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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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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9-01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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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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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7·10·16, 201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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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등록기관의 지정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7·3, 2007·10·16, 2008·3·3, 2010·3·19> | 좌동 |
| 1.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좌동 |
| 2.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및 정관 각 1부 | 좌동 |
|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명세서와 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지정 받고자 하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7·10·16, 2009·5·1>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정 받고자 하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7·10·16, 2009·5·1, 2010·9·1>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좌동 |
| ④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변경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5·1, 2010·3·19> | 좌동 |
| 1. 기관의 명칭 | 좌동 |
| 2. 소재지 | 좌동 |
| 3. 대표자 성명 | 좌동 |
| 4. 등록받을 장기등 | 좌동 |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으면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지정서에 변경 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09·5·1, 2010·3·19> | 좌동 |
| 제4조(등록신청)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법 제11조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는 본인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07·10·16>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장기등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6> | 좌동 |
|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 | 좌동 |
| 1. 질병명 및 상태 | 좌동 |
| 2. 장기등 이식이 불가피한 사유 | 좌동 |
| 3. 이식이 필요한 장기등의 명칭 | 좌동 |
| 제5조(의료기관의 뇌사판정업무 실시 통보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업무를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그 사실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명세서, 인력현황에 관한서류와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명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인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16. | 좌동 |
| 1. 감시장비 및 인공호흡기가 설치된 중환자실 | 좌동 |
| 2. 뇌파측정기·뇌혈류측정기 및 혈액가스검사기 | 좌동 |
| 3. 신경과 전문의사, 뇌파검사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 뇌사판정을 위한 상담·연락업무등을 담당하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 좌동 |
| 제6조(뇌사판정의 신청)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을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한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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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대상자에대한 검사기록 사본 1부 | 좌동 |
|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담당한의사의 소견서 1부 | 좌동 |
| 3. 신청인과 뇌사판정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제7조(뇌사의 조사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조사를할 수 있는 전문의사에는 신경과 전문의사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한 뇌사조사는 법 제16조제2항 후단의규정에 의한 뇌사판정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③ 뇌사조사를 담당한 의사가 작성하는 뇌사조사서는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8조(뇌사판정관련 자료 등) 법 제16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9·5·1, 201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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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신청서 사본 1부 | 좌동 |
|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뇌사조사서 사본 1부 | 좌동 |
| 3. 뇌파검사 기록 사본 또는 뇌파검사 결과지 사본 1부 | 좌동 |
| 제8조의2(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뇌사자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업무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뇌사자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장기이식등록기관지정서 사본 1부 | 좌동 |
| 2. 뇌사판정기관통보서 사본 1부 | 좌동 |
| 3. 장기이식의료기관지정서 사본 1부 | 좌동 |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명세서와 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각 1부 | 좌동 |
| ③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거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부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거부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뇌사자관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3·18] | 좌동 |
| 제9조(이식의료기관의 지정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좌동 |
| 1.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명세서1부 | 좌동 |
| 2. 전문의사의 이력서 및 면허증 사본 1부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식의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좌동 |
| 제10조(이식대상자의 선정승인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의 선정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6> | 좌동 |
| 1.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 선정사유서 | 좌동 |
| 2.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의 이식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당해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의 이식대상자가 등록된등록기관의 장으로부터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상담내용 또는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03·3·18> | 좌동 |
| ③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등의이식대상자의 선정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좌동 |
| 2.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의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제11조(기록작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등을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사항이 포함된 기록을 작성하여이식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장기등을 적출한 경우 | 좌동 |
| 가. 장기등기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나. 적출한 장기등의 명칭·상태, 적출후 처치 내용과 적출일시 | 좌동 |
| 다. 장기등기증자에 대하여 실시한 혈액학적·생화학적·면역학적 검사 등의 결과 | 좌동 |
| 라. 장기등기증자의 사망원인(살아있는자로부터 장기등을 적출한 경우에는 장기등기중지의상태를 말한다) | 좌동 |
| 마. 적출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전문의 자격인정번호 및 전문과목 | 좌동 |
| 2. 장기등을 이식한 경우 | 좌동 |
| 가.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나. 이식한 장기등의 명칭·상태 및 이식일시 | 좌동 |
| 다.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상태 | 좌동 |
| 라. 이식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전문의 자격인정번호 및 전문과목 | 좌동 |
| 마. 이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결과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받은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장기등을 적출한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장기등을 이식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기록의 보존)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뇌사판정에 관련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좌동 |
|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대상자에대한 검사기록, 의사의 소견서 및 뇌사판정신청서 | 좌동 |
|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조사서 | 좌동 |
| 3. 의무기록지·방사선검사필름·뇌파기록지 기타 뇌사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검사자료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식의료기관의장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등의적출 및 이식에 관한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법 제25조에 따른 뇌사판정서·회의록, 뇌사판정에 관련된 자료,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의 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0·16, 2008·9·19> | 좌동 |
| 제12조의2(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한 뇌사자의 기증이 이루어진 경우：가족 또는 유족에게 장제비·진료비및 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각막만을 기증한 자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한 뇌사자에 대하여 장기등의 부적합 또는 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기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가족 또는 유족에게 장제비만을 지급한다. | 좌동 |
| 3.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제비 등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이식의료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진료비계산서 사본 1부 | 좌동 |
| 2. 영수증 사본 1부 | 좌동 |
|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 1. 진료비 영수증 등 신체검사 또는 적출 수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좌동 |
| 2.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의 복귀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좌동 |
| 3. 보수명세서 등 유급휴가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좌동 |
| 4. 사업자 등록증 1부 [본조신설 2007·10·16] | 4. 삭제 <2010·9·1> [본조신설 2007·10·16] |
| 제13조(폐업 등의 신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 폐업하고자 하거나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 등의 등록이나 장기등의 적출·이식 또는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 또는 해당 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날 7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6> |
좌동 |
| 제14조(비용의 부담)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의료보수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7·10·16> |
좌동 |
|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3·18> |
좌동 |
| 제16조(수수료의 금액)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관의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3만원의 범위안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17조 삭제 <2008·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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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3·19 보건복지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65>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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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9ㆍ1 보건복지부령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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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행정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1] 뇌사자관리기관 지정기준 및 업무 | 좌동 |
| [별표 2] 행정처분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장기이식등록기관지정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장기이식등록기관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2서식] 장기이식등록기관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장기등기증자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장기등이식대기자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뇌사판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뇌사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2서식]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3서식]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장기이식의료기관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장기이식의료기관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장기등이식대상자선정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의2서식] 장기등의 이식대상자 선정사유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장기등적출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장기등이식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의2서식] 뇌사 장기기증자 장제비 및 진료비 등 지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의3서식]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서 | |
| [별지 제12호서식] (장기이식의료기관·장기이식등록기관·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폐업·업무종료)신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