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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9-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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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30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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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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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 좌동 |
|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3·28> |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3·28, 2002·3·30> |
| ② 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자기자본"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대차대조표(이하 이 조에서 "대차대조표"라 한다)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③ 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동항제1호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말한다. <신설 2001·3·28> | 좌동 |
| ④ 영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자본금"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3·28> | 좌동 |
| 1.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및 협회등록법인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 좌동 |
| 2. 제1호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부채를 차감한 금액중 많은 금액 | 좌동 |
|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1·3·28> | ① 영 제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1·3·28, 2002·3·30> |
|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 좌동 |
|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 |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 |
|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영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의료기기로서 렌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 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제4조(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판정기준) 영 제4조제1항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당해 자산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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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연구개발비의 범위) 영 제5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비용"이라 함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제6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 좌동 |
| ①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1.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소화개량비란 가목 본문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 ①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1.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소화개량비란 가목 본문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2·3·30> |
| ②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소화개량비란 가목①에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제13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③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2. 기술정보비란 가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 좌동 |
|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이상인 자에한한다) | 좌동 |
| 3. 외국에서 영 제16조제1항제3호 각목의 1에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 좌동 |
| ④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가목①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실습재료비(당해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중 직접 재료비를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좌동 |
|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 좌동 |
|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 좌동 |
|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 좌동 |
|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 좌동 |
| ⑤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가목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이라 함은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⑥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가목②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1.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 좌동 |
|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 좌동 |
|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또는시설의 임차비 | 좌동 |
|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 좌동 |
| ⑦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나목⑤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위탁훈련비 | 좌동 |
| 2.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위탁훈련비 | 좌동 |
| ⑧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다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 ⑧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다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개정 2002·3·30> |
| 1.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6항 각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기관에 품질관리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위탁훈련비와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 좌동 |
| 가.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
|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 좌동 |
| 다.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 좌동 |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
|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 좌동 |
| 바.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연수원 | 좌동 |
| ⑨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5. 중소기업 기술지도란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 좌동 |
|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 좌동 |
|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 좌동 |
| 4.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전문연구기관·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 좌동 |
| ⑩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10. 정보처리 및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란 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무 또는 부가통신업관련업무중 연구개발관련업무에1년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⑪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원란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촉진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 ⑪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원란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의 인증을 획득하기 의하여 지출한 비용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2·3·30> |
| ⑫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 지원란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지출한 비용을말한다. | 좌동 |
⑬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 획득지원란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수수료를 말한다. <신설 200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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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가목①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연구요원 등을 말한다. | 좌동 |
| ②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마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3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 좌동 |
| ③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아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11항의 규정에의한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④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타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12항의 규정에의한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⑤ 삭제 <2001·3·28> | ⑤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파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수수료를 말한다. <신설 2002·3·30> |
| ⑥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가목⑤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7항의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⑦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나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4항 각호의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⑧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라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9항 각호의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⑨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마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제6조제8항 각호의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⑩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바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이라 함은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⑪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바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제6조제6항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0·3·30> | 좌동 |
