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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22 법인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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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30법인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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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 삭제 <2001·3·28> |
좌동 |
| 제3조(납세지의 변경신고)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그 변경된 납세지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좌동 |
| 제4조(결손금 공제)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호 및법인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 좌동 |
| ②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결손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②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결손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3·30> |
| 1.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법 제6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이월결손금 | 좌동 |
| 2.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발전적립금,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 또는충당된 이월결손금 |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된 이월결손금 |
| 제5조(비과세소득 등의 공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소득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에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
좌동 |
|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좌동 |
|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 및 분할대가에는영 제84조제1항제2호·제3호,영 제122조제1항제2호·제3호 및영 제123조제1항제2호·제3호의 금액이 포함되지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영 제12조제1항제3호 및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잉여금은상법 제4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으로 한다. |
좌동 |
| 제9조(기관투자자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 1 제1호(기금을관리·운용하는 법인)의 법인을 말한다. | 좌동 |
| ② 영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 1 제2호(공제사업을영위하는 법인)의 법인을 말한다. | 좌동 |
|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좌동 |
|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 좌동 |
|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 좌동 |
|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좌동 |
|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 좌동 |
|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 | 좌동 |
|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 등 | 좌동 |
| ③ 영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완성되어 당해 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제13조(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금융리스"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시설대여(리스기간동안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여된 리스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리스"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 좌동 |
|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 좌동 |
| 3. 리스기간(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을 포함한다)이별표 5 및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경우 | 3. 리스기간(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을 포함한다)이별표 5 및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경우 |
| 4.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영 제79조제2호의규정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 좌동 |
| 제14조 삭제 <2000·3·9> |
좌동 |
|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좌동 |
|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 좌동 |
|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동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 좌동 |
|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별표 5 및별표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 좌동 |
|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 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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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 좌동 |
|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 좌동 |
|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 좌동 |
|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 좌동 |
|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 좌동 |
|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 좌동 |
| 제18조(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 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
|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 좌동 |
| 2. 삭제 <2001·3·28> | 2.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
| 3.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 3.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
|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
|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중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 좌동 |
| 6.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7.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 좌동 |
|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 좌동 |
| 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 한국여성개발원 | 좌동 |
|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한국해양소년단연맹 | 좌동 |
| 11.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 좌동 |
| 1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 좌동 |
| 1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중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 좌동 |
|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청소년단체 | 좌동 |
| 15. 학술진흥법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 | 좌동 |
| 16.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16.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 17.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도서관 또는 문고 | 좌동 |
| 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 좌동 |
| 1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 좌동 |
|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사학진흥재단 | 좌동 |
| 2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장의 추천을 받아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 좌동 |
| 2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미술관 | 좌동 |
| 2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 좌동 |
| 2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 좌동 |
| 2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 좌동 |
| 26.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법인 | 26.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
|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 좌동 |
| 28.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법인 | 28.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법인 |
| 29.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좌동 |
|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 좌동 |
| 3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 좌동 |
| 31의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좌동 |
| 32. 기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문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지정한 단체 | 32. 삭제 <2002·3·30> |
33.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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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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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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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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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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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한 재외동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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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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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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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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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
|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좌동 |
|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좌동 |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좌동 |
|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출연하는 기부금 | 좌동 |
|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좌동 |
|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 경영지원정보를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좌동 |
|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좌동 |
| 8.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출연하는 기부금 | 8.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 9.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좌동 |
| 10.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10.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 11.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여성경제인박람회 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기부금 | 좌동 |
