종합부동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1. 종합부동산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통보 및 접수
3.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조회에 관한 사항
5. 납세관리인 관련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본조신설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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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조사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② 조사국에 조사기획과·조사1과·조사2과·국제조사과 및 세원정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5·4, 2005·9·1>
③ 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2006·1·2, 2008·6·30>
1. 내국세 조사업무(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를 제외한다)에관한종합·조정 및 조사계획의 수립
2. 조사관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조사관련 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는 제외한다)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5. 그 밖에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1. 법인납세자 및 관련인에 대한 실태분석 및 관리
2.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상황 분석·관리
3. 원단위 및 생산수율의 조사
⑤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2008·6·30>
1. 개인납세자 및 관련기업에 대한 실태분석 및 관리
2.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수질서의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관리
3.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4. 삭제 <2008·6·30>
⑥ 국제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1>
1.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
2. 국제거래관련 탈세정보의 수집·처리
3. 국제거래에 대한 심리·조사
4. 외환전산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
5. 정부간 조세정보의 교환
6. 외국과세당국과의파견조사 및 동시조사
⑦ 세원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1. 내국세관련 탈세정보 및 음성세원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2.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분석 및 관리
3.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심리·조사 및 처분
4. 전산조사의 기획·조정, 전산조사기법의 개발 및 제도개선
5. 전산조사 및 전자상거래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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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근로소득지원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보한다.
② 근로소득지원국에 소득지원과·소득관리1과 및 소득관리2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소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1. 근로장려세제의 대국민 홍보 및 상담업무
2. 근로장려금 신청제도의 운용
3. 근로장려금 신청내용의 심사와 지급결정 및 지급
4.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의 분석·조사
5. 근로장려금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관리
6.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소득관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소득 파악에 대한 업무의 기획
2. 특수직 근로자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3. 근로소득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4. 소득세 무신고자 결정에 관련된 업무
5. 농·어민 등의 소득 파악 기법 개발
⑤ 소득관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수입금액 파악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세사업자의 수입금액 파악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조사·관리
4. 부가가치세 무신고 사업자의 수입금액 조사·확인
5. 영세 자영사업자 관련 과세자료의 수집·분석 [본조신설 200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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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세공무원교육원
제10조(국세공무원교육원)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②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지원과·운영과 및 교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 2006·1·27, 2006·9·4, 200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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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9·4>
1. 서무·문서·보안·인사·복무 및 관인관리
2. 예산·경리·용도 및 청사관리
3. 세무사자격시험 및 국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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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운영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9·11, 2004·2·2, 2006·9·4>
1. 교육계획의 수립·교과시간의 운영 및 강사관리
2. 교육생의 선발 및 학적관리
3. 삭제 <2002·9·11>
4. 교육의 평가관리 및 효과분석
5. 교재의 편찬·발간·배부 및 관리
6. 교육내용의 개선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7.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8. 교육생의 등록
9. 교육생의 생활지도 및 기숙사 운영
10.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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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수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9·11, 2006·9·4>
1. 교수의 범위결정과 교과에 대한 연구 및 교과목의 배정
2. 교수 및 학습지도
3. 내지 5. 삭제 <20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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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세청기술연구소
제15조(국세청기술연구소)
① 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7·6·14>
② 연구소에 분석감정과·기술지원과 및 품질안전과를 두되 분석감정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그 외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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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분석감정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경리·용도 및 청사관리
3. 연구소 업무의 기획 및 조정
4. 주류와 그 원료의 분석·감정 및 연구
5. 위조주류의 분석·감정 및 정보 제공
6. 기타 소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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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술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1. 주조기술 및 양조시설의 개선·지도 및 연구
2. 알코올 함유 물품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
3.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의 분석·감정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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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품질안전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2008·6·30>
1. 주류의 안전성 관리 및 품질평가
2. 표준수율 및 표준원단위에 관한 사항
3.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분석·감정 및 연구
4.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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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2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제18조의2(국세청고객만족센터)
①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이하 "고객만족센터"라 한다)의 고객만족센터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6·30>
② 고객만족센터에 업무지원팀, 고객만족기획팀, 고객만족운영팀, 전화상담1팀, 전화상담2팀, 인터넷·방문상담1팀, 인터넷·방문상담2팀 및 인터넷·방문상담3팀을 두되, 업무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그 밖의 각 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6·30> [본조신설 20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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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업무지원팀)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2·2, 2008·6·30>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경리·용도 및 청사관리
3. 고객만족센터 업무의 기획 및 조정
4. 전산전화통합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5.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6.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
