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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정하여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영업소"라 함은 주사무소외의 장소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당해 지역의 화물을운송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한다)가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곳을 말한다.
3. "화물취급소"라 함은 화물을 싣거나 내릴 수 있는 장소로서 화물의 보관시설 등이설치된 곳을 말한다.
4. "사업장"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의 주·정차시설 및 사무소 등이 갖추어진 장소로서계속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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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규정에 의한 일반형·덤프형·밴형 및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와 견인형·구난형 및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이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는 물품적재장치의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은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밴형화물자동차는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개정 2001·7·4, 2001·11·30>
1.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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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① 법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화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화주 1인당 화물의 중량이 4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인당 화물의 용적이 80,00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 혐오감을 주는 동물·식물,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합판·각목 등 건축기자재 및 폭발성·인화성·부식성 물품일 것
② 법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상차량은 밴형화물자동차로 한다.[본조신설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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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할관청)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은 주사무소(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주소지를말하되,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공동의 사업장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주사무소로 본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시·도지사가 관장한다.
②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와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③ 삭제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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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①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와 인접한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차고지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차고지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차고지설치 여부를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차고지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2·27>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2.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당해 차고지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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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등록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2·27>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6.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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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절차)
① 관할관청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받은 때에는 제6조제2항각호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임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신청일부터20일이내에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가있는지 여부, 화물자동차의 등록여부, 차고지설치여부 등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이를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 통지하고 별지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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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의 개서 등)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관할관청에개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1. 삭제 <2003·2·27>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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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변경등록)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변경등록(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등록을 변경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1. 신·구등록사항을 대조한 서류
② 제7조의 규정은 화물자동차대수의 변경을 수반하는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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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영업소의 설치)
①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서상주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보유대수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0·5>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또는 도외의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영업소등록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5>
③ 제2항의 영업소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2·27>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5.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④ 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20일이내에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소등록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⑤ 관할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제10호서식의 영업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관청과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8조의 규정은 영업소등록증의 개서 및 재교부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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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록의 이관)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로 이전하기 위하여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관련서류를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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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운송사업운임 및요금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송사업운임 및 요금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원가계산서(행정기관에 등록을 한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을말한다)
2. 운임·요금표
3.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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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운송약관의 신고 등)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송약관신고서를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송약관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송약관
2. 운송약관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제1호의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2.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화물의 인도·인수·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 운송책임의 시기 및 종기
5.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 기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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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대상차량 등)
① 영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중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건축폐기물·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량을 제외한다.
② 영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이라 함은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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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분쟁조정의 신청)
화주는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운송사업자의 관할관청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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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운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1세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이상인 자. 다만, 보유대수가 1대인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의 경우에는 채용일 현재 사업용자동차의운전경력이 3년이상이거나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5년이상일 것
2.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서시행하는 운전정밀검사 및 교정교육을 받은 후가 아니면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할수 없다.
1. 중상이상의 인명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2.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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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관리)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운전자가 퇴직한때에는 그 명단(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말한다)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종합하여 연합회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운송사업자가 채용하고자 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명단을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명단에는 당해 운전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과운전면허의 종류 및 취득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된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 등관련서류를 협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을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자가 제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운송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대한경력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운송사업자는 매월말 현재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취업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5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다음달 말일까지시·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연합회는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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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운전자격확인증)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부터 그 명단을 보고받은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운전자격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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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0조제1항 및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질서확립,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10·5, 2003·2·27>
1. 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또는 도외의 지역에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상주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영위하지 아니할 것
2.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도와 이와 인접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영위하지 아니할 것
2의2. 등록한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귀로운행·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한 차고지외의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신고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할 것
4.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할 것
5. 신고한 운송약관의 내용을 준수할 것
6.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식별하기 쉽도록 당해 운송사업자의명칭(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말한다)을 표시할 것
7.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취업현황 및 퇴직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보고하지 아니할 것
8.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아니할 것
9.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0.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 등을 하고 운행할 것
11. 화물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차안에 운전자격확인증을 비치하고 운행하도록 할 것
12. 차량 및 영업소의 청결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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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행의 확보와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1.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 등을 하고 운행할 것
2. 차량의 청결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것
3. 운행하기 전에 일상점검 및 확인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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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우수업체 인증대상업종등)
① 법 제13조제4항( 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인증대상업종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으로 한다.