| 12.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12.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 1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좌동 |
| 14.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6조제2호 및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지출하는 출연금 | 좌동 |
15.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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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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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 좌동 |
④ 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추천을 받는 법인의 사업목적, 기부금 모집의 목적,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등이 기재된 지정기부금단체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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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도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제1항제39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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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2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동호 단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해당하는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기타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적용률(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1.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좌동 |
| 2.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중 기타 수입금액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곱하여산출한 금액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및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는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 | ② 법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2·3·30> |
| 제21조(도서상품권 등의 범위) | 제21조 |
| ① 영 제42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이라 함은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의 발행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 삭제 |
| ② 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적용함에 있어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가맹점 또는위탁판매처에서 당해 상품권을 최초로 구입한 경우에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당해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본다. | 삭제 |
|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 좌동 |
| ① 영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당해 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금은 당해 사용인이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당해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퇴직금에 대한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 또는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영 제44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라 함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미만의 기간은 이를산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3조(퇴직보험 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취급하는 퇴직보험 | 좌동 |
|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 좌동 |
|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 좌동 |
| 제24조(지급보험료 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제3항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지급한 보험료 등"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등의누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보험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보험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1·3·28> |
좌동 |
| 제25조(매출액의 범위 등) | 좌동 |
|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위탁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영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금액에 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되, 공동 광고선전비의 분담에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위탁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금액에 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02·3·30> |
| 1. 국외 공동 광고선전비는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을 제외한다) | 1. 및 2. 삭제 <2002·3·30> |
| 2. 국내 공동 광고선전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중 국내의 매출액. 다만,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 삭제 |
| ②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할 수 있다. | ② 영 제4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손비"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01·3·28, 2002·3·30> |
|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참석인원비율 |
|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구매금액비율 |
|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 3. 공동광고선전비 |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을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
|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
|
| ③ 영 제4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손비"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01·3·28> | ③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할 수 있다. |
|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참석인원비율 |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
|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구매금액비율 |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
|
|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5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 좌동 |
|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 좌동 |
|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 좌동 |
|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 좌동 |
| ③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1·3·28> | 좌동 |
|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2.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 좌동 |
|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2000·12·30> |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2000·12·30, 2002·3·30> |
| ⑤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 ⑤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
| 1. 삭제 <2001·3·28> | 좌동 |
| 2.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라목의 경우 제1항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 좌동 |
|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한한다) | 좌동 |
| 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 좌동 |
|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 좌동 |
| 라.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 좌동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또는동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가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동법 제78조 또는동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 | 3.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보유하는 동법 제78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부동산 |
| 4. 광업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휴광중인 광업용 부동산 | 좌동 |
| 5.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좌동 |
| 6.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제공한 토지(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에한한다) | 좌동 |
| 7.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원형지로 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 좌동 |
| 8. 유예기간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동법 제37조 또는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양도하는 부동산 | 8. 및 9. 삭제 <2002·3·30> |
| 9.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동법 제37조·동법 제40조 또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는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당해 부동산 | 삭제 |
| 10.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 좌동 |
| 11.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 좌동 |
| 1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위임한부동산으로서 3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 | 좌동 |
| 13. 영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금융기관 등이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 좌동 |
|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 좌동 |
| 나.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 | 좌동 |
| 14.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과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일부터 5년이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 좌동 |
| 15.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 좌동 |
| 16.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무너진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 좌동 |
| 17.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아니한 부동산 | 좌동 |
| 1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 | 좌동 |
| 가.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법인 | 좌동 |
|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아파트형공장의 설치자 | 좌동 |
|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 좌동 |
| 19.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중 동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당해 계획서상의 주택 및 대지 등에 대한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 좌동 |