7. 고객만족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8. 그밖에 고객만족센터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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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고객만족기획팀)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발전계획수립
2.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른 성과평가
3. 고객의 소리 심의위원회 운영
4.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홍보 및 교육 [본조신설 200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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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고객만족운영팀)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화·서면·방문 및 인터넷 등으로 고객만족센터에 제기되는 고객의 소리 접수
2. 전화·서면·방문 및 인터넷 등으로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제기된 고객의 소리 처리부서 지정 등 관리
3. 고객만족센터장이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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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6(전화상담1팀)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2·2, 2005·1·7, 2005·5·4, 2007·6·14, 2008·6·30>
1.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증권거래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관련 전화문의에 대한 상담
2. 그밖에 고객만족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회신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제도개선사항의 수집
4.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업무의 총괄 [본조신설 20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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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7(전화상담2팀)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1.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법인세, 원천세, 근로장려세제, 농어촌특별세 및 국제조세관련 전화문의에 대한 상담
2. 그밖에 고객만족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회신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의 수집 [본조신설 20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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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8(인터넷·방문상담1팀)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2·2, 2005·1·7, 2008·6·30>
1.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원천세, 근로장려세제, 국제조세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인터넷·방문을 통한 상담
2. 그밖에 고객만족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회신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의 수집
4. 인터넷·방문상담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방문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의 관리·운영 [본조신설 20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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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9(인터넷·방문상담2팀)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2·2, 2008·6·30>
1.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에 관한 인터넷·방문을 통한 상담
2. 그밖에 고객만족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회신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의 수집 [본조신설 20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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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0(인터넷·방문상담3팀)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2·2, 2007·6·14, 2008·6·30>
1.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인터넷·방문을 통한 상담
2. 그밖에 고객만족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회신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의 수집 [본조신설 20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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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방세무관서
제1절 총칙
제2절 지방국세청
제20조(지방국세청)
①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대전지방국세청장·광주지방국세청장 및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하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8>
② 지방국세청에 운영지원과·납세지원국·세원관리국·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 밑에 감사관 1인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인을 각각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는 운영지원과·납세지원국·세원관리국·조사1국·조사2국·조사3국·조사4국 및 국제거래조사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인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인을 각각 두며,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라 한다) 및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에는 운영지원과·납세지원국·세원관리국·조사1국·조사2국 및 조사3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인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인을 각각 둔다. <개정 2005·9·1, 2008·6·30> [전문개정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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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감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8·20, 2008·6·30>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1. 복무 및 업무감사
2. 비위공무원의 조사
3. 공무원 징계자료의 조사
4. 각종 정보의 수집
5. 기타 청장이 감사 및 민원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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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납세자보호담당관)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1>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9·1>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2. 납세관련 제도·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분석
3.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처리
4. 세무조사 등과 관련한 주요 과세쟁점에 대한 조사·연구
5. 그 밖의 세무조사관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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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운영지원과)
①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8·20, 2008·6·30>
②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8·13>
1. 보안·인사·서무·기획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수발·편찬·보관 및 세무통계
3. 예산·결산·회계·용도·물품관리 및 영선
4. 세무공무원의 훈련
5. 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6. 기타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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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납세지원국)
① 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② 납세지원국에징세과·법무과 및 전산관리과를 두되, 서울청에는 징세과·법무1과·법무2과 및 전산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전산관리과장은 서기관·전산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고, 서울청의 징세과장·법무1과장 및 법무2과장과 중부청의 징세과장 및 법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 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1, 2005·9·1>
1.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업무
2. 국세환급금업무
3. 체납액의 정리
4. 부과철회업무 및 사후관리업무
5. 삭제 <2005·9·1>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01·8·13>
⑤ 법무과장은 소송사무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관한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99·12·31, 2000·7·1, 2001·8·13>
⑥ 법무1과장 및 법무2과장은 소송사무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관한 업무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분장하되, 법무1과장은 소송사무 및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업무를, 법무2과장 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업무를각각 총괄한다. <신설 99·8·20, 99·12·31, 2000·7·1, 2001·8·13>
