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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1-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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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2-27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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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관할관청"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정하여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2. "영업소"라 함은 주사무소외의 장소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당해 지역의 화물을운송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한다)가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곳을 말한다. | 좌동 |
| 3. "화물취급소"라 함은 화물을 싣거나 내릴 수 있는 장소로서 화물의 보관시설 등이설치된 곳을 말한다. | 좌동 |
| 4. "사업장"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의 주·정차시설 및 사무소 등이 갖추어진 장소로서계속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규정에 의한 일반형·덤프형·밴형 및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와 견인형·구난형 및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이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는 물품적재장치의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은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밴형화물자동차는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개정 2001·7·4, 2001·11·30> |
좌동 |
| 1.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 좌동 |
| 2. 승차정원이 3인 이하일 것. 다만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동법 제2조제1호나목의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차량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제3조의2(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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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화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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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주 1인당 화물의 중량이 40킬로그램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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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주 1인당 화물의 용적이 80,00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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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 혐오감을 주는 동물·식물,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합판·각목 등 건축기자재 및 폭발성·인화성·부식성 물품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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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상차량은 밴형화물자동차로 한다.[본조신설 2003·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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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관할관청) | 좌동 |
|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은 주사무소(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주소지를말하되,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공동의 사업장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주사무소로 본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시·도지사가 관장한다. | 좌동 |
| ②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와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 좌동 |
| ③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의 경우 2이상의 관할관청이있는 경우에는 양수자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할관청이 된다. | ③ 삭제 <2003·2·27> |
제2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좌동 |
|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 좌동 |
| ①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와 인접한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차고지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차고지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차고지설치 여부를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차고지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2·27> |
|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 좌동 |
| 2.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4. 차고지의 임대계약서 및 차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한한다) | 4.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
| 5. 당해 차고지의 위치도 | 좌동 |
| 제6조(사업등록신청)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2·27> |
| 1. 사업계획서 |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의 호적초본 |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
|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 좌동 |
| 5. 별지 제2호서식의차고지설치확인서 | 좌동 |
| 6.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좌동 |
| 제7조(등록절차) | 좌동 |
| ① 관할관청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받은 때에는 제6조제2항각호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임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신청일부터20일이내에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가있는지 여부, 화물자동차의 등록여부, 차고지설치여부 등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이를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 통지하고 별지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의 개서 등) | 좌동 |
|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관할관청에개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
|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 1. 삭제 <2003·2·27> |
|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등록증 | 좌동 |
| 제9조(변경등록) | 좌동 |
|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변경등록(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등록을 변경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변경등록(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등록을 변경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
| 1.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 1. 신·구등록사항을 대조한 서류 |
|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 좌동 |
| ② 제7조의 규정은 화물자동차대수의 변경을 수반하는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0조(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 좌동 |
|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제2항 단서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제2항 단서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
| ② 운송사업자는 등록사항의 변경에 사업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신고서에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서에 신·구등록사항을 대조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
| 제11조(영업소의 설치) | 좌동 |
| ①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서상주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보유대수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0·5> | 좌동 |
|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또는 도외의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영업소등록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5> | 좌동 |
| ③ 제2항의 영업소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영업소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2·27> |
| 1. 사업계획서 |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
|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별지 제2호서식의차고지설치확인서 | 좌동 |
|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좌동 |
| 5.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 좌동 |
| ④ 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20일이내에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소등록증을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관할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제10호서식의 영업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관청과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8조의 규정은 영업소등록증의 개서 및 재교부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2조(등록의 이관)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로 이전하기 위하여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관련서류를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99·10·5> |
좌동 |
| 제13조(등록기준)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14조(사업계획서)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4조 |
| 1.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 | 삭제 |
|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최대적재량 | 삭제 |
| 3. 차고지의 위치 및 규모 | 삭제 |
| 4.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인가조건에 따른 사업계획 | 삭제 |
| 제15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 좌동 |
|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운송사업운임 및요금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운송사업운임 및 요금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원가계산서(행정기관에 등록을 한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을말한다) | 좌동 |
| 2. 운임·요금표 | 좌동 |
| 3.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운송약관의 신고 등) | 좌동 |