| 20. 염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효력이 상실된 염전으로서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염전 | 좌동 |
| 2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매립지 | 좌동 |
| 22.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는 토지 및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분양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 환수 또는 환매한 토지로서 최초의 인가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토지 | 좌동 |
| 2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동법 제2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 좌동 |
| 가.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예금보험공사 | 좌동 |
| 나.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정리금융기관 | 좌동 |
| 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 좌동 |
| 2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 좌동 |
| 25.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 | 좌동 |
| 26.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발생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부속토지의 인접토지 | 좌동 |
| 27.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최초의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체결한 부동산 | 좌동 |
|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시가 이하일 것 | 좌동 |
|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 좌동 |
| 28.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동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체결한 부동산(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9.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제2호 내지 제28호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좌동 |
| ⑥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규정을 준용하되,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한다. | 좌동 |
| ⑦ 영 제4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이들 3사업연도의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항제2호 각목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1. 제5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법령에 의한사용의 금지·제한이 해제된 날 또는 문화재보호법에의한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기산할 것 | 좌동 |
| 2. 제5항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할 것 | 좌동 |
| ⑨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01·3·28> | 좌동 |
| 1.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양도일까지의 기간 | 좌동 |
| 2. 영 제49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취득일(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 좌동 |
| ⑩ 영 제49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라 함은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로서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0·3·9> | 좌동 |
|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법 제27조제1호 및법 제28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종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1. 종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 좌동 |
| 2.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 등을 합한금액에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 좌동 |
| 제28조(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금액 | 좌동 |
| 2.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 좌동 |
| 3.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 좌동 |
| 4.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 좌동 |
| 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제3항 후단의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9조(기준초과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영 제5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차입금"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말한다. |
제29조(기준초과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등) |
① 영 제5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차입금"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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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연도중에 증자 또는 감자 등을 한 법인이 영 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동조제3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의 적수를 계산하는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 변동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은 영 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에서 증자액 또는 감자액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0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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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56조제6항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 좌동 |
|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의료기기 | 좌동 |
|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의료기기중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 좌동 |
| 나. 초음파영상기·자기공명영상기·양전자단층촬영기 | 좌동 |
| ② 영 제56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의료발전회계"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본조신설 2001·3·28] | 좌동 |
| 제30조(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등) 영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의처리 및 경과보험료의 계산방법은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2조 및동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31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 좌동 |
| ① 영 제60조제2항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3조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영 제49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제32조(대손충당금의 계상) | 좌동 |
| ① 영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3조(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
좌동 |
|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 좌동 |
|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 좌동 |
|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 좌동 |
① 영 제69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영 제79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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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② 영 제6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 좌동 |
|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좌동 |
| 2. 손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좌동 |
| ③ 영 제69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제35조(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 좌동 |
|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중소기업진흥공단과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79조제2호에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② 법인이 아닌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조합 등의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좌동 |
| ③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징발된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징발보상증권으로 받는 경우 그 손익은상환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상환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과 그 상환비율에상당하는 매도재산의 원가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징발보상증권을 국가로부터 전부 상환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징발보상증권에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양도한 때에 상환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 좌동 |
| ① 영 제72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가산하는 금액에는영 제11조제9호의 금액중영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의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포함한다. | ① 영 제7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권을 말한다. <신설 2002·3·30> |
1. 영 제79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대출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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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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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영 제72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말한다. | ② 영 제72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가산하는 금액에는영 제11조제9호의 금액중영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의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포함한다. |
| 1.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 삭제 |
| 2. 정유회사,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의 일람불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 삭제 |
|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 삭제 |
③ 영 제72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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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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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유회사,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의 일람불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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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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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통화스왑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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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재고자산의 평가)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를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행하는 경우에는 전월·전분기 또는 전반기와 동일한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사채할인발행차금의 손금산입) 영 제77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사채발행가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산입한다. |