⑦ 전산관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전산화업무에 대한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의 개발·유지 및 보수업무
2.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3. 관할세무서에 대한 전산업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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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세원관리국)
① 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② 세원관리국에 부가소비세과·소득재산세과 및 법인세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 및 중부청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8·6·30>
③ 부가소비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8·20, 2000·7·1, 2005·1·7, 2005·9·1, 2008·6·30>
1. 부가가치세의 신고·경정·부과·감면 및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
2.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빙자료의 수집 및 활용
3.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대책수립 및 집행
4. 부가가치세 세무협력단체의 육성·지도
5. 소비제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업무
5의2. 과세유흥장소의 관리
6. 「주세법」에 의한 면허와 면허업체의 관리·감독
7. 소비제세 과세물품의 분석·감정 및 조사·연구
8. 소비제세와 관련된 제조장의 점검 및 범칙행위의 단속
9. 주류업단체의 지도.감독
10.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소득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5·5·4, 2005·9·1, 2008·6·30>
1.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신고·경정·부과·감면 및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2.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수입금액의신고관리·사업자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3. 기장안내 및 확인에 관한 사항
4.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한 사항
5.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
6.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수집 및 분석
7. 부동산거래동향의 파악 및 투깅책의 수립·집행
8.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의 지정 및 해체
9. 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10. 부동산 기준시가 지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
11. 기준시가의 조사 및 고시
12.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업무
⑤ 법인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8·20, 2000·7·1, 2001·8·13, 2004·2·2, 2005·9·1, 2008·6·30>
1. 법인세·원천세·법인에 대한 재평가세·부당이득세 및 교육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감면 및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2. 법인세의 신고관리 및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조사
3. 법인의 기장확인 및 실태조사
4.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5.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6. 외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외국인투자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내국세의 신고·부과·감면·사후관리 및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7. 조세협약의 집행
8. 외국진출 사업자 및 기업에 대한 납세관리와 국제거래와 관련된 과세자료의수집·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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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및 제26조 삭제 <9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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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조사1국)
①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② 조사1국에 조사1과·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되, 부산청에는 조사4과를 추가로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 및 중부청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1·27>
③ 조사1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1과장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과 제13호·제19호 및 제20호의 사항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중부청 및 부산청의 조사1과장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과 제13호 내지 제16호·제19호 및 제20호의 사항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99·12·31, 2004·2·2, 2005·9·1, 2007·6·14, 2008·6·30>
1. 법인세, 법인관련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 및 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2. 원단위 및 생산수율에 관한 조사
3. 정부간 교환자료의 수집 및 처리계획
4.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조사
5.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 및 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6.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의 실시와 조사결과의 종합·분석(광주지방국세청 및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한한다)
7.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과정에 관한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광주지방국세청 및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8. 심리사무 및 음성세원 등에 관한 조사업무의 총괄
9. 내국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10. 탈세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11. 탈세제보의 처리 및 관리
12. 중복조사방지를 위한 당해 지방국세청 및 소속세무서가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조정
13. 법인세, 법인관련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대전지방국세청·광주지방국세청 및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14. 정부간 교환자료의 수집 및 처리(대전지방국세청·광주지방국세청 및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15.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국세관련 조사의 기획 및실시(대전지방국세청·광주지방국세청 및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지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16.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조사(대전지방국세청·광주지방국세청 및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지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17.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실시하는 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광주지방국세청 및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18.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 및 처분(광주지방국세청 및 대구지방국세청의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19.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
20. 기타 국내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사2과장은 제3항제13호 내지 제16호 및 제19호의 사항중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2과장은 제3항제13호 및 제19호의 사항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 2003·7·1, 2004·2·2>
⑤ 조사3과장은 제3항제6호, 제7호 및 제17호 내지 제19호의 사항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3과장은 제3항제13호 및 제19호의 사항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중부청의 조사3과장은 제3항제14호 내지 제16호의 사항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부산청의 조사3과장은 제3항제13호 내지 제16호 및 제19호의 사항중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9·12·31, 2003·7·1, 2004·2·2, 2005·9·1>
⑥ 조사4과장은 제3항제13호 내지 제16호 및 제19호의 사항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2·2>[전문개정 9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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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조사2국)
①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② 조사2국에 조사1과·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되, 중부청 및 부산청에는 조사4과를 추가로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 및 중부청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1·2>