|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송약관신고서를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운송약관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운송약관 | 좌동 |
| 2. 운송약관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제2항제1호의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종류 | 좌동 |
| 2.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화물의 인도·인수·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운송책임의 시기 및 종기 | 좌동 |
| 5.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할 수 있다. | 좌동 |
제16조의2(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대상차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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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중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건축폐기물·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량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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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이라 함은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03·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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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 제17조(분쟁조정의 신청) |
| ① 화주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분쟁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운송사업자가 소속된 협회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실을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협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수락하지아니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분쟁조정신청을 연합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분쟁조정신청서와조사내용을 연합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삭제 |
| ④ 연합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받은 분쟁조정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때에는 소비자보호단체·변호사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삭제 |
| 제18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 | 좌동 |
|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운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21세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이상인 자. 다만, 보유대수가 1대인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의 경우에는 채용일 현재 사업용자동차의운전경력이 3년이상이거나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5년이상일 것 | 좌동 |
| 2.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서시행하는 운전정밀검사 및 교정교육을 받은 후가 아니면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할수 없다. | 좌동 |
| 1. 중상이상의 인명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 좌동 |
| 2.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이상인 자 | 좌동 |
| 제19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관리) | 좌동 |
|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운전자가 퇴직한때에는 그 명단(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말한다)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종합하여 연합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운전자가 퇴직한때에는 그 명단(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말한다)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종합하여 연합회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운송사업자가 채용하고자 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명단을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명단에는 당해 운전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과운전면허의 종류 및 취득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운송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된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 등관련서류를 협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협회는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을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자가제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운송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협회는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대한경력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운송사업자는 매월말 현재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취업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5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다음달 말일까지시·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연합회는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운전자격확인증) 협회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자명단을 통보받은때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확인한 후 지체없이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운전자격확인증을교부하여야 한다. |
제20조(운전자격확인증) |
|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0조제1항 및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질서확립,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10·5> |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 1. 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또는 도외의 지역에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상주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영위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2.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도와 이와 인접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영위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2의2. 등록한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귀로운행·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한 차고지외의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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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고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할 것 | 좌동 |
| 5. 신고한 운송약관의 내용을 준수할 것 | 좌동 |
| 6.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식별하기 쉽도록 당해 운송사업자의명칭(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말한다)을 표시할 것 | 좌동 |
| 7.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취업현황 및 퇴직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보고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8.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아니할 것 | 좌동 |
| 9.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10.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 등을 하고 운행할 것 | 좌동 |
| 11. 화물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차안에 운전자격확인증을 비치하고 운행하도록 할 것 | 좌동 |
| 12. 차량 및 영업소의 청결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것 | 좌동 |
| 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행의 확보와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
좌동 |
| 1.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 등을 하고 운행할 것 | 좌동 |
| 2. 차량의 청결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것 | 좌동 |
| 3. 운행하기 전에 일상점검 및 확인을 할 것 | 좌동 |
제22조의2(우수업체 인증대상업종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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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4항(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인증대상업종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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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수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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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피해의 처리 등 서비스 내용이 우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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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예방체계 등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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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상태가 양호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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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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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수업체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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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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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우수업체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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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양도·양수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양도·양수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양도·양수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2·27> |
| 1.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 좌동 |