제39조 |
| 제40조(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 좌동 |
| ① 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좌동 |
| 1. 선수출 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과 연계하여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수출한 물품의 선박 또는 비행기에의 적재를 완료한 날 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거래은행의 대고객 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좌동 |
| 2. 선수입 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취득가액은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물품의판매금액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한다. | 좌동 |
| ③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과 연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일부가 사업연도를달리하여 이행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서 이행된 분에 대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또는 수출물품의 판매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된 분의비율에 따라 각각 이를 안분계산한다 | 좌동 |
| 제41조(승계결손금의 범위액 계산) | 좌동 |
| ① 영 제8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좌동 |
|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합병등기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서 그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좌동 |
| 2.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가목의금액에서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좌동 |
| 가. 당해 사업연도의 합병등기일 해당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피합병법인의 결손금 | 좌동 |
| 나.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승계하여 공제한 결손금 | 좌동 |
| 다.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감하는 금액 | 좌동 |
| ② 영 제8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계산은 당해 합병법인이 적용한제77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구분경리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제41조의2(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영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
좌동 |
| 1. 자산 | 좌동 |
| 가.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 좌동 |
| 나.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 | 좌동 |
|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 좌동 |
| 2. 부채 | 좌동 |
| 가. 지급어음 | 좌동 |
|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 좌동 |
|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 좌동 |
|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본조신설 2001·3·28] | 좌동 |
| 제42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영 제85조제1항제3호 단서 및동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
제42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
| 1. 이연자산의 가액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만, 피합병법인·분할법인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 |
|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삭제 |
| 3.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 충당금 상당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금액(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할하는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2001·3·28] | 삭제 |
| 제42조의2 삭제 <2001·3·28> |
좌동 |
| 제43조(당좌대월이자율 등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좌동 |
| ② 영 제89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아니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동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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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2.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한한다) | 좌동 |
| 3.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 좌동 |
|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 좌동 |
| 5.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 좌동 |
| 제45조(산출세액 계산방법)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계산은다음 산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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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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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46조 |
| ① 법 제5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한다. | 삭제 |
| ② 법인이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을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는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본다. | 삭제 |
|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영 제9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당해 면제 또는 감면 비율을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제4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 좌동 |
| ①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 좌동 |
| ② 당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사업연도종료일 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환산할 수 있다. | 좌동 |
|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좌동 |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할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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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② 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포함하되, 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재해자산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 좌동 |
③ 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중에 2회 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자산은 영 제95조제1항 각호의자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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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제50조(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출한 법인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신청서에 기재된소득금액과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이 동일하지아니한 경우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기초가 될 소득금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2항 및동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좌동 |
| ① 법인이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 좌동 |
| 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및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법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전 사업연도의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조합법인등(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이 직전 사업연도의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45조의 규정은 법 제63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52조(물납의 신청 및 승인) | 좌동 |
| ① 영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물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영 제102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물납결정상황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53조(추계결정방법) 영 제10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표준소득률이 있는 업종과 표준소득률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표준소득률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고 표준소득률이 없는업종에 대하여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
제53조(추계결정방법) |
|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좌동 |
| 제55조(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제45조의 규정은 영 제108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7항의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57조 삭제 <2001·3·28> |
제57조(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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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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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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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은행채권(1998년 12월 31일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합병되기 전의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장기신용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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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본조신설 200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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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등) | 좌동 |
| ① 영 제11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과 증권투자회사의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당한 세액은영 제1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좌동 |
| 1.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 좌동 |
|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좌동 |
| 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전문개정 2001·3·28]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 제1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또는 충당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탁재산분등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와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 좌동 |
