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7·3, 2007·10·16, 2008·3·3, 2010·3·1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정 받고자 하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7·10·16, 2009·5·1, 2010·9·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④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변경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5·1, 2010·3·19>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으면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지정서에 변경 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09·5·1, 2010·3·19>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법 제11조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는 본인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07·10·16>

② 제1항의 경우에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장기등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6>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업무를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그 사실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명세서, 인력현황에 관한서류와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명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인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16.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조사를할 수 있는 전문의사에는 신경과 전문의사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한 뇌사조사는 법 제16조제2항 후단의규정에 의한 뇌사판정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뇌사조사를 담당한 의사가 작성하는 뇌사조사서는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①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뇌사자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업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뇌사자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거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부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거부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뇌사자관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3·18]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식의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의 선정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당해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의 이식대상자가 등록된등록기관의 장으로부터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상담내용 또는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03·3·18>

③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등의이식대상자의 선정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등을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사항이 포함된 기록을 작성하여이식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받은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장기등을 적출한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장기등을 이식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뇌사판정에 관련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식의료기관의장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등의적출 및 이식에 관한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법 제25조에 따른 뇌사판정서·회의록, 뇌사판정에 관련된 자료,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의 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0·16, 2008·9·19>

①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제비 등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이식의료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