| 2.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양수인이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관한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③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대상으로 한다. 다만, 등록기준대수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등록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4조(법인합병신고)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인법인의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를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2·27> |
| 1. 합병계약서 사본 | 좌동 |
| 2.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 좌동 |
| 3.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되는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좌동 |
| 4.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25조(상속신고)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상속신고서를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2·27> |
| 1. 신청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신청인과 동일한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 좌동 |
|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신청인이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26조(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신고) | 제26조(사업의 휴지·폐지 신고) |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폐지신고를 하거나 해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사업휴지·폐지 또는 해산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사업휴지 또는 폐지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
| ② 제1항의 사업휴지·폐지 또는 해산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 ② 제1항의 사업휴지 또는 폐지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2003·2·27> |
| 1.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당해 법인의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 2. 삭제 <2003·2·27> |
제3장 등록취소 및 과징금부과절차 |
좌동 |
| 제27조(처분기준)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의 운송사업자에 대한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같다. |
좌동 |
| 제28조(등록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① 관할관청은 법 제17조제1항 및법 제40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위반행위와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자기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5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적발통보서를 관할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① 관할관청은 법 제17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위반행위와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자기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5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적발통보서를 관할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
| ② 관할관청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감차조치·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관할관청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취소·감차조치·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
| ③ 관할관청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기간동안 별지 제21호서식의처분화물자동차표시증을 당해 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관할관청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감차조치·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2호서식의화물자동차행정처분기록카드에 이를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④ 관할관청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취소·감차조치·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2호서식의화물자동차행정처분기록카드 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
| ⑤ 연합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처분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운송사업자별로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법 제4조제1항제5호 및법 제5조제2항에의 해당여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연합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처분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별로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법 제4조제1항제5호에의 해당여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
| 제29조(처분기간) | 좌동 |
| ① 관할관청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을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간은 집행시각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 좌동 |
| ③ 관할관청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해 처분의집행종료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과징금부과기준) 영 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금액의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3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좌동 |
| ① 영 제7조제1항 및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관할관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과징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한다. | 좌동 |
| 제32조(과징금의 수납기관) 영 제8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수납기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 및 우체국을말한다. |
좌동 |
| 제33조(과징금의 운용계획등) | 제33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시·도지사는 전년도 과징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
제4장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좌동 |
| 제34조(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신청)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2·27> |
|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의 호적초본 | 1. 삭제 <2003·2·27> |
| 2. 사업계획서 | 2. 삭제 <2003·2·27> |
| 3. 정관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 좌동 |
| 5. 500만원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의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이행보증보험가입증명서(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6. 상용인부 2인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제2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03·2·27> |
|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 삭제 |
| 2. 사무실의 규모 | 삭제 |
| 3.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 삭제 |
| 4. 주로 취급하는 화물의 종류 | 삭제 |
| 제35조(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절차) | 좌동 |
| ① 관할관청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여부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이를 협회에 통지하고별지 제26호서식의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증의 개서 또는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3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제37조의 규정에 의한영업소설치신고를 제외한다)를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화물자동차주선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제37조의 규정에 의한영업소설치신고를 제외한다)를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화물자동차주선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
|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영업소의 설치) 운송주선사업자는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운송주선사업영업소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7조(영업소의 설치) |
| 1. 등록증사본 | 삭제 |
| 2. 사무실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삭제 |
| 3. 영업소의 설치에 따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자본금에 관한 서류 | 삭제 |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운송주선사업영업소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2·27> |
|
1. 등록증사본 |
|
2. 사무실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
3. 영업소의 설치에 따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자본금에 관한 서류 |
|
②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4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소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2·27> |
|
③ 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소신고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관청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3·2·27> |
|
④ 제8조의 규정은 영업소신고증의 개서 및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2·27> |
|
| 제38조(등록기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39조(화물위·수탁증의 교부)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에게 교부하는 화물위·수탁증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 ①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화물위·수탁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을 통한 화물운송계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화물위·수탁증을 교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
|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위·수탁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30호서식의화물운송주선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위·수탁증은 전자문서로 작성·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에 관하여는 화물유통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3·2·27> |
|
| 제40조(사업휴지·폐지의 신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 및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를 협회에제출하여야 한다. |
제40조(사업휴지·폐지의 신고) |