|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좌동 |
| 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전문개정 2001·3·28] | 좌동 |
| 제59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 좌동 |
| 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3조의2제2항의 규정은영 제113조제2항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이자율의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② 영 제113조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중 신탁업법에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신탁계약에 의하여위탁자가 그 운용방법 등을 특정하는 금전신탁이 그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중도해지됨에 따라 당해 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유상이체하는 경우를말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③ 영 제113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이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숫점 이하 두자리까지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 좌동 |
| 1. 채권 등을 매도할 때마다 그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 등 및 매도채권 등의취득일별 채권 등의 수에 당해 채권 등의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곱하여 계산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 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 이 경우직전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 등에 대하여는 직전 매도시에 계산한 평균 보유기간에직전 매도일부터 당해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을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보유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2. 가목의 기간에서 나목의 평균경과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하는 방법 | 좌동 |
| 가. 채권 등의 발행일(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매도일까지의보유기간 | 좌동 |
| 나. 채권 등의 매도일 직전에 취득한 채권 등의 취득수에 발행일(발행일 이전에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취득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목에서 "경과기간"이라한다)을 곱한 기간과 당해 채권 등의 취득직전에 보유한 채권 등의 경과기간을평균한 기간에 보유채권수를 곱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 등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평균경과기간 | 좌동 |
| 3. 채권 등을 취득할 때마다 계산한 평균보유기간에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는방법 | 좌동 |
| 제60조(가산세의 적용) 법 제76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가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
제60조(가산세의 적용) |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좌동 |
|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 |
좌동 |
| 제62조(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9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소득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
좌동 |
| 1.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 좌동 |
| 2.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한다)을체결하고 동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 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수입 | 좌동 |
| 제63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29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국내사업장이 본점 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 좌동 |
| 2.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 좌동 |
| 제64조(본점 등의 경비배분) | 좌동 |
| ① 영 제13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본점 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 등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 좌동 |
| 2. 본점 등의 특정부서나 특정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 좌동 |
| 3.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 좌동 |
| 4.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 좌동 |
| ② 영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배분함에 있어서는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항목별 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산방법, 첨부서류의 제출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영 제13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동항제9호에서"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6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영 제132조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한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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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제67조 삭제 <2001·3·28> |
좌동 |
| 제68조(원천징수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과 다른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아니한다. | 좌동 |
| ②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5장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
좌동 |
| 제69조 삭제 <2000·3·9> |
좌동 |
| 제70조 삭제 <2001·3·28> |
좌동 |
| 제71조(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제71조 |
|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의한 환지예정지 등의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전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의한다. <개정 2001·3·28> | 삭제 |
|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안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 삭제 |
|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삭제 |
| 나. 취득가액 종전 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삭제 |
| 2. 환지예정지구안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 삭제 |
|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삭제 |
|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삭제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 삭제 |
|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 삭제 |
| 가. 양도가액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환지청산금 수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삭제 |
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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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 2. 환지예정지구안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 삭제 |
|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삭제 |
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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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경우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가액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 삭제 |
| 제72조 삭제 <2001·3·28> |
좌동 |
| 제73조(농지의 범위 등) | 제73조 |
| ① 영 제142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라 함은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 및 수로 등을 포함한다. | 삭제 |
| ② 영 제142조제2항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삭제 |
| 1.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삭제 |
|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당해개발사업시행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삭제 |
| ③ 영 제1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은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각각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당해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각각의 가액에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신설 2000·3·9> | 삭제 |
|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에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신설 2000·3·9> | 삭제 |
| 제73조의2(감정기관) 영 제1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본조신설 2001·3·28] |
제73조의2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74조(주주 등의 명세) 영 제152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주주 등의 명세"라 함은 주주 등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주소와소유주식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
좌동 |
|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 좌동 |
|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 좌동 |
|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 좌동 |
|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 좌동 |
|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 좌동 |
|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 좌동 |
|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좌동 |
|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좌동 |
|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좌동 |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 좌동 |
| 제77조(합병법인의 구분경리) | 좌동 |
| ① 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자산·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좌동 |
| 1. 고정자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따라 안분계산 | 좌동 |
| 2. 현금·예금 등 당좌자산 및 투자자산은 자금의 원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 및 잉여금 등은 용도·발생원천 또는 기업회계기준에따라 계산 | 좌동 |
| 4.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되,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계산 | 좌동 |
| ② 합병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수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종료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장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각각 독립된 회계처리에 의하여 구분계산. 이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이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것으로 한다. | 좌동 |