③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1과장은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항과 제5호 가목 내지 다목·제6호·제7호·제27조제3항제1호·동항제13호 및 동항제19호의 사항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하고, 중부청의 조사1과장은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4호의2에서 정한 사항과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 2004·2·2, 2005·9·1, 2006·1·2, 2008·6·30>
1. 부가가치세·과세유흥장소관련 개별소비세·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 및 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2. 부가가치세의 세액환급에 관한 현지확인조사계획의 수립
3.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4의2.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4의3.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분석
4의4.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계획의 수립
5. 다음 각목의 사항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가. 부가가치세·과세유흥장소관련 개별소비세·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나. 부가가치세의 세액환급에 관한 현지확인조사
다.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
라.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조사
마.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바.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
사.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
6. 당해 지방국세청 및 소속세무서가 수행하는 조사의 지휘 및 총괄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사2과장·조사3과장 및 조사4과장은 제3항제5호의 사항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3항제5호가목 내지 다목·동항제6호·제27조제3항제13호 및 동항제19호의 사항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하고, 중부청의 조사4과장은 제3항제4호의3·제4호의4, 동항제5호라목 내지 사목 및 동항제6호의 사항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 2003·7·1, 2004·2·2, 2005·9·1, 2006·1·2>
⑤ 및 ⑥삭제 <99·12·31>[전문개정 9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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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조사3국)
①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② 조사3국에 조사1과·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되, 서울청에는 조사4과를 추가로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 및 중부청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6·1·2>
③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1과장은 제28조제3항제4호 및 동항제4호의2에서 정한 사항과 동항제5호라목 내지 사목·동항제6호 및 동항제7호의 사항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 2005·9·1, 2006·1·2>
3. 기타 국내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27조제3항제6호, 제7호, 제17호 및 제18호의 사항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28조제3항제5호라목 내지 사목 및 동항제6호의 사항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 2005·9·1, 2006·1·2>
⑤ 조사4과장은 제28조제3항제4호의3·제4호의4, 동항제5호라목 내지 사목 및 동항제6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1·2> [전문개정 9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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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조사4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② 조사4국에 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 및 조사4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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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국제거래조사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② 국제거래조사국에 국제조사1과·국제조사2과 및 국제조사3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③ 국제조사1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9·1>
1. 삭제 <2005·9·1>
2.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국세관련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4. 정부간 조세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
5. 국제거래관련 탈세정보의 수집 및 처리
5의2. 제27조제3항제13호 내지 제16호 및 제19호의 사항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5의3.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5의4. 국제거래관련 내국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
6.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제조사2과장 및 국제조사3과장은 제3항제4호·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의 사항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05·9·1> [본조신설 2004·2·2]
1. 제27조제3항제13호 내지 제16호 및 제19호의 사항
2.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국세관련 조사
3.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4. 국제거래관련 내국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
5. 그 밖의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지시하는 조사[본조신설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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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세무서
제30조(세무서)
① 세무서의 서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② 세무서에 운영지원과·세원관리과·부가가치세과·부가가치세1과·부가가치세2과·소득세과·부가소득세과·소득지원과·재산세과·재산세1과·재산세2과·법인세과·법인세1과·법인세2과·재산법인세과 및 조사과를 둘 수 있고, 세무서장 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둘 수 있되, 각 세무서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4·15, 2005·5·4, 2005·9·1, 2006·9·4, 2007·6·14, 2007·12·31, 2008·6·30>
③ 1급지세무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2급지세무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3·7·1, 2005·9·1, 2006·9·4, 2008·3·3>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통영세무서 및 2급지세무서의 운영지원과장은 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분장한다. <개정 2006·9·4, 2008·6·30>
1. 인사 및 보안
2. 관인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4. 회계 및 용도와 행정재산의 유지·관리
5.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평가
6. 사정업무 및 복무단속
7. 교육훈련 관련 업무
8.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의 취급
9. 자체감사의 실시, 외부감사의 수감 및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10. 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11. 납세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전산조회업무의 총괄
12. 국세통합시스템의 운영과 전산장비의 관리
13. 국세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수정신고서·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및 그 밖의 소득자료의 전산입력 및 오류정정
14. 내국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세수계획의 총괄
15. 세입징수의 결정과 세입금의 수납
16. 국세환급금 및 교부금의 지급
17. 납세담보물의 보관
18. 세입과 관련된 계산증명에 관한 업무
19.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하는 국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의 지도·감독
20. 압류물건의 보관 및 처분
21.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업무
22.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삭제 <2006·9·4>
⑥ 세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3·7·1, 2005·1·7, 2005·5·4, 2005·9·1, 2006·9·4, 2007·6·14, 2007·12·31>
1. 개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과 부가가치세 관련업무의총괄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세원관리
2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조사 및 확인
3.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의 전환과 과세특례의 배제기준에 관한 업무
4.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관한 업무
5. 세무협력단체의 육성·지도
6. 소득세(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개인에 대한부당이득세·재평가세 및 교육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세적관리 및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업무
8. 표준소득률의 조사
9.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
10. 납세조합관련업무
11. 수표 및 어음의 부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11의2.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신고·신청내용의 검토·지급 및 부정수급혐의자 조사에 관한 사항