| 제41조(준용규정) 제16조·제17조 및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운송주선약관신고, 분쟁조정신청, 사업양도·양수신고,법인합병신고, 상속신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으로, "운송약관"은"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
제41조(준용규정) |
제5장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 |
좌동 |
| 제42조(경영지도계획 등) 연합회는 법 제27조 및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업무를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경영지도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3조(경영자연수교육) | 제43조 |
|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연수교육은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삭제 |
| 1. 경제교육 | 삭제 |
|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교통관계법령 | 삭제 |
| 3. 교통안전 및 서비스개선 | 삭제 |
| 4. 교통시책 | 삭제 |
| 5. 기타 경영기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삭제 |
|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설치한공무원교육원 또는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이나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하"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설치한 교육기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삭제 |
| ③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교통안전공단에 교육실시 20일전까지 별지 제31호서식의 교육계획을 미리통지하여 협조를 받아야 한다. | 삭제 |
| ④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시·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44조(실태조사를 위한 증표)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제6장 사업자단체 |
좌동 |
| 제45조(협회의 설립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협회가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이를 행한다. | 좌동 |
| 제46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임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해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7조(연합회에의 준용)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연합회의설립과 정관기재사항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본다. |
좌동 |
제7장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 |
좌동 |
| 제48조(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 등의 신고) | 제48조(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
|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의사용 또는 그 폐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별지 제34호서식의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의사용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별지 제34호서식의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
| ② 제1항의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에는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별표 1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차고시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 또는 그 폐지에 관한신고가 있은 때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교부하여야 하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 자가용화물자동차에 신고필증을비치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신고가 있은 때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교부하여야 하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 자가용화물자동차에 신고필증을비치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을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를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을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를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
| 제49조(유상운송의 허가사유) 법 제39조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사업용화물자동차·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대체하기 위한 수송력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이 그 사업을 위하여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 | 좌동 |
| 제50조(유상운송의 허가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
| ② 제1항의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 ② 제1항의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2·27> |
| 1. 법인등기부등본(영농조합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허가받고자 하는 차량명세(허가대상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내용을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유상운송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자가용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내용을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유상운송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자가용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
| 제51조(유상운송허가조건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영농조합법인에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3·2·27> | 좌동 |
| 1.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보험에 계속 가입할 것 | 좌동 |
| 2. 차량안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제반교통 관련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 | 좌동 |
| ②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자가용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허가기간은 3년이내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상운송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있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허가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유상운송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농조합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상운송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있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허가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유상운송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
| 제52조(임대허가신청) | 좌동 |
| ① 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자가용화물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를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자가용화물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를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임대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임대인은 화물자동차의 반환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임대인은 화물자동차의 반환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
제52조의2(차량충당조건 적용제외 차량) |
|
1.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변경등록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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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송사업자(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폐지된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소속되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화물자동차를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량 |
|
3.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에 최근 2년 이상 소속된 5대 이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당해 법인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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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할 때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보다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이 적은 경우 대차되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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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덤프형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소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수송용 탱크트레일러를 제외한다) 또는 특수자동차[본조신설 2003·2·27] |
|
제8장 보칙 |
좌동 |
|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 좌동 |
| ① 운송사업자는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운전자(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당해 운송사업자를 말한다)로 하여금 매년 8시간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① 관할관청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계법령 및 도로교통관계법령 | 좌동 |
|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자동차응급처치방법 | 좌동 |
| 4. 서비스교육 | 4. 화물운송과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
| 5. 기타 화물운송과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 5. 그 밖에 화물운송서비스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② 제1항의 교육은 협회가 시행한다. | ②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교육시행 1월전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③ 협회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교육을 스스로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운송사업자가 교육을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방법 및 절차 등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한다.[전문개정 2003·2·27] |
| ④ 제1항의 교육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운수종사자연수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다만,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이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당해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이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여야한다. | 삭제 |
| 제54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 제54조 |