| 2. 본점 등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 등 각 사업장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이후 새로이 사업장을설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내용에 따라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 기타의 사업장 또는 공통사업장으로 구분.이 경우 주된 사업내용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 좌동 |
| 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 좌동 |
| 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통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자산총액을 말한다)이 많은 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 좌동 |
| 제78조(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 영 제157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내역"이라 함은 자본의 증자 또는 감자를 한 결합재무제표작성대상 계열회사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계열회사에해당되는 경우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계열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및 그내역을 말한다. |
좌동 |
|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
|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좌동 |
|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좌동 |
|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좌동 |
|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5.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좌동 |
|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좌동 |
|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좌동 |
|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좌동 |
| 9.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좌동 |
| 9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좌동 |
| 9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좌동 |
| 9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좌동 |
| 9의5.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좌동 |
|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좌동 |
|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좌동 |
|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 좌동 |
|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사업자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 좌동 |
| 마.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바.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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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의2(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영 제161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시가"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6항의규정에 의한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00·3·9] |
좌동 |
| 제80조(지급조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6조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여부및 그 기재사항이 분명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제8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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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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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본조신설 200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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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1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발행한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15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는경우에 한한다)로 지급조서제출을 갈음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되는이자소득금액만을 동 명세서에 기재할 수 있다. |
좌동 |
| 제82조(서식) | 좌동 |
| ① 법인세·특별부가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4항 본문의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내지 제56호 및 제60호의 규정에 의한서류중 당해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4항 본문의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내지 제56호 및 제60호의 규정에 의한서류중 당해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2·3·30> |
| 1. 영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세액신고서 | 좌동 |
| 2.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좌동 |
| 3. 영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세액조정계산서 | 좌동 |
| 4. 별지 제4호서식의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좌동 |
| 5.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비용조정명세서 | 좌동 |
| 6. 별지 제6호서식의 비과세소득명세서 | 좌동 |
| 6의2.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 좌동 |
| 7. 별지 제7호서식의 소득공제조정명세서 | 좌동 |
| 8. 별지 제8호서식의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병) | 좌동 |
| 9. 별지 제9호서식의 가산세액계산서 | 좌동 |
| 10. 별지 제10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 좌동 |
| 11. 영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 11. 삭제 <2002·3·30> |
| 12.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좌동 |
| 13. 별지 제13호서식의농어촌특별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갑)(을) | 좌동 |
| 14. 별지 제14호서식의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갑)(을) | 14. 삭제 <2002·3·30> |
| 15.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좌동 |
| 16.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 좌동 |
| 16의2. 영 제17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수입배당금액명세서 | 좌동 |
| 17.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좌동 |
| 18. 별지 제18호서식의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 | 좌동 |
| 19.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 | 좌동 |
| 20.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20호서식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 좌동 |
| 2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부금조정명세서 | 좌동 |
| 22.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 좌동 |
| 23. 별지 제23호서식의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병) | 23. 별지 제23호서식의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 |
| 24. 별지 제24호서식의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 좌동 |
| 25.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 좌동 |
| 26. 별지 제26호서식의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을) | 좌동 |
| 27. 영 제5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 좌동 |
| 28. 영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28호서식의 책임준비금등명세서 | 좌동 |
| 29. 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29호서식의 계약자배당준비금명세서 | 좌동 |
| 30. 삭제 <2001·3·28> | 좌동 |
| 31. 별지 제31호서식의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조정명세서 | 좌동 |
| 32. 영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32호서식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 좌동 |
| 33. 영 제4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33호서식의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 | 좌동 |
| 34. 영 제61조제7항 및 영 제62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별지 제34호서식의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영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 34. 영 제61조제7항 및 영 제62조제6항의규정에 의한 별지 제34호서식의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영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
| 35. 영 제64조제6항·영 제65조제4항 및영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조정명세서 또는 사용계획서 | 35. 영 제64조제7항·영 제65조제4항 및영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조정명세서 또는 사용계획서 |
| 가. 별지 제35호서식의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좌동 |
| 나. 별지 제36호서식의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 또는 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 | 좌동 |
| 다.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차익사용계획서 | 좌동 |
| 36. 영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38호서식의 재평가차액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36. 삭제 <2002·3·30> |
| 37. 영 제74조제6항 및 영 제75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별지 제39호서식의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또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 좌동 |
| 38. 영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40호서식의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 | 좌동 |
| 39. 영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41호서식의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및 이연자산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 39. 삭제 <2002·3·30> |
| 40. 영 제80조제7항 및 영 제82조제6항의규정에 의한 별지 제42호서식의합병평가차익조정명세서 또는 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 | 좌동 |
| 41. 영 제8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43호서식의 물적분할명세서 | 41. 영 제8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43호서식의 물적분할명세서 |
41의2. 영 제8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합병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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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별지 제44호서식의 자산교환에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좌동 |
| 43. 별지 제45호서식의 국제선박양도차익의손금산입조정명세서 | 좌동 |
| 44. 별지 제46호서식의 현물출자에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좌동 |
| 45. 별지 제47호서식의 주요계정명세서 | 좌동 |
| 46. 별지 제48호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 | 좌동 |
| 47. 별지 제49호서식의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과세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에 한한다) | 좌동 |
| 48. 별지 제50호서식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 좌동 |
| 49.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좌동 |
