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관한규칙

① 감정평가업자는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감정평가업자가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기능력에 의한 업무수행이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등의 사유로 자기가 평가함이 타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에는 평가를 행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표시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① 평가는 대상물건의 성격 또는 평가조건에 따라 이 규칙에 의한 평가방법중 가장적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이 규칙에 의한 평가방법을 따를 경우 평가가격이 심히 부적정하게 될 염려가 있는때에는 보다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그 이유나 처리방법을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감가수정을 할 때에는 내용연수를 표준으로 한 정액법·정율법 또는상환기금법중에서 대상물건에 적정한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대상물건의 감가누계액이 적정하지 아니할 때에는관찰감가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로 한다.

① 수익환원법에 적용하는 환원이율은 순수익을 자본환원하는 이율로서 순수이율에대상물건의 위험율을 가산한 율로 한다.

② 제1항의 위험율은 위험성·비유동성·관리의 난이성·자금의 안전성등을 참작한것이어야 한다.

③ 2개이상의 대상물건이 함께 작용하여 순수익이 산출된 경우에는 종합환원이율을적용할 수 있다.

①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2개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평가할 수 있다.

② 1개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경우 감정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는 평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인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용도·지목·주변환경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이 경우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등 필요한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지가공시후 인근지역의 표준지가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등으로 표준지로 선정하는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동일수급권내의 유사지역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매립지등 새로이 조성된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 용도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유사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가변동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에한한다)지역의 동일지목·용도의 지가변동률로 한다. 다만, 동일지목·용도의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유사한 지목·용도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도매물가상승률로 한다.

⑥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기타 사항은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의사항으로 한다.

①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임지와 입목을 일체로 한가격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7조의 규정은 임지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입목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복성식평가법에 의할 수있다.

① 광산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에서 장래에 소요될 기업비의현가화한 금액을 공제하여 행한다.

② 광업권만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격에서 현존시설에 해당하는 가격을공제하여 행한다.

③ 제22조의 규정은 광산시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영업권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다만,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격 또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할수 있다.

②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전용측선이용권 기타무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행하거나 영업권의 평가에포함하여 행할 수 있다.

③ 양도가 가능한 가입전화사용권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격으로,양도가 불가능한 가입전화사용권의 평가는 신규취득가격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