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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1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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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07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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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유통시설등) | 좌동 |
| ① 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유통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9·5·11> | 좌동 |
| 1. 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 | 좌동 |
|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장 | 좌동 |
| ② 영 제2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제조·가공시설"이라 함은양곡관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등이 설치하는 미곡의건조·보관·가공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③ 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기타 유통단지의 기능증진을 위한 시설로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단독주택·공동주택·기숙사·숙박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근린공공시설을 말한다. | 좌동 |
제2장 유통단지의 개발 |
좌동 |
| 제3조(유통단지지정대장등)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지정권자(이하 "유통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다음 각호의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유통단지의 지정과 유통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및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1호서식의 유통단지지정대장 | 좌동 |
| 2. 별지 제2호서식의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 좌동 |
| 3. 별지 제3호서식의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 좌동 |
| 제4조(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영 제10조제4항제5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주요변경내용에 관한 대비표를 말한다. |
좌동 |
| 제5조(유통단지개발지침) | 좌동 |
|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유통단지입지의 계획적·체계적 공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유통단지의 지정·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 좌동 |
| 5.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 좌동 |
| 6.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영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제6조(유통단지지정요청서)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지정요청은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7조(간이공작물) 영 제16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임시로 설치하는공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7조(간이공작물) |
| 1. 비닐하우스 | 좌동 |
| 2. 잠실 | 2. 양잠장 |
| 3. 고추·김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
| 4. 담배건조실 | 4. 버섯재배사 |
| 5. 버섯재배사 | 5. 종묘배양장 |
| 6. 종묘배양장 | 6. 퇴비장 |
|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것 | 7. 탈곡장 |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전문개정 200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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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시행자지정신청서등) | 좌동 |
| ①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유통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 삭제 <99·5·11> |
좌동 |
| 제10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 등)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99·5·11] |
좌동 |
| 제11조(위탁요율기준) | 좌동 |
| ①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요율의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지매수 또는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경우의 위탁요율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별표를준용한다. | 좌동 |
| 제12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영 제27조제6호에서 "기타 유통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유수지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
좌동 |
| 제13조(부담금납부통지서) 영 제30조제6항·영 제31조제1항 및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부담금·이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4조(준공인가신청서등) | 좌동 |
| ①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제1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은 별지제1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③ 법 제27조제3항 및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의한 준공인가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의한다.<개정 99·5·11> | 좌동 |
| 제15조(준공인가전 사용허가신청서)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제3장 유통단지의 분양·임대 및 관리 |
좌동 |
| 제16조 삭제 <99·5·11> |
좌동 |
| 제17조(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영 제37조제3항제5호 다목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통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항만·도로·용수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 좌동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 좌동 |
| 3. 태풍·해일·홍수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 좌동 |
| 4. 문화재발굴, 분묘처리, 관련기관과의 협의지연등 지정권자가 유통단지개발기간의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좌동 |
| 제18조 삭제 <99·5·11> |
좌동 |
| 제19조(임대요율) 영 제39조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요율"이라 함은 임대계약체결일 현재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을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하며, 영 제39조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임대요율"이라 함은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말한다. 다만, 시행자는 지역여건 및 당해 유통시설용지등의 분양실적등을 감안하여임대요율을 5퍼센트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처분신청서등) | 좌동 |
| ①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은 토지·시설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6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 또는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처분사유서 | 좌동 |
|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을 신청한 날전 3월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 좌동 |
|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 좌동 |
|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영 제40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45일을 말한다. | 좌동 |
| 제21조 내지 제25조 삭제 <99·5·11> |
좌동 |
| 제26조(관리비 징수요율)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징수요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
좌동 |
| 1.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분양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 또는매각가격의 2퍼센트이내 | 좌동 |
| 2. 유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는 경우: 영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의 2퍼센트이내 | 좌동 |
| 제27조 삭제 <99·5·11> |
좌동 |
제4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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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증표)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제29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6ㆍ7 건설교통부령51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간이공작물)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⑦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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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유통단지개발사업 위탁요율 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유통단지지정대장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유통단지지정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유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시설·이용자·원인자 부담금납부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유통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유통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필증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처분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업무검사원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