| 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 영 제9조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현물출자"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00·3·30] |
좌동 |
| 제8조(연구시험용시설 등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10조제1항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호의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사진제작기기 | 좌동 |
|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 좌동 |
|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조동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위하여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2·3·30> |
|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등) | 좌동 |
|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이상의 도입계약에한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②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연구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을 상시 확보하고있을 것 | 좌동 |
|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제10조(현장기술인력의 범위)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기술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규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를 말한다. |
제10조 |
| 제11조(외화증권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18조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을 말한다.<개정 2000·3·30> | 좌동 |
| ② 영 제18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을 말한다. <신설 2000·3·30> | ② 영 제18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00·3·30, 2002·3·30> |
| 제1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21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 ① 영 제21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2·3·30> |
| ② 영 제2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첨단기술설비로서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 ② 영 제2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2·3·30> |
| ③ 삭제 <2001·3·28> | 좌동 |
| 제13조(특정설비의 범위) | 좌동 |
| ① 삭제 <2001·3·28> | 좌동 |
| ②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공해방지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③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투자일 현재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의규정에 의한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④ 영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유통산업발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지정체인사업자가 당해 체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중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중별표 5의유통산업합리화시설 | 좌동 |
| 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 좌동 |
| 나. 영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이하"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 | 좌동 |
|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지정도매배송업자 | 좌동 |
| ⑤ 영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산업재해예방시설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기구의방호시설로서 별표 6의 산업재해예방시설로한다. 이 경우 프레스·절단기·목재가공용 둥근톱·로울러 및 양중기로서 당해기계·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당해 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기구가액의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본다. | 좌동 |
| ⑥ 영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에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중별표 7의 가스안전관리시설로 한다. | 좌동 |
| ⑦ 영 제22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광산보안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⑧ 영 제22조제1항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2의위해요소방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1·3·28> | 좌동 |
|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8의3의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본조신설 2001·3·28] |
좌동 |
|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
좌동 |
|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 좌동 |
|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유통산업합리화시설 | 좌동 |
|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건물과 당해 건물에 부착설치된 설비로서 동법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 | 좌동 |
|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 좌동 |
| ① 영 제28조·영제29조·영 제35조·영 제47조 및 영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취득가액은 당해 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 ① 영 제28조·영제29조·영 제35조 및 영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취득가액은 당해 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2·3·30>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통합일·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 좌동 |
|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 좌동 |
|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동법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좌동 |
③ 영 제28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3·30> |
|
| 제16조(납세지변경시 세액감면신청서 등 사본의 송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법 제35조제1항, 법 제36조제1항, 법 제37조제1항,법 제60조제1항,법 제61조제1항,법 제63조의2제4항,법 제70조제1항, 법 제71조제1항또는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거나 감면받은 내국인이영 제30조제3항제2호·제3호,영 제32조제2항제2호·제4항제2호·제7항제2호,영 제33조제4항, 영 제34조제14항제2호, 영 제56조제1항제2호·제3호,영 제57조제2항제2호, 법 제60조의2제3항제2호·제4호,영 제67조제1항제2호,영 제68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영 제7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간내에납세지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내국인이 제출한 과세이연신청서또는 세액감면신청서의 사본을 지체없이 납세지변경후의 관할세무서장에게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3·30> |
제16조 |
| 제17조(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 영 제32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영 별표 7 비고란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철도청장이 고시하는 무연탄기지를말한다. <개정 2000·3·30> |
제17조 |
| 제18조(부채의 범위 등) | 좌동 |
| ① 영 제34조제15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부채"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합계액중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회사정리법에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지급이자가차입금의 원금에 가산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상당액은 이를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0·3·30> | ① 영 제37조제13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부채"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합계액중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회사정리법에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지급이자가차입금의 원금에 가산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상당액은 이를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0·3·30, 2002·3·30> |
| ② 영 제34조제15항 및 동조제16항의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각종 충당금을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때에는 자산총액에서 동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재평가세를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 <개정 2000·3·30> | ② 영 제37조제13항 및 동조제14항의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각종 충당금을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때에는 자산총액에서 동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재평가세를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 <개정 2000·3·30, 2002·3·30> |
| ③ 영 제34조제15항 및 동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동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각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가산하다. <신설 2001·3·28> | ③ 영 제37조제13항 및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동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각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가산하다. <신설 2001·3·28, 2002·3·30> |
| ④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에 결손금의 발생으로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자기자본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⑤ 금융기관부채 상환일 전·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대차대조표상의 부채(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기준으로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 좌동 |
| ⑥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이하 "외화표시자산등"이라 한다)를 원화로 평가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기준일 현재의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 ⑥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이하 "외화표시자산등"이라 한다)를 원화로 평가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기준일 현재의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2002·3·30> |