| 50.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52호서식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 좌동 |
| 51. 영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53호서식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 좌동 |
| 52. 영 제1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54호서식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을) | 좌동 |
| 53. 별지 제55호서식의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명세서 | 좌동 |
| 54.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 좌동 |
| 55. 별지 제57호서식의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수입명세서(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의한 비영리내국법인외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한다) | 좌동 |
| 56.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부속서류 | 좌동 |
56의2. 영 제9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57호의2서식의 비영리내국법인의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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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영 제10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별지 제58호서식의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좌동 |
| 58. 영 제124조제1항 및 영 제12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별지 제59호서식의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좌동 |
| 59. 영 제1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60호서식의 비영리내국법인의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 삭제 |
| 60. 국세청장이 정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 좌동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그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당해 사업연도 종료일현재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 좌동 |
| 나. 해외지점명세서(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에서 영업활동에 의하여 수익이발생하는 사업장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내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에한한다) | 나. 해외지사명세서(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내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
| 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 등의 경비배분계산서 | 좌동 |
| ② 법 제62조제1항의 규격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의한다. | 좌동 |
| 1.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비영리법인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 좌동 |
| 2. 제1항제10호 내지 제13호의 서류 | 좌동 |
| 3.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신청·신고 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신청·신고 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
| 1.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61호서식의 사업연도변경신고서 | 좌동 |
| 2. 영 제6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별지 제62호서식의납세지신고서 또는 납세지변경신고서 | 좌동 |
| 3. 영 제26조제3항·영 제27조제2항·영 제28조제3항·영 제29조제2항 또는 영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63호서식의 감가상각방법신고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또는내용연수변경신고서 | 좌동 |
3의2.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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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영 제74조제3항 및 영 제113조제8항의규정에 의한 별지 제64호서식의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또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 좌동 |
| 5. 영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65호서식의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좌동 |
| 6. 영 제102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별지 제66호서식의법인세(특별부가세)물납신청서와 별지 제67호서식의법인세(특별부가세)물납결정상황통지서 | 6. 영 제102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별지 제66호서식의법인세물납신청서와 별지 제67호서식의법인세물납결정상황통지서 |
| 7. 영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68호서식의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 좌동 |
7의2. 영 제1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의2서식의 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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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3. 영 제1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의3서식의 신탁재산등에대한원천징수세액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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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58조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69호서식의 신탁재산분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 | 좌동 |
| 9. 영 제86조제6항 및 영 제140조제11항의규정에 의한 별지 제70호서식의자산교환명세서 및 별지 제71호서식의환지처분명세서 | 9. 영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0호서식의 자산교환명세서 |
| 9의2. 영 제8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소득공제신청서 | 좌동 |
| 9의3. 영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71호의3서식의비과세법인원천세액환급신청서 | 좌동 |
| 9의4. 영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71호의4서식의국외특수관계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 | 좌동 |
| 9의5. 영 제1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71호의5서식의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 좌동 |
| 9의6. 영 제13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71호의6서식의외국법인의채권등의이자등에대한환급신청서 | 좌동 |
| 10. 영 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72호서식의국외토지등특별부가세액공제(취득가액 산입)신청서 | 10. 삭제 <2002·3·30> |
| 11. 영 제152조제1항 및 영 제15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별지 제73호서식의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좌동 |
| 12. 영 제15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74호서식의 주주등의 명세 | 좌동 |
| 13.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75호서식의 법인명·소재지 및대표자 변경신고서 | 좌동 |
| 14. 영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별지 제76호서식의 조사원증 | 좌동 |
| ④ 영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별지 제8호서식 부표 5를 준용한다. | 좌동 |
| ⑤ 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0호에 규정된별지 제21호서식을 준용한다. | 좌동 |
| ⑥ 영 제140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및과세이연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3호 및제61조제1항제15호에 규정된별지 제12호서식 및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준용한다. | ⑥ 영 제13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1호에 규정된 별지 제90호서식(1) 및 별지 제90호서식(2)를 준용한다. <개정 2002·3·30> |
| ⑦ 영 제153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선정 및 변경신고서는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 좌동 |
| ⑧ 영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1호에 규정된별지 제29호서식을 준용한다. | ⑧ 영 제16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2호에 규정된 별지 제23호서식(1)·별지 제23호서식(4) 및 별지 제24호서식(4)를 준용한다. <신설 2002·3·30> |
|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은 국세청장이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⑨ 영 제16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3호에 규정된 별지 제30호서식(1) 및 별지 제30호서식(2)를 준용한다. <신설 2002·3·30> |
⑩ 영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1호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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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은 국세청장이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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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시설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②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용역의 제공·리스 기타 거래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내지급 위약금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56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지출증빙 수취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2조제1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분할에 관한 서식을 제외한다)중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서식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지급금 등의 범위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대부로 보지 아니하는 대부자금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정기예금이자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이자율을 정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9를 적용한다. ②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한 이자율로 본다. 제14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총리령 제557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5호·제7호·제13호·제17호·제19호·제22호·제32호·제36호·제39호· 제40호·제45호 및 제46호에 규정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제3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본다. ②총리령 제609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7호 및 제33호에 규정된 단체중 한일친선협회·한일협력위원회·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18조제2항 본문, 동조제4항제12호 및 동조제5항제1호의3·제2호·제5호·제11호 가목·제1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를 한 염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제5항제3호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1999년 1월 1일 현재 동 합리화기준상의 처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제5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또는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하거나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각 서식에 의한다.