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3·28>

② 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자기자본"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대차대조표(이하 이 조에서 "대차대조표"라 한다)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3·28>

③ 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동항제1호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말한다. <신설 2001·3·28>

④ 영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자본금"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3·28>

① 영 제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1·3·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①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1.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소화개량비란 가목 본문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소화개량비란 가목①에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제13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③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2. 기술정보비란 가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④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가목①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⑤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가목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이라 함은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⑥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가목②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⑦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나목⑤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⑧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다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⑨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5. 중소기업 기술지도란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⑩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10. 정보처리 및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란 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무 또는 부가통신업관련업무중 연구개발관련업무에1년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⑪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원란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촉진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⑫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 지원란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지출한 비용을말한다.

①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가목①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연구요원 등을 말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마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3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③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아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11항의 규정에의한 비용을 말한다.

④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타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12항의 규정에의한 비용을 말한다.

⑤ 삭제 <2001·3·28>

⑥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가목⑤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7항의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⑦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나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4항 각호의비용을 말한다.

⑧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라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9항 각호의비용을 말한다.

⑨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마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제6조제8항 각호의비용을 말한다.

⑩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바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이라 함은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⑪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바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제6조제6항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0·3·30>

① 영 제10조제1항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호의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조동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이상의 도입계약에한한다)을 말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연구기관을 말한다.

① 영 제18조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을 말한다.<개정 2000·3·30>

② 영 제18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을 말한다. <신설 2000·3·30>

① 영 제21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② 영 제2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첨단기술설비로서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③ 삭제 <2001·3·28>

① 삭제 <2001·3·28>

②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공해방지시설을 말한다.

③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투자일 현재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의규정에 의한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을 말한다.

④ 영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⑤ 영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산업재해예방시설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기구의방호시설로서 별표 6의 산업재해예방시설로한다. 이 경우 프레스·절단기·목재가공용 둥근톱·로울러 및 양중기로서 당해기계·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당해 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기구가액의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본다.

⑥ 영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에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중별표 7의 가스안전관리시설로 한다.

⑦ 영 제22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광산보안시설을 말한다.

⑧ 영 제22조제1항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2의위해요소방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1·3·28>

① 영 제28조·영제29조·영 제35조·영 제47조 및 영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취득가액은 당해 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통합일·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① 영 제34조제15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부채"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합계액중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회사정리법에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지급이자가차입금의 원금에 가산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상당액은 이를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0·3·30>

② 영 제34조제15항 및 동조제16항의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각종 충당금을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때에는 자산총액에서 동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재평가세를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 <개정 2000·3·30>

③ 영 제34조제15항 및 동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동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각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가산하다. <신설 2001·3·28>

④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에 결손금의 발생으로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자기자본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개정 2001·3·28>

⑤ 금융기관부채 상환일 전·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대차대조표상의 부채(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기준으로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⑥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이하 "외화표시자산등"이라 한다)를 원화로 평가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기준일 현재의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⑦ 영 제34조제21항(영 제37조제12항·영 제38조제8항 및 영 제39조제13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이행실적을 제출함에 있어서 1차연도에는 영 제34조제20항의 규정에 의한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또는 자구계획이행보고서에 의하고, 2차연도이후에는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이행상황명세서에 의한다.

① 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③ 영 제66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①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한 때에는 당해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사실을 신목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영 제6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신목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영 제6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신목장사업을 개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목장목축명세서의 제출기한이 경과된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한세무서장에게 그 확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한 때에는 당해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사실을 신공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영 제6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또는 과세이연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받은 신공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영 제68조제1항제2호또는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준공·취득 및 사업개시를 하였는지의 여부를확인하여 영 제68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이전계획서에 기재된 준공일 또는 취득일이 경과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양도소득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에게 그 확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68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제2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면적을 말한다.