11의3. 근로소득지급조서 미제출자의 소득 파악
11의4. 저소득근로자의 소득 파악
11의5. 그 밖에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업무
12.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등 과세자료의 수집 및 처리
13. 원천징수업무
14. 소비제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15. 소비제세와 관련된 제조장의 점검과 범칙물건의 단속
17.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접수된 자료중 신용카드관련 자료의 처리(조사가 필요한사항을 제외한다) 및 누적관리
18.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19. 국세처분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사, 특정사실의 확인업무,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휴·폐업자 등에 대한수시부과에 관한 업무
20. 법인세와 법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부당이득세, 교육세 및 재평가세의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21. 법인세적의 관리
22. 법인세신고내용에 대한 서면조사 및 감면법인의 사후관리
23.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교육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및 환급
24.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25.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26. 양도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27. 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업무
28.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지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와 기준시가의 조사
29. 개별공시지가 관련업무
30.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조사와 과세자료의 수집·통보·처리 및 관리
31. 상속세·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32. 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
⑦ 부가가치세과장·부가가치세1과장 및 부가가치세2과장은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하고, 소득세과장은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부과소득세과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소득지원과장은 제3호의 사항을, 재산세과장·재산세1과장 및 재산세2과장은 제6호의 사항을, 법인세과장·법인세1과장 및 법인세2과장은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재산법인세과장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07·12·31>
1. 제6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 사항
2. 제6항제6호부터제11호까지의 사항
3. 제6항제11호의2부터 제11호의5까지의 사항
4. 제6항제1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5. 제6항제20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
6. 제6항제26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
⑧ 삭제 <2007·6·14>
⑨ 삭제 <2007·6·14>
⑩ 삭제 <2007·6·14>
⑪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3·7·1, 2005·5·4, 2005·9·1, 2006·9·4>
1.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관련통계에 관한 업무
2. 다음 각목의 1과 관련된 조사
가. 소득세·부가가치세(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을 포함한다)·소비제세·법인세 및 원천제세
나. 세무서장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상속세 및 증여세
다. 범칙사건
라.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른 징수 및 징수유예
4. 이미 선정된 조사대상자에 대한 과세자료의 처리
5. 세원정보자료의 수집 및 관리
6.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7.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접수된 신용카드관련 자료의 처리(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한한다)
8. 지방국세청 및 다른 세무서가 조사·결정한 국세처분의 고지 및 징수에 관한 업무
9.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⑫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9·1>
1. 국세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수정신고서·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그 밖의 소득자료의 접수
2.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및 사업자등록증재교부신청서의접수·처리 및 교부
3. 민원의 접수 및 처리
4.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 그 밖에 납세자보호와 관련한 업무 [전문개정 9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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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서
제30조의2(지서장)
세무서장 소속하의 지서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본조신설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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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7과 같다. <개정 2007·6·14>
② 국세청기술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07·6·14>
③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신설 2001·8·13, 2004·2·2, 2007·6·14, 2008·6·30>
④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0과 같다.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0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07·6·14>
⑤ 지방세무관서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의2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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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20 재정경제부령103> 이 규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재정경제부령117>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서산세무서에 관한 부분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0·7·1>
부칙 <2000·3·3 재정경제부령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31 재정경제부령135>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홍성세무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6월
30일까지는 동표 제9호의 서산세무서를 홍성세무서로 본다.
부칙 <2000·7·1 재정경제부령1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별표 4의 개정규정중 고양세무서 파주지서 및 삼척세무서
태백지서에 관한 부분, 별표 5 제2호란의 개정규정중 고양세무서에 관한 부분과
별표 5 제9호란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9·29 재정경제부령165>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4·14 재정경제부령1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8·13 재정경제부령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9ㆍ11 재정경제부령2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31 재정경제부령2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7ㆍ1 재정경제부령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2·2 재정경제부령3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3ㆍ22 재정경제부령3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5ㆍ29 재정경제부령3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ㆍ7 재정경제부령4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15 재정경제부령4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5ㆍ4 재정경제부령4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9ㆍ1 재정경제부령4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ㆍ2 재정경제부령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ㆍ27 재정경제부령4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3ㆍ23 재정경제부령4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7ㆍ28 재정경제부령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4 재정경제부령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6ㆍ14 재정경제부령56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30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중 5급 7명 및 7급 2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4ㆍ12ㆍ30, 2017ㆍ12ㆍ22> [본조신설 2010ㆍ5ㆍ6]
부칙 <2007ㆍ8ㆍ28 재정경제부령5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2ㆍ31 재정경제부령594> 이 규칙은 200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3ㆍ3 기획재정부령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명(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세무주사 8, 전산주사 1, 세무주사보 6, 전산주사보 2, 기능10급 교환원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6ㆍ30 기획재정부령28>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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