| ① 협회는 매년 11월말까지 교육일정에 관하여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다음연도의 운수종사자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교육시행 1월전까지 이를통지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교육계획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시·도지사 및 연합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연합회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1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55조(교육실시보고 등) | 제55조 |
| ① 협회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20일전까지 별지 제40호서식의 교육계획보고서를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협회는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시·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협회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운수종사자교육카드에 교육필의 검인을 하여 당해 운수종사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한다. | 삭제 |
| 제56조(사업실적보고 등) | 제56조 |
| ①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는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실적 또는운송주선실적의 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1월 15일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실적보고서를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종합하여 1월 31일까지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합회는 전국단위의 실적을 종합하여 2월 15일까지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57조(검사공무원증)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증은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
제57조(검사공무원증등) |
①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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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검사 등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3·2·27] |
|
| 제58조(위임업무처리내용보고의 서식)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위임업무처리내용의 보고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
제58조 |
| 1.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업무: 별지 제45호서식 | 삭제 |
| 2. 법 제12조의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의한 개선명령에 관한 업무: 별지 제46호서식 | 삭제 |
| 3. 법 제19조의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 별지 제47호서식 | 삭제 |
| 4.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에 관한 업무: 별지 제48호서식 | 삭제 |
| 5.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사업의 감독에관한 업무: 별지 제49호서식 | 삭제 |
| 제59조(수수료액) | 제59조 |
| ① 법 제4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은 별표 5와 같다. | 삭제 |
| ②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하고,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하며, 법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수탁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6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한다. |
제60조 |
| 제61조(처분기준) 영 별표 1 비고 제4호에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위반행위"라 함은 제21조제11호의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의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와 영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불구하고 199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는 면허기준 및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종전의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가.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견인차량 및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가 30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2억원이상일 것 (3) 사무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가 1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1억원이상일 것(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사무실(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다.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가 1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5천만원이상일 것(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사무실(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2. 종전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컨테이너운송사업의 등록기준 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최대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는 일반형·밴형화물자동차 또는 견인형특수자동차가 50대이상일 것 (2) 화물자동차의 80퍼센트이상이 최대적재량 5톤이상일 것 (3) 자본금이 5억원이상일 것 (4) 5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영업소를 설치할 것 (5) 사무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은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나.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설비를 갖춘 최대적재량 5톤이하의 밴형화물자동차, 덤프형·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1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1억원이상일 것(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사무실(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은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다. 컨테이너운송사업 (1) 견인형특수자동차(컨테이너화물운송용에 한한다)가 10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2억원이상일 것 (3) 사무실 및 최저보유차고면적은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③(종전의 운송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6월 30일 현재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종전의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4의 등록기준에 의한 최저자본금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1998년 12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99·10·5>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30 건설교통부령2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3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1·30 건설교통부령3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화물자동 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2ㆍ27 건설교통부령3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②(차량충당조건에 관한 적용례) 차량충당조건에 관한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증차 또는 대폐차를 신청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③(운전자격확인증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전자명단을 통보받아 처리중인 운전자격확인증 교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 [별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 좌동 |
| [별표 2] 행정처분의 세분기준 | |
| [별표 3] 과징금액의 세부기준 | |
| [별표 4]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기준 | 좌동 |
| [별표 5] 수수료액 | |
| [별지 제1호서식]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차고지설치확인서 | |
| [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운송주선사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등록증재교부신청서 | |
| [별지 제7호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서 | |
| [별지 제8호서식] 등록사항변경신고서 | |
| [별지 제9호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등록신청서 | |
| [별지 제10호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등록증·운송주선사업 신고증)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서·변경신고서 | |
| [별지 제12호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주선약관)신고서 | |
| [별지 제13호서식] 분쟁조정신청서 | |
| [별지 제14호서식] 화물자동차운수종사자취업현황보고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운전자격확인증 | |
| [별지 제16호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양도·양수신고서 | |
| [별지 제17호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법인합병신고서 | |
| [별지 제18호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상속신고서 | |
| [별지 제19호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휴지·폐지·해산)신고서 | |
| [별지 제20호서식] 적발보고(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사업정지·운행정지)처분화물자동차표시증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화물자동차행정처분기록카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 |
| [별지 제24호서식] 과징금처분대장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신청서 | |
| [별지 제26호서식]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 |
| [별지 제28호서식]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영업소설치신고서 | |
| [별지 제29호서식] 화물운송위·수탁증 | |
| [별지 제30호서식] 화물운송주선대장 | |
| [별지 제31호서식] 경영자연수교육계획보고서 | |
| [별지 제32호서식] 경영자연수교육결과보고서 | |
| [별지 제33호서식] 실태조사공무원증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폐지)신고서 | |
| [별지 제35호서식]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 |
| [별지 제36호서식]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 | |
| [별지 제37호서식] 유상운송허가증 | |
| [별지 제38호서식] 자가용화물자동차임대허가신청서 | |
| [별지 제39호서식]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반환신고서 | |
| [별지 제40호서식] 교육계획보고서 | |
| [별지 제41호서식] 교육실시결과보고서 | |
| [별지 제42호서식] 운수종사자교육카드 | |
| [별지 제43호서식] 화물운송 및 주선실적 보고서 | |
| [별지 제44호서식] 검사공무원증 | |
| [별지 제45호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처리실적보고 | |
| [별지 제46호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등 처리실적 보고 | |
| [별지 제47호서식]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과징금 부과 및 사용실적 보고서 | |
| [별지 제48호서식]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등 처리실적 보고 | |
| [별지 제49호서식] 협회사업감독업무처리실적보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