② 우수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비자 피해의 처리 등 서비스 내용이 우수할 것
2.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예방체계 등을 갖출 것
3. 경영상태가 양호할 것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우수업체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우수업체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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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② 제1항의 양도·양수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2·27>
1.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2.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경우에 한한다)
3. 양수인이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4.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관한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③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대상으로 한다. 다만, 등록기준대수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등록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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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법인합병신고)
② 제1항의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2·27>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3.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되는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4.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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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상속신고)
② 제1항의 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2·27>
1. 신청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과 동일한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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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업의 휴지·폐지 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사업휴지 또는 폐지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② 제1항의 사업휴지 또는 폐지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2003·2·27>
1.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당해 법인의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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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등록취소 및 과징금부과절차
제28조(등록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관할관청은 법 제17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위반행위와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자기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5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적발통보서를 관할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② 관할관청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취소·감차조치·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③ 관할관청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기간동안 별지 제21호서식의처분화물자동차표시증을 당해 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취소·감차조치·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2호서식의화물자동차행정처분기록카드 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⑤ 연합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처분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별로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의 해당여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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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처분기간)
① 관할관청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을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간은 집행시각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③ 관할관청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해 처분의집행종료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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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제34조(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2·27>
1. 삭제 <2003·2·27>
2. 삭제 <2003·2·27>
3. 정관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5. 500만원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의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이행보증보험가입증명서(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상용인부 2인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삭제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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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절차)
① 관할관청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여부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이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증의 개서 또는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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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영업소설치신고를 제외한다)를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화물자동차주선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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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영업소의 설치)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운송주선사업영업소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2·27>
1. 등록증사본
2. 사무실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영업소의 설치에 따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자본금에 관한 서류
②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4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소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2·27>
③ 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소신고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관청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3·2·27>
④ 제8조의 규정은 영업소신고증의 개서 및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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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화물위·수탁증의 교부)
①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화물위·수탁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을 통한 화물운송계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화물위·수탁증을 교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위·수탁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30호서식의화물운송주선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위·수탁증은 전자문서로 작성·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에 관하여는 화물유통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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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준용규정)
제12조·제16조· 제17조 및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록의 이관, 운송주선약관신고, 분쟁조정신청, 사업양도·양수신고,법인합병신고, 상속신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으로, "운송약관"은"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개정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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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
제6장 사업자단체
제46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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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
제48조(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의사용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별지 제34호서식의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② 제1항의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에는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별표 1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차고시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신고가 있은 때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교부하여야 하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 자가용화물자동차에 신고필증을비치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을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를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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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유상운송의 허가사유)
법 제39조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업용화물자동차·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대체하기 위한 수송력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이 그 사업을 위하여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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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유상운송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② 제1항의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2·27>
1. 법인등기부등본(영농조합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허가받고자 하는 차량명세(허가대상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에 한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내용을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유상운송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자가용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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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유상운송허가조건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영농조합법인에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3·2·27>
1.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보험에 계속 가입할 것
2. 차량안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제반교통 관련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
②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자가용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허가기간은 3년이내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농조합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상운송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있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허가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유상운송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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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임대허가신청)
① 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자가용화물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를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임대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임대인은 화물자동차의 반환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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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차량충당조건 적용제외 차량)
법 제40조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차량을 말한다.
1.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변경등록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2. 운송사업자(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폐지된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소속되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화물자동차를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량
3.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에 최근 2년 이상 소속된 5대 이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당해 법인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량
4.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할 때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보다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이 적은 경우 대차되는 차량
5. 덤프형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소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수송용 탱크트레일러를 제외한다) 또는 특수자동차[본조신설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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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① 관할관청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계법령 및 도로교통관계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응급처치방법
4. 화물운송과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화물운송서비스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교육시행 1월전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방법 및 절차 등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한다.[전문개정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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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검사공무원증등)
②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검사 등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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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와
영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불구하고 199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는 면허기준 및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종전의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가.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견인차량 및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가 30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2억원이상일 것
(3) 사무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가 1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1억원이상일 것(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사무실(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다.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가 1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5천만원이상일 것(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사무실(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2. 종전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컨테이너운송사업의
등록기준
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최대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는 일반형·밴형화물자동차 또는 견인형특수자동차가
50대이상일 것
(2) 화물자동차의 80퍼센트이상이 최대적재량 5톤이상일 것
(3) 자본금이 5억원이상일 것
(4) 5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영업소를 설치할 것
(5) 사무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은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나.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설비를 갖춘 최대적재량
5톤이하의 밴형화물자동차, 덤프형·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1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1억원이상일 것(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사무실(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은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다. 컨테이너운송사업
(1) 견인형특수자동차(컨테이너화물운송용에 한한다)가 10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2억원이상일 것
(3) 사무실 및 최저보유차고면적은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③(종전의 운송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6월 30일 현재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종전의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4의 등록기준에 의한 최저자본금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1998년 12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99·10·5>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30 건설교통부령2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1·30 건설교통부령3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화물자동
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ㆍ2ㆍ27 건설교통부령3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차량충당조건에 관한 적용례) 차량충당조건에 관한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증차 또는 대폐차를 신청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③(운전자격확인증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전자명단을 통보받아 처리중인 운전자격확인증 교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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