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 각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0조 각호"로 한다. ②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3"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5"로 한다. 제1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3·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9호의2 내지 제9호의5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내용연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은 별지 제54호서식(갑) 및 별지 제54호서식(을)의 개정서식에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2000·12·30 재정경제부령17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에 착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26조제1항제5호·제6호와 동조 제5항제10호·제11호 및 제14호 내지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3·28 재정경제부령18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5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7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제25호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되거나 매각을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26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으로서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22 재정경제부령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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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3ㆍ30 재정경제부령25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2 및 제82조제6항·제8항·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업무용 토지의 예외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2조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준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기업발전적립금 등으로 보전된 이월결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업발전적립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으로 보전 또는 충당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종전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기지정받은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제18조제1항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제18조제1항제39호 및 동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제26조제5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이연자산가액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합병·분할시 이 규칙 시행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의 가액의 승계에 관하여는 종전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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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기관투자자의 범위 | 좌동 |
| [별표 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 | 좌동 |
|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 좌동 |
| [별표 4]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 좌동 |
| [별표 5]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 |
|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 |
|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 [별지 제3호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
| [별지 제5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 | |
| [별지 제6호서식] 비과세소득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2서식]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소득공제조정명세서 | |
| [별지 제8호서식(갑)]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
| [별지 제8호서식(을)]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병)]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병)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7]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7)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8]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8) | |
| [별지 제9호서식] 가산세액계산서 | |
| [별지 제10호서식(갑)]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
| [별지 제10호서식(을)]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
| [별지 제11호서식]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 |
| [별지 제12호서식]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갑)]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갑) | |
| [별지 제13호서식(을)]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을)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갑)]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갑) | |
| [별지 제14호서식(을)]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을) | |
| [별지 제15호서식]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부표1]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1)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부표2]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2)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수입금액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의2서식] 수입배당금액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의2서식] 소득공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임대보증금등의간주익금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갑)]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을)]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1)]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2)]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3)]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기부금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기부금명세서 | |
| [별지 제23호서식(갑)] 접대비조정명세서(갑) | |
| [별지 제23호서식(을)] 접대비조정명세서(을) | |
| [별지 제23호서식(병)] 접대비조정명세서(병) | |
| [별지 제24호서식]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갑)]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을)] 업무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을)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책임준비금등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계약자배당준비금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1)]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 |
| [별지 제31호서식(2)]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 |
| [별지 제31호서식(3)] 투융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5)] 공장지방이전준비금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6)]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7)] 유통개선지원준비금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단체퇴직보험료등 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보험차익사용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재평가차액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 | |
| [별지 제39호서식]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갑)]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을)]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 및 이연자산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 |
| [별지 제42호서식] (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물적분할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서식]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46호서식]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47호서식] 주요계정명세서 | |
| [별지 제47호서식 부표] 주요계정명세서(부표) | 좌동 |
| [별지 제48호서식] 소득구분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49호서식]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50호서식(갑)]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 |
| [별지 제50호서식(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 좌동 |
| [별지 제51호서식]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
| [별지 제52호서식]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53호서식] 내부거래상계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54호서식(갑)]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 |
| [별지 제54호서식(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비)상장주식·출자지분양도상황 | |
| [별지 제55호서식]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56호서식] 법인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7호서식]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0호서식] 비영리내국법인의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 |
| [별지 제60호서식 부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
| [별지 제58호서식]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
| [별지 제59호서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1호서식] 사업연도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2호서식] 납세지(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3호서식] 감가상각방법신고서(변경신청서),내용연수(변경)신고서·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4호서식] 재고자산등 평가벙법신고(변경)신고서,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5호서식]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6호서식] 법인세(특별부가세) 물납신청서 | |
| [별지 제67호서식] 법인세(특별부가세) 물납결정상황통지서 | |
| [별지 제68호서식]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9호서식]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 환급(충당)계산서 | |
| [별지 제70호서식] 자산교환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71호서식] 환지처분명세서 | |
| [별지 제71호의2서식] 소득공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1호의3서식] 비과세법인원천세액환급신청서 | |
| [별지 제71호의4서식] 국외특수관계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 | 좌동 |
| [별지 제71호의5서식]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1호의6서식] 외국법인의채권등의이자등에대한환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2호서식] 국외토지등특별부가세액공제(취득가액 산입)신청서 | |
| [별지 제73호서식]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4호서식] 주주등의명세 | 좌동 |
| [별지 제75호서식]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6호서식] 조사원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