| 1. 영 제34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을산정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만, 가목에 의한 부채비율이 나목에 의한부채비율보다 낮은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등의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로 한다. | 1. 영 제37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을산정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만, 가목에 의한 부채비율이 나목에 의한부채비율보다 낮은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등의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로 한다. |
| 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등의 금액 범위안의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고, 그외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 좌동 |
| 나. 전체 외화표시자산등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 좌동 |
| 2. 영 제34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부채비율을산정하는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부채상환분에 대하여는 상환한 날) | 2. 영 제37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부채비율을산정하는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부채상환분에 대하여는 상환한 날) |
| ⑦ 영 제34조제21항(영 제37조제12항·영 제38조제8항 및 영 제39조제13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이행실적을 제출함에 있어서 1차연도에는 영 제34조제20항의 규정에 의한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또는 자구계획이행보고서에 의하고, 2차연도이후에는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이행상황명세서에 의한다. | ⑦ 영 제37조제18항 및 영 제3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제출함에 있어서 1차연도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또는 자구계획이행보고서에 의하고, 2차연도 이후에는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이행상황명세서에 의한다. <개정 2002·3·30> |
| 제19조(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의 범위) 영 제39조제2항제3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시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
제19조 |
| 제20조(중복자산의 범위) 영 제47조제1항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말한다. |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
| 1. 본·지점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 | 삭제 |
| 2. 사택·합숙소 및 그 부속토지 | 삭제 |
|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3항 각호의 자산 | 삭제 |
| 제21조(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영 제53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투자신탁협회등이 증권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1998년 2월 6일에 설립한투자신탁안정기금을 말한다. |
좌동 |
| 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5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
좌동 |
| 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0·3·30> |
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 |
| 1.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 1.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
| 2.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4호 가목의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 사업의 등록당시의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 | 2.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의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 사업의 등록당시의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 |
제23조의2(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 |
|
| 제24조(수도권안 사무소의 기준) 영 제5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당해 과세연도의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이각각 이전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의100분의 10(100분의 10으로 계산한 인원이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으로 한다) 이상인경우 | 좌동 |
| 2. 수도권안의 사무소의 면적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 이상인 경우 150제곱미터 +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수 ×10제곱미터)[전문개정 2000·3·30] |
좌동 |
|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6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중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정읍제2산업단지 | 좌동 |
| 2. 정읍제3산업단지 | 좌동 |
| 3. 대불산업단지 | 좌동 |
| 4. 북평국가산업단지 | 좌동 |
| 5. 북평지방산업단지 | 좌동 |
| 제26조 삭제 <2001·3·28> |
좌동 |
|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 좌동 |
| ① 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것으로 한다. | ① 영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것으로 한다. <개정 2002·3·30> |
| ② 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② 영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3·30> |
|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좌동 |
|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좌동 |
| ③ 영 제66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 ③ 영 제66조제2항제1호 나목 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02·3·30> |
| 제28조(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제28조 |
| ①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한 때에는 당해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사실을 신목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영 제6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신목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영 제6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신목장사업을 개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목장목축명세서의 제출기한이 경과된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한세무서장에게 그 확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29조(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제29조 |
| ①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한 때에는 당해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사실을 신공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영 제6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또는 과세이연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받은 신공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영 제68조제1항제2호또는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준공·취득 및 사업개시를 하였는지의 여부를확인하여 영 제68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이전계획서에 기재된 준공일 또는 취득일이 경과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양도소득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에게 그 확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영 제68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제2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면적을 말한다. | 삭제 |
|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의 범위)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법인"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의하여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본조신설 2001·3·28] |
좌동 |
| 제30조(유통시설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별표 5의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제31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제31조 |
| ① 영 제7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삭제 |
| ② 영 제75조제5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기숙사운영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내국인을 말한다. <개정 2001·3·28> | 삭제 |
|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교육인적자원부장관등"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 삭제 |
| 2.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노동부장관등"이라한다)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 삭제 |
| ③ 영 제7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산출세액×(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양도토지면적)×감면율 |
삭제 |
| ④ 제3항의 산식중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으로한다. | 삭제 |
| 1.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 | 삭제 |
| 가. 당해 양도토지면적에 아파트 총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용지면적의 비율(이하이 조에서 "공공시설용지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 삭제 |
| 나. 당해 양도토지면적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제외한 잔여토지면적에국민주택 및 그외의 건물의 건물총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물총면적의 비율(이하 이조에서 "국민주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 삭제 |
| 2.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면적에 국민주택비율을곱하여 계산한 면적 | 삭제 |
| 3.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면적에 기숙사건물 및 그외의 건물의총면적에 대한 기숙사건물총면적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기숙사비율"이라 한다)을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 경우 기숙사건물총면적에는 기숙사부대시설의 면적을포함한다. | 삭제 |
| ⑤ 제4항제1호 가목에서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공시설의 용지를말한다. <개정 2001·3·28> | 삭제 |
| 1.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도시계획시설중 학교 또는 공원 | 삭제 |
