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1994-03-24 감정평가에관한규칙
|
[일부개정] 2002-12-31감정평가에관한규칙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감정평가업자의 기본윤리) | 좌동 |
| ① 감정평가업자는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감정평가업자가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기능력에 의한 업무수행이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등의 사유로 자기가 평가함이 타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3조(적용범위) 감정평가업자가 행하는 평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4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정상가격"이라 함은 평가대상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통상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정상임료"라 함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임대차가 행하여지는 경우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임대차당사자간에 통상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임료를 말한다. | 좌동 |
| 2. "거래사례비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등을 가하여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임대사례비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및 시점수정등을 가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좌동 |
| 3. "복성식평가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좌동 |
| 4. "감가수정"이라 함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경우에 물리적 감가·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적정화하는작업을 말한다. | 좌동 |
| 5. "적산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기대이율로 곱하여산정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좌동 |
| 6. "수익환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한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환원이율로 환원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좌동 |
| 7. "수익분석법"이라 함은 일반기업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을 구한후 대상물건을계속하여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대상물건의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말한다. | 좌동 |
| 제5조(정상가격주의)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가액은 정상가격 또는 정상임료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평가목적·대상물건의 성격상 정상가격 또는 정상임료로 평가함이 적정하지아니하거나 평가에 있어서 특수한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성격이나조건에 맞는 특정가격 또는 특정임료로 결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물건확인의 원칙)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다만,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가격시점) 가격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로 한다. 다만, 가격시점이 미리정하여진 때에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일자를 가격시점으로 정할 수있다. |
좌동 |
| 제8조(평가절차)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 또는능률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순서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좌동 |
|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 좌동 |
| 2. 처리계획의 수립 | 좌동 |
| 3. 대상물건의 확인 | 좌동 |
| 4. 자료수집 및 정리 | 좌동 |
| 5. 자료검토 및 가격형성요인의 분석 | 좌동 |
| 6.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 좌동 |
| 7. 평가가액의 결정 및 표시 | 좌동 |
| 제9조(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 | 좌동 |
| ①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 | 좌동 |
| 2. 평가의뢰인 | 좌동 |
| 3. 평가목적 | 좌동 |
| 4. 평가조건 | 좌동 |
| 5. 가격시점·조사기간 및 작성일자 | 좌동 |
| 6. 대상물건의 내용(소재지·종별·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7. 평가가액 | 좌동 |
| 8. 평가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좌동 |
| 9. 대상물건목록의 표시근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에는 평가를 행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표시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평가방법의 적용) | 좌동 |
| ① 평가는 대상물건의 성격 또는 평가조건에 따라 이 규칙에 의한 평가방법중 가장적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② 이 규칙에 의한 평가방법을 따를 경우 평가가격이 심히 부적정하게 될 염려가 있는때에는 보다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그 이유나 처리방법을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감가수정방법) | 좌동 |
| ① 감가수정을 할 때에는 내용연수를 표준으로 한 정액법·정율법 또는상환기금법중에서 대상물건에 적정한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대상물건의 감가누계액이 적정하지 아니할 때에는관찰감가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로 한다. | 좌동 |
| 제12조(환원방법)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가격은 직접법·직선법·연금법 또는 상환기금법중에서대상물건에 가장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여 결정한다. |
좌동 |
| 제13조(환원이율) | 좌동 |
| ① 수익환원법에 적용하는 환원이율은 순수익을 자본환원하는 이율로서 순수이율에대상물건의 위험율을 가산한 율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위험율은 위험성·비유동성·관리의 난이성·자금의 안전성등을 참작한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③ 2개이상의 대상물건이 함께 작용하여 순수익이 산출된 경우에는 종합환원이율을적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기대이율) 적산법에 적용하는 기대이율은 임대차에 제공되는 물건을 취득하는데 투입된일정액의 자본에 대하여 기대되는 임대수익의 자본에 대한 비율로서 제12조의 규정을준용하여 결정한다. |
좌동 |
| 제15조(일괄평가·구분평가·부분평가) | 좌동 |
| ①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2개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평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1개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경우 감정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는 평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인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6조(동산의 평가) 상품·원재료·반제품·재공품·제품·생산품 및 기타 동산의 평가는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경우에는 복성식평가법에 의하되, 본래의 용도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동산은해체처분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토지의 평가) | 좌동 |
| ①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용도·지목·주변환경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이 경우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등 필요한조정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가공시후 인근지역의 표준지가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등으로 표준지로 선정하는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동일수급권내의 유사지역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좌동 |