① 영 제7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② 영 제75조제5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기숙사운영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내국인을 말한다. <개정 2001·3·28>

③ 영 제7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산출세액×(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양도토지면적)×감면율

④ 제3항의 산식중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으로한다.

⑤ 제4항제1호 가목에서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공시설의 용지를말한다. <개정 2001·3·28>

⑥ 공공시설용지비율 및 국민주택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영 제7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일까지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감면신청하는 비율에 의한다. 다만,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승인대상이 아닌 사원용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 작성한사업계획에 의하여 감면신청하는 비율에 의한다.

⑦ 기숙사비율은 기숙사건설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감면신청하는 비율에의한다.

⑧ 제6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공시설용지비율은 100분의 25를 한도로 한다.

⑨ 제6항 본문의 경우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 신청일후에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그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또는 영 제75조제11항에 규정된 사용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에 의한공공시설용지비율·국민주택비율 또는 기숙사비율이 각각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의한 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세액을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로부터 지체없이징수하여야 한다.⑪영 제75조제9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등 또는 노동부장관등의추천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3·28>

① 영 제76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수익용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을 처분한 즉시 동호에 해당하는 다른 금융재산을취득한 경우에는 영 제7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금융재산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① 법률 제474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의한 우체국보험과 농업협동조합법 또는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중 생명공제를 포함한다)을말한다. <개정 2000·3·30, 2001·3·28>

② 법 제8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해지추징세액은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지급받은 환급금을그 한도로 한다.

③ 영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당해 저축의 불입액을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① 법 제86조의2제4항 산식에 의하여기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이영 제80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총지급액또는 총지급예상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해 기타소득금액을 영으로 본다.

② 법 제8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가입자가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③ 영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불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연금저축통장 사본으로이를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3·28]

① 영 제81조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통장"이라 함은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③ 및 ④삭제 <2000·3·30>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같은 종류의 통장이 없다는 사실을 당해 저축의 계약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하고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00·3·30>

② 제34조제제5항의 규정은 근로자우대저축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개정 2000·3·30>

① 영 제106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면세사업을 말한다.

② 및 ③삭제 <2001·3·28>

④ 영 제106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 또는 어민의 확인은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이 발급하는농·어민확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0·3·30>

① 영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다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것을 말한다.

① 영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제2호·제3호·제3호의2 및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를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7조제5항 각호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① 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110조제4항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①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3부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대상해당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사전확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서 3부에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5·24]

① 영 제117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3·28>

② 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신용카드 또는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연간 수입금액 전액이 기재된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1·3·28>

① 영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3·30>

② 영 제130조제2항제3호에서 "오락·유흥 등을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0·3·30>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에서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0·3·30>

① 영 제13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의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다음의 산식에의하여 계산한다.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면적/당해 건물의 연면적)

② 영 제132조제4항 및동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건설비상당액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제외한다)으로 하고, 그 적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경우 면적의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영 제132조제4항의산식에 규정된 보증금등의 적수는 전대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 등의 적수를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 등의 적수가 전대보증금 등의 적수를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영 제132조제4항의 산식에서"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말한다.

⑤ 영 제132조제4항의 산식에서"유가증권처분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⑥ 영 제13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각 사업연도중에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적수를계산한다.

⑦ 영 제132조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1991년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당해 부동산의 연면적에 1990년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임대보증금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때에는 법인세법 제99조제7항의 규정에의한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① 영 제137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한도내의 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부득이하게 세무조정을 한 금액(이하 "적정세무조정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말한다. 산출세액×(적정세무조정금액/과세표준)－(적정세무조정금액×법 제13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세무조정금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과세표준－당기순이익)×[(총익금산입액－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제4항에 해당하는금액)/(총익금산입액)]

③ 영 제137조제5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사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채를 말한다.

① 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9·5·24, 99·9·30,2000·3·30, 2001·3·28, 2001·9·29>

② 별지 제57호서식의 세금우대저축등명세서는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당해 금융기관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