| 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도로·어린이놀이터시설·노인복지시설·녹지시설 또는 근린공공시설 | 삭제 |
| ⑥ 공공시설용지비율 및 국민주택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영 제7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일까지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감면신청하는 비율에 의한다. 다만,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승인대상이 아닌 사원용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 작성한사업계획에 의하여 감면신청하는 비율에 의한다. | 삭제 |
| ⑦ 기숙사비율은 기숙사건설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감면신청하는 비율에의한다. | 삭제 |
| ⑧ 제6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공시설용지비율은 100분의 25를 한도로 한다. | 삭제 |
| ⑨ 제6항 본문의 경우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 신청일후에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그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
| ⑩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또는 영 제75조제11항에 규정된 사용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에 의한공공시설용지비율·국민주택비율 또는 기숙사비율이 각각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의한 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세액을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로부터 지체없이징수하여야 한다.⑪영 제75조제9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등 또는 노동부장관등의추천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3·28> | 삭제 |
| 제32조(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의 범위) | 제32조 |
| ① 영 제76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수익용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 삭제 |
|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제11호 및제12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또는 동법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재산 | 삭제 |
| 2. 법인세법 제3조제2항 각호(제2호 및 제3호를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다만,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제외한다. | 삭제 |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을 처분한 즉시 동호에 해당하는 다른 금융재산을취득한 경우에는 영 제7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금융재산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 삭제 |
| 제33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률 제474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의한 우체국보험과 농업협동조합법 또는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중 생명공제를 포함한다)을말한다. <개정 2000·3·30, 2001·3·28> | 좌동 |
| 1.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변경일 현재 만 20세이상일 것 | 좌동 |
| 2. 당초의 보험계약내용이 보험료불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매월 또는 3월 단위로적립식으로 불입하도록 되어 있을 것 | 좌동 |
| 3. 당초의 보험계약내용이 계약만료일이후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거나약관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을 것 | 좌동 |
| ② 법 제8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해지추징세액은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지급받은 환급금을그 한도로 한다. | ② 조세특례제한법(이라 "법"이라 한다) 제8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해지추징세액은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지급받은 환급금을그 한도로 한다. <개정 2002·3·30> |
| ③ 영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당해 저축의 불입액을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의2(연금저축의 해지가산세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86조의2제4항 산식에 의하여기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이영 제80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총지급액또는 총지급예상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해 기타소득금액을 영으로 본다. | 좌동 |
| ② 법 제8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가입자가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 좌동 |
| ③ 영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불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연금저축통장 사본으로이를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3·28] | 좌동 |
| 제34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취급기관 등) | 제34조 |
| ① 영 제81조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삭제 |
|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삭제 |
|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삭제 |
|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삭제 |
|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삭제 |
| 5. 삭제 <2000·3·30> | 삭제 |
| 6.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제1항제9호 및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및승인을 받은 상호신용금고 | 삭제 |
| ② 영 제81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통장"이라 함은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 삭제 |
| ③ 및 ④삭제 <2000·3·30> | 삭제 |
|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같은 종류의 통장이 없다는 사실을 당해 저축의 계약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하고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35조(근로자우대저축의 범위 등) | 제35조 |
| ① 삭제 <2000·3·30> | 삭제 |
| ② 제34조제제5항의 규정은 근로자우대저축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개정 2000·3·30> | 삭제 |
| 제36조(채권저축의 대상이 되는 국·공채등의 범위)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또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제36조 |
|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산업금융채권 | 삭제 |
|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중소기업금융채권 | 삭제 |
| 3. 법률 제5403호 한국주택은행법폐지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이발행하는 주택채권 | 삭제 |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 | 삭제 |
| 5. 법률 제5819호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폐지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기술개발 금융채권 | 삭제 |
| 6.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은행채권(1998년12월 31일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과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합병되기이전의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장기신용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한한다) | 삭제 |
| 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전문개정 2000·3·30] | 삭제 |
| 제37조 내지 제41조 삭제 <2000·3·30> |
좌동 |
| 제42조 삭제 <2001·9·29> |
좌동 |
| 제43조(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의 범위) 영 제9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별표 9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의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을말한다. |
좌동 |
| 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
좌동 |
| 제45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99조제2항 단서,영 제99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및영 제99조의3제4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규칙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제46조 삭제 <2001·3·28> |
좌동 |
| 제47조(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 영 제105조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제47조(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 |
| 1. 보조기(팔·다리 ·척추 및 골반 | 좌동 |
| 2.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좌동 |
| 3. 시각장애인용 희지팡이 | 좌동 |
| 4.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 좌동 |
| 5. 목발 | 좌동 |
| 6. 성인용 보행기 | 좌동 |
| 7.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한다) | 좌동 |
| 8. 인공후두 | 좌동 |
| 9. 장애인용 기저귀[전문개정 2000·3·30] | 좌동 |
10.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한다) |
|
|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좌동 |
| ① 영 제106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면세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② 및 ③삭제 <2001·3·28> | 좌동 |
| ④ 영 제106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 또는 어민의 확인은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이 발급하는농·어민확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0·3·30> | 좌동 |
| 제48조의2(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농·어업용 석유류의 범위) <<시행일 2003·7·1>> |
제48조의2 |
| ① 영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다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삭제 |
| 1. 김 건조시설 | 삭제 |
| 2. 멸치 자숙(煮熟)·건조시설 | 삭제 |
| 3. 미역 자숙·건조시설 | 삭제 |
| 4. 오징어 건조시설 | 삭제 |
| 5. 수산업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규정에 의한 육상양식어업용 시설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용 시설 | 삭제 |
| ② 영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것을 말한다. | 삭제 |
| 1. 별표 11의 농업기계 | 삭제 |
| 2.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선박으로서 어선법에 의하여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 | 삭제 |
| 3.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중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본조신설 2001·3·28] | 삭제 |
| 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 좌동 |