| ③ 매립지등 새로이 조성된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 용도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유사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가변동률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건설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에한한다)지역의 동일지목·용도의 지가변동률로 한다. 다만, 동일지목·용도의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유사한 지목·용도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가변동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에한한다)지역의 동일지목·용도의 지가변동률로 한다. 다만, 동일지목·용도의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유사한 지목·용도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도매물가상승률로 한다. | 좌동 |
| ⑥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기타 사항은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의사항으로 한다. | 좌동 |
| 1.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처분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 좌동 |
| 2.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좌동 |
| 3.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시설의 정비 | 좌동 |
| 4.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 좌동 |
| 5. 토지개량비등 유익비의 지출 | 좌동 |
| 6. 은행등 금융기관의 이자율의 변동 | 좌동 |
| 7. 기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등 | 좌동 |
| 제18조(건물의 평가) 건물의 평가는 복성식평가법에 의한다. 다만, 복성식평가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염전의 평가) 염전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산림의 평가) | 좌동 |
| ①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임지와 입목을 일체로 한가격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7조의 규정은 임지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③ 입목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복성식평가법에 의할 수있다. | 좌동 |
| 제21조(과수원의 평가) 과수원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령수로 구성되어 있는 과수원의 경우에는복성식평가법으로, 그외의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공장의 평가) 공장의 평가는 유형고정자산의 평가액과 무형고정자산의 평가액을 합산하여 행한다.다만,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광산의 평가) | 좌동 |
| ① 광산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에서 장래에 소요될 기업비의현가화한 금액을 공제하여 행한다. | 좌동 |
| ② 광업권만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격에서 현존시설에 해당하는 가격을공제하여 행한다. | 좌동 |
| ③ 제22조의 규정은 광산시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4조(자동차의 평가) 자동차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성식평가법에 의할 수 있으며, 자동차로서의 효용가치가없는 것은 해체처분가격으로 평가한다. |
좌동 |
| 제25조(건설기계의 평가) 건설기계의 평가는 복성식평가법에 의한다. 다만, 복성식평가법에 의한 평가가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로서의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해체처분가격으로 평가한다. <개정 94·3·24> |
좌동 |
| 제26조(선박의 평가) 선박의 평가는 복성식평가법에 의하되 선체·기관·의장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다만, 복성식평가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할수 있으며, 선박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해체처분가격으로 평가한다. |
좌동 |
| 제27조(항공기의 평가) 항공기의 평가는 복성식평가법에 의한다. 다만, 복성식평가법에 의한 평가가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할 수 있으며, 항공기로서의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해체처분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어업권의 평가) 어업권의 평가는 어장 전체에 대한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에서 당해사업의 적정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소요액을 공제하여 행한다. |
좌동 |
| 제29조(기타 무형고정자산의 평가) | 좌동 |
| ① 영업권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다만,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격 또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할수 있다. | 좌동 |
| ②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전용측선이용권 기타무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행하거나 영업권의 평가에포함하여 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양도가 가능한 가입전화사용권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격으로,양도가 불가능한 가입전화사용권의 평가는 신규취득가격으로 결정한다. | 좌동 |
| 제30조(임료의 평가) 임료의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적산법 또는수익분석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좌동 |
| 제31조(주식등의 평가) 토지등외에 주식·채권의 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그평가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상장주식: 증권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의 실물거래에 대한 가격시점 이전30일간의 가중산술평균가격. 이 경우 가격시점 이전 30일의 기간중증자·합병·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 또는 신주인수권에관하여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의 경과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식에있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실물거래에 대한가중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 좌동 |
| 2. 비상장주식(상장주식으로서 증권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당해회사의 자산·부채 및 자본항목을 평가하여 수정대차대조표를 작성한 후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한 기업체의 순자산가치를 발행주식수로 나눈 가격.다만, 그 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가격으로 할 수있다. | 좌동 |
| 3. 채권: 증권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의 경우에 준한 가격, 시세가없는 경우에는 상환일에 지급받게 될 원금과 이자를 적정수익율과 가격시점에서상환일까지의 일수를 적용·현가화한 가격 | 좌동 |
| 제32조(기타 물건의 평가) 제16조 내지 제31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물건·권리등은 이와 유사한 물건권리등의경우에 준하여 평가한다. |
좌동 |
| 제33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부령의 폐지) 재무부령 제1032호 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94·3·2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2ㆍ12ㆍ31 건설교통부령34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및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은 2003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감정평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