| ① 영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제2호·제3호·제3호의2 및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1. 국내사무소용 건물·구축물 및 당해 건물·구축물의 수리용역 | 좌동 |
| 2. 사무용 기구·비품 및 당해 기구·비품의 임대용역 | 좌동 |
| ②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를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7조제5항 각호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5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좌동 |
| ① 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영 제110조제4항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폐비철금속류 | 좌동 |
| 2. 폐타이어 | 좌동 |
| 3. 폐섬유 | 좌동 |
| 4. 폐유 | 좌동 |
| 제51조(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109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라 함은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
제51조(유가증권의 범위) |
| 제51조의2 삭제 <2001·3·28> |
좌동 |
| 제51조의3(조세감면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3부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대상해당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사전확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서 3부에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5·24] | 좌동 |
|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영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5·24] |
좌동 |
| 제51조의5(관세 등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당해 사업이 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좌동 |
| 2. 당해 자본재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좌동 |
| 3.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본조신설 99·5·24] | 좌동 |
| 제51조의6(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면제신청) 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2부에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이 조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서류를 첨부하며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5·24] |
좌동 |
| 제52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의 오류 등) | 좌동 |
| ① 영 제117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1. 당해 사업자,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가 제출한 매출기록에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매출되지 아니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좌동 |
| 2. 당해 사업자,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가 제출한 매출기록에 의한매출액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실제 매출액의 100분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신용카드 또는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연간 수입금액 전액이 기재된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1·3·28> | 좌동 |
| 제53조 삭제 <2000·6·28> |
좌동 |
| 제54조(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영 제123조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함은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54조 |
| 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영 제1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계산한다. |
좌동 |
| 1.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 좌동 |
|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중사업소득/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 |
좌동 |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수입금액중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수입금액/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수입금액) |
좌동 |
| 2. 소득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 좌동 |
| 가.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금포함)×재해상실비율×(당해 미납부세액이 있는과세연도의 사업소득/당해 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
좌동 |
| 나.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재해손실세액공제액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액)＋종합소득에 대한 가산세액]×재해발생률×(재해발생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재해발생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
좌동 |
| 제56조 삭제 <2001·3·28> |
좌동 |
| 제57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 제5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
1. 무도장운영업 |
|
2. 도박장운영업( 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
|
3.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전문개정 2002·3·30] |
|
| ① 영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3·30> | 삭제 |
|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 | 삭제 |
|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 삭제 |
| 3.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법인(당해 임대사업에 한한다) | 삭제 |
|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 삭제 |
| 5.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농업기반공사 | 삭제 |
| ② 영 제130조제2항제3호에서 "오락·유흥 등을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0·3·30> | 삭제 |
| 1. 운동·경기 기타 오락관련산업 | 삭제 |
| 2. 영화·방송 기타 공연관련산업중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공연관련산업 | 삭제 |
| 3.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중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 삭제 |
| 4. 욕탕업(공중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일반목욕장을제외한다) 및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 삭제 |
| 5. 미용업(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외에 욕실등이 부설된 것으로서 그 부설된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는 것에 한한다) | 삭제 |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에서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0·3·30> | 삭제 |
| 1.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주무관청에 등록한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 삭제 |
| 2. 자영경기인 및 경기후원업 | 삭제 |
| 3. 체육관운영업 | 삭제 |
| 4. 체육관운영업중 체육도장업 | 삭제 |
| 5. 관광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카지노업으로서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만 입장할 수 있는 카지노업 | 삭제 |
| 제58조(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영 제131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해외광고선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국외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등 간행물에 의하여 광고·선전을 하기 위하여지출하는 비용 | 좌동 |
| 2. 해외방송 등 전파매체를 통하여 외국인에게 광고·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비용 | 좌동 |
| 3. 기타 직접 외국인을 상대로 광고·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 좌동 |
| 제59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 좌동 |
| ① 영 제13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의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다음의 산식에의하여 계산한다.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면적/당해 건물의 연면적) |
좌동 |
| ② 영 제132조제4항 및동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건설비상당액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제외한다)으로 하고, 그 적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경우 면적의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좌동 |
| 1. 영 제132조제5항제1호의 경우 지하도의 건설비 적수총계×(임대면적의 적수/임대가능면적의 적수) |
좌동 |
| 2. 영 제132조제5항제2호의 경우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적수총계×(임대면적의 적수/건물 연면적의 적수) |
좌동 |
| ③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영 제132조제4항의산식에 규정된 보증금등의 적수는 전대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 등의 적수를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 등의 적수가 전대보증금 등의 적수를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④ 영 제132조제4항의 산식에서"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말한다. | 좌동 |
| ⑤ 영 제132조제4항의 산식에서"유가증권처분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⑥ 영 제13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각 사업연도중에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적수를계산한다. | 좌동 |
| ⑦ 영 제132조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1991년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당해 부동산의 연면적에 1990년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임대보증금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때에는 법인세법 제99조제7항의 규정에의한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60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 제60조(사채의 범위) |
1.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 |
|
2. 차입금이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장부 그 밖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될 것 [전문개정 2002·3·30] |
|
| ① 영 제137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한도내의 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부득이하게 세무조정을 한 금액(이하 "적정세무조정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말한다. 산출세액×(적정세무조정금액/과세표준)－(적정세무조정금액×법 제13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율) |
삭제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세무조정금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과세표준－당기순이익)×[(총익금산입액－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제4항에 해당하는금액)/(총익금산입액)] |
삭제 |
| ③ 영 제137조제5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사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채를 말한다. | 삭제 |
| 1.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있을 것 | 삭제 |
| 2. 차입금이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확인될 것 | 삭제 |
| 제61조(서식등) | 좌동 |
| ① 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9·5·24, 99·9·30,2000·3·30, 2001·3·28, 2001·9·29> | ① 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9·5·24, 99·9·30,2000·3·30, 2001·3·28, 2001·9·29, 2002·3·30> |
| 1. 영 제3조제4항,영 제8조제4항,영 제15조제2항, 영 제50조제5항,영 제51조제3항 및 영 제71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준비금명세서 또는 준비금사용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제102조제1항제28호 내지 제31호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제82조제1항제31호에 규정된 해당 서식 준용 | 좌동 |
| 2. 영 제4조제2항, 영 제10조제6항,영 제21조제3항, 영 제22조제2항,영 제22조의2제2항, 영 제23조제5항 내지 제7항,영 제58조제2항, 영 제59조제5항 및영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투자세액공제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좌동 |
2의2. 영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1호의2서식 |
|
| 3. 영 제5조제9항, 영 제6조제4항,영 제11조제4항, 영 제61조제3항,영 제65조 및영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3. 영 제5조제9항, 영 제6조제5항,영 제11조제4항, 영 제61조제3항,영 제65조 및영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 3의2.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2호의2서식 | 좌동 |
| 3의3.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별지 제2호의3서식 | 3의3. 영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2호의3서식 |
| 3의4. 영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2호의4서식 | 3의4. 영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재화등구매명세서: 별지 제2호의4서식 |
3의5.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 별지 제2호의5서식 |
|
3의6. 영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법인): 별지 제2호의6서식 |
|
3의7. 영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개인): 별지 제2호의7서식 |
|
| 4. 영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연구및인력개발비발생에관한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 | 좌동 |
| 5.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소득세감면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좌동 |
| 6.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청서와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 좌동 |
| 7.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별지 제6호서식 | 좌동 |
| 8.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 좌동 |
| 9. 삭제 <2001·3·28> | 좌동 |
| 10.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취득명세서 또는 선박취득계획서:별지 제9호서식 | 좌동 |
| 10의2. 영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신고서:별지 제9호의2서식 | 좌동 |
| 11.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준비금명세서:별지 제10호서식 | 좌동 |
| 12.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별지 제11호서식 | 좌동 |
| 13. 영 제28조제3항, 영 제29조제3항,영 제35조제8항·제10항,영 제47조제2항 및 영 제79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 13. 영 제28조제3항,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
| 14. 영 제30조제9항, 영 제32조제12항,영 제33조제11항, 영 제56조제7항 본문,영 제57조제11항 본문, 영 제63조제9항,영 제64조제9항, 영 제66조제6항,영 제67조제8항, 영 제68조제6항,영 제72조제4항, 영 제73조제4항,영 제74조제4항, 영 제76조제4항,영 제77조제5항 및 영 제78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면제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 14. 영 제56조제7항 본문, 영 제57조제11항 본문, 영 제63조제9항, 영 제64조제9항, 영 제66조제6항, 영 제72조제4항 및 영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
| 15. 영 제30조제9항, 영 제56조제7항 본문,영 제57조제11항 본문, 영 제67조제8항 및영 제6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 15. 삭제 <2002·3·30> |
| 16. 영 제30조제9항제1호·제2호,영 제32조제12항제1호·제2호,영 제56조제7항제1호·제2호,영 제57조제11항제1호·제2호,영 제68조제6항제1호·제7항 및영 제78조제5항제1호·제6항의 규정에 의한사업전환완료보고서 또는 이전완료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 16. 영 제56조제7항제1호·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1호·제2호 및 영 제78조제5항제1호·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완료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
| 17. 영 제30조제9항제2호,영 제32조제9항·제12항제2호,영 제56조제7항제2호, 영제57조제11항제2호, 영 제68조제6항제2호 및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서또는 이전계획서: 별지 제16호서식 | 17. 영 제56조제7항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2호 및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 |
| 18. 영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 18. 내지 21. 삭제 <2002·3·30> |
| 19. 영 제33조제6항 및 동조제11항제1호·제2호의규정에 의한 부채상환계획서 또는 부채상환명세서: 별지 제18호서식 | 삭제 |
| 20. 영 제33조제1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상환완료보고서:별지 제19호서식 | 삭제 |
| 21. 영 제34조제19항 및 영 제39조제14항 본문의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면제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 | 삭제 |
| 22. 영 제34조제20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 | 22.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
| 23. 영 제34조제20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이행보고서:별지 제22호서식 | 23.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이행보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
| 24. 영 제34조제21항(영 제37조제12항,영 제38조제8항 및 영 제39조제13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서:별지 제23호서식 | 24. 영 제37조제18항 및 영 제3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별지 제23호서식 |
| 25. 영 제34조제21항(영 제37조제12항 및영 제3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서: 별지 제24호서식 | 25. 영 제37조제18항 및 영 제3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서 : 별지 제24호서식 |
| 26. 영 제34조제21항(영 제37조제12항,영 제38조제8항 및 영 제39조제13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 규칙 제18조제6항의 규정에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이행상황의 제출:별지 제25호서식 | 26.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이행상황의 제출 : 별지 제25호서식 |
| 27. 영 제35조제8항(영제35조의2제6항 및 영 제48조의2제5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현물출자에관한명세서:별지 제26호서식 | 좌동 |
| 27의2. 영 제3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명세서: 별지 제26호의2서식 | 27의2. 영 제3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 : 별지 제26호의2서식 |
27의3. 영 제3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명세서: 별지 제26호의3서식 |
|
| 28. 영 제36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양도·양수에관한 명세서: 별지 제27호서식 | 좌동 |
| 29. 영 제36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계획서:별지 제28호서식 | 좌동 |
| 30. 영 제36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한청산계획서: 별지 제29호서식 | 좌동 |
| 31. 영 제37조제1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 31. 영 제37조제1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
| 32. 영 제37조제1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부채상환명세서: 별지 제31호서식 | 32. 영 제37조제17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상환명세서 : 별지 제31호서식 |
| 33. 영 제3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외의법인이 제출하는 수증자산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 좌동 |
| 34. 영 제3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수증자산명세서:별지 제33호서식 | 좌동 |
| 34의2. 영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증자산명세서:별지 제33호의2서식 | 좌동 |
| 35. 영 제39조제5항 및 동조제14항제2호·제3호의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사용계획서 및 구조조정사용명세서: 별지 제34호서식 | 35. 내지 37. 삭제 <2002·3·30> |
| 36. 영 제39조제13항 및 동조제14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계획서: 별지 제35호서식 | 삭제 |
| 37. 영 제39조제1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구조조정사용완료보고서: 별지 제36호서식 | 삭제 |
| 38. 영 제40조제2항 및 영 제99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7호서식 | 좌동 |
| 38의2.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양도차익명세서및손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37호의2서식 | 38의2. 영 제35조의4제2항 및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명세서및손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37호의2서식 |
| 39.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채무면제명세서: 별지 제38호서식 | 좌동 |
| 40. 영 제43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 40. 영 제43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9호서식 |
| 41. 영 제43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별지 제40호서식 | 41. 영 제43조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 별지 제40호서식 |
| 41의2. 영 제4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벤처기업현물출자양도소득세감면신청서: 별지 제40호의2서식 | 41의2. 내지 43. 삭제 <2002·3·30> |
| 42.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41호서식 | 삭제 |
| 43.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특별부가세액의 감면신청(법 제56조의 규정에의한 특별부가세액의 감면신청을 포함한다): 별지 제42호서식 | 삭제 |
| 43의2. 영 제4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별지 제42호의2서식 | 좌동 |
| 44. 영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청서:별지 제43호서식 | 44. 영 제50조제6항 및 영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 |
| 45. 영 제50조제5항 , 영 제51조제3항의및 영 제51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투자손실준비금명세서: 별지 제44호서식 | 45. 영 제51조제3의 규정에 의한 투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 별지 제44호서식 |
| 46. 영 제57조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처분대금사용계획서 또는 처분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 좌동 |
46의2. 영 제56조제7항, 영 제57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 : 별지 제45호의2서식 |
|
| 47. 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46호서식 | 47. 영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46호서식 |
| 47의2. 영 제60조의2제13항제1호 및 제2호 본문의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및 과세이연신청서: 별지 제46호의2서식 | 47의2. 영 제60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46호의2서식 |
| 47의3. 영 제60조의2제1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 이전완료보고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별지 제46호의3서식 | 47의3. 삭제 <2002·3·30> |
| 48. 영 제6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세액면제신청서: 별지 제47호서식 | 좌동 |
| 49. 영 제6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세액면제신청서: 별지 제48호서식 | 좌동 |
| 50. 영 제6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세액면제신청서: 별지 제49호서식 | 좌동 |
| 51. 영 제6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세액면제신청서: 별지 제50호서식 | 좌동 |
| 52. 영 제67조제8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구목장목축명세서: 별지 제51호서식 | 52. 및 53. 삭제 <2002·3·30> |
| 53. 영 제67조제8항제1호 및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목장목축명세서:별지 제52호서식 | 삭제 |
| 54.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당기순이익과세포기에 관한 신청서: 별지 제53호서식 | 좌동 |
| 55. 영 제72조제3항, 영 제74조제5항 및영 제75조제9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54호서식 | 55. 영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54호서식 |
| 56. 영 제76조제5항 및 영 제7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교육사업사용명세서 또는 고유목적사업사용명세서: 별지 제55호서식 | 56. 내지 58. 삭제 <2002·3·30> |
| 57. 영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수익용재산취득명세서: 별지 제56호서식 | 삭제 |
| 58. 법 제87조의2의제4항,영 제80조제3항,영 제80조의2제5항, 영제81조제3항, 영 제82조제7항,영 제82조의2제3항, 영 제82조의3제4항,영 제82조의5제2항,영 제82조의6제4항 본문 및영 제8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세금우대저축등명세서: 별지 제57호서식 | 삭제 |
| 59. 영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별지 제58호서식 | 좌동 |
| 59의2. 영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연금저축납입증명서: 별지 제58호의2서식 | 좌동 |
| 60. 영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 별지 제59호서식 | 좌동 |
| 61. 영 제82조의4의 규정에 의한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별지 제60호서식 | 좌동 |
| 61의2. 영 제82조의6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근로자주식저축단기해지명세서: 별지 제60호의2서식 | 61의2. 및 61호의3. 삭제 <2002·3·30> |
| 61의3. 법 제88조의6제11항의 규정에 의한저축가입기간연장신청서: 별지제60호의3서식 | 삭제 |
| 61의4.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별지 제60호의4서식 | 좌동 |
61의5. 영 제8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인출및과세명세서 : 별지 제60호의5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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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영 제97조제3항(영제9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주택임대신고서: 별지 제61호서식 | 좌동 |
| 63. 영 제97조제4항(영제9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세액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62호서식 | 좌동 |
| 64. 영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별지 제63호서식 | 좌동 |
| 64의2. 영 제99조의2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 별지 제63호의2서식 | 좌동 |
| 64의3. 영 제9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신축주택취득신고서: 별지 제63호의3서식 | 좌동 |
| 65. 영 제10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보조금에대한 지급명세서: 별지 제64호서식 | 좌동 |
| 65의2. 영 제10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명세서: 별지 제64호의2서식 | 좌동 |
| 66. 영 제106조제1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월별판매액합계표: 별지 제65호서식 | 좌동 |
| 67. 영 제106조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면세공급증명서: 별지 제66호서식 | 좌동 |
| 67의2. 영 제10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 별지 제66호의2서식 | 좌동 |
| 68. 영 제106조제15항 및 이 규칙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확인서:별지 제67호서식 | 좌동 |
| 69. 영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사업자의 거래내역서 및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별지 제68호서식 | 좌동 |
| 70. 영 제1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69호서식 | 좌동 |
| 71. 영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세액면제신청서: 별지 제70호서식 | 좌동 |
| 72. 영 제117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별지 제71호서식(1)(2) | 좌동 |
| 73. 영 제117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별지 제72호서식 | 좌동 |
| 74. 영 제117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금융기관수납명세서: 별지 제73호서식 | 좌동 |
| 75. 영 제1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74호서식(1)(2) | 좌동 |
| 75의2. 영 제117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 별지제74호의2서식 | 좌동 |
| 76. 영 제1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 수입증가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75호서식 | 좌동 |
| 77. 삭제 <2001·3·28> | 좌동 |
| 78. 삭제 <2000·3·30> | 좌동 |
| 79. 삭제 <2001·3·28> | 좌동 |
| 80. 영 제1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 납부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79호서식 | 좌동 |
| 81. 제5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서 또는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별지 80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 좌동 |
| 82. 제5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사전확인신청서: 별지 제81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 좌동 |
| 83. 제5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신고서: 별지제82호서식 | 좌동 |
| 84. 제5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면제신청서: 별지 83호서식(영문서식을포함한다) | 좌동 |
| 85. 제5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신청서: 별지 제84호서식 | 좌동 |
| ② 별지 제57호서식의 세금우대저축등명세서는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당해 금융기관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8> | ② 삭제 <2002·3·30>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96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①이 규칙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685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9조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5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61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2. 에너지절약형설비의 설치란 다목(1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근로자장기저축의 기존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근로자장기저축기관과 직접 저축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근로자장기저축기관에 저축금액을 직접 납입하던 자의 경우에는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저축금액을 직접 납입할 수 있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2조의2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3중 "영 제3조제5항"을 "영 제3조제6항"으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중 "영 제3조제6항"을 "영 제3조제7항"으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및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1조의2 내지 제51조의6의 개정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3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6조 내지 제41조, 제61조제1항제58호 및 제61호와 별지 제6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액가계저축 및 소액채권저축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종전의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가계금전신탁·신종적립신탁·단위금전신탁 및 추가금전신탁(이 규칙 공포일 이후 가입하는 것에 한한다)은 이를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통장에 의하여 종합거래할 수 있는 저축상품으로 본다. ②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종전의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이 규칙 공포일 이후 발행하는 것에 한한다)은 이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및 증권으로 본다. 제4조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특례) ①대통령령 제16693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7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하이일도증권투자신탁·후순위채증권투자신탁 및 후순위채금전신탁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693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는 세금우대저축에 대하여는 동저축의 만기시까지 종전의 제36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2000·6·28 재정경제부령145>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3·28 재정경제부령18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5호·제6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채비율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문화예술단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금저축 해지가산세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범위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0 제5호·제6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가가치세 면세 석유류의 범위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703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어업용 석유류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2001·9·29 재정경제부령22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3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적용례 등) ①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1년 10월 1일부터 2001년 10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 ③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2001년 10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1년 10월 31일로 할 수 있다. ④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2001년 10월 1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제품·원재료 그밖에 재고자산(감가상각자산을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2001년 10월 1일 이후 3개월간의 거래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2001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9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2001년 10월 1일 이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부칙 <2002ㆍ3ㆍ30 재정경제부령25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가가치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3항 및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화증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하는 분으로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해방지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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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 | 좌동 |
| [별표 2] 첨단기술설비 | 좌동 |
| [별표 3] 삭제 | 좌동 |
| [별표 4] 공해방지시설 | |
| [별표 5]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좌동 |
| [별표 6] 산업재해예방시설 | 좌동 |
| [별표 7] 가스안전관리시설 | 좌동 |
| [별표 8] 광산보안시설 | 좌동 |
| [별표 8의2] 위해요소방지시설 | 좌동 |
|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 | 좌동 |
| [별표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 좌동 |
|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 |
| [별표 11] 농업기계 | |
| [별지 제1호서식] 세액공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세액감면신청서 | |
| [별지 제2호의2서식]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신청서 | |
| [별지 제2호의3서식]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 | |
| [별지 제2호의4서식]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법인) | |
| [별지 제3호서식] 기술및인력개발비지출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선박취득명세(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9호의2서식] 중간예납세액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이월과세적용신청서 | |
| [별지 제13호서식] 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
| [별지 제14호서식] 과세이연신청서 | |
| [별지 제15호서식] (이전, 사업전환)완료보고서 | |
| [별지 제16호서식] (이전, 사업전환)계획서 | |
| [별지 제17호서식] 사업전환중소기업세액감면신청서 | |
| [별지 제18호서식] 부채상환계획(명세)서 | |
| [별지 제19호서식] 부채상환완료보고서 | |
| [별지 제20호서식]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
| [별지 제21호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 |
| [별지 제22호서식] 자구계획이행보고서 | |
| [별지 제23호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
| [별지 제24호서식] 자구계획서 | |
| [별지 제25호서식]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이행상황명세서 | |
| [별지 제26호서식] 주식등현물출자에관한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의2서식]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명세서 | |
| [별지 제27호서식] 법인 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법인청산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법인청산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
| [별지 제31호서식] 부채상환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수증자산명세서(금융기관외의 법인)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수증자산명세서(금융기관) | 좌동 |
| [별지 제33호의2서식] 수증자산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구조조정사용(계획, 명세)서 | |
| [별지 제35호서식] 기업구조조정계획서 | |
| [별지 제36호서식] 구조조정사용완료보고서 | |
| [별지 제37호서식] 구조조정대상 부동산등 세액감면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의2서식] 양도차익명세서및손금산입조정명세서 | |
| [별지 제38호서식] 채무면제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
| [별지 제40호서식]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 |
| [별지 제40호의2서식] 벤처기업현물출자양도소득세감면신청서 | |
| [별지 제41호서식] 금융기관의 중복자산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 | |
| [별지 제42호서식]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
| [별지 제42호의2서식]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소득공제신청서 | |
| [별지 제44호서식] 투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 |
| [별지 제45호서식] 본사처분대금사용(계획서,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46호서식] 수도권외의지역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세액감면신청서 | |
| [별지 제46호의2서식]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46호의2서식]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신청서 |
| [별지 제46호의3서식]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
| [별지 제47호서식] 영농조합법인세액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8호서식] 세액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9호서식] 영어조합법인세액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0호서식] 세액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1호서식] 구목장목축명세서 | |
| [별지 제52호서식] 신목장목축명세서 | |
| [별지 제53호서식] 당기순이익과세포기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4호서식]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
| [별지 제55호서식] (교육, 고유목적)사업사용명세서 | |
| [별지 제56호서식] 수익용재산취득명세서 | |
| [별지 제57호서식] 세금우대저축명세서 | |
| [별지 제58호서식]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58호의2서식]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59호서식]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60호서식]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0호의2서식] 근로자주식저축단기해지명세서 | |
| [별지 제60호의3서식] 저축가입기간연장신청서 | |
| [별지 제60호의4서식]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1호서식] 주택임대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2호서식]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
| [별지 제63호서식]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3호의2서식]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3호의3서식] 신축주택취득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4호서식] 주택보조금지급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4호의2서식]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5호서식] 월별판매액합계표 | 좌동 |
| [별지 제66호서식] 면세공급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66호의2서식]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67호서식] 농·어민확인서 | |
| [별지 제68호서식] 외국사업자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9호서식]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0호서식] 증권거래세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1호서식(1)]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1호서식(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2호서식]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73호서식] 금융기관 수납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74호서식(1)]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전자상거래등 세액공제·수입증가세액공제용) | 좌동 |
| [별지 제74호서식(2)]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금융기관수납세액공제용) | 좌동 |
| [별지 제74호의2서식]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75호서식]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수입증가세액공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7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78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79호서식] 성실신고사업자납부세액공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0호서식]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1호서식]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2호서식] 사업개시일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3호서식]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4호서식]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