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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6-20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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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08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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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공고와 열람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정,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등 수리시설의 개수·보수사업 | 좌동 |
| 2. 농로의 포장사업 | 좌동 |
| 3. 방조제 및 제방의 개수·보수사업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의 개수·보수사업 | 좌동 |
| 제3조(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법 제11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자격자"라 한다) 중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 좌동 |
|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반대하는 자격자의 수혜면적 합계가 해당 사업의 총 수혜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시행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4조(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 좌동 |
| 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 임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5조(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등) | 좌동 |
|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려는 토지의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좌동 |
| ③ 임차인은 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지등을 경작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임차인이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이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⑤ 사업시행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 좌동 |
| 제6조(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7조(매립지등의 매각대금 납부 방법) | 좌동 |
| ① 영 16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대금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매각대상이 매립지등 중 농지이고, 매입자가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각대상 자격자인 경우: 매입자가 분할 납부를 원하면 매각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좌동 |
| 2. 제1호 외의 경우: 매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매립지등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매입자가 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이나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사업시행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매각대금 및 이자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매립지등 일시사용자 선정방법 등)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일시사용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좌동 |
| 1. 일시사용 신청인이 1명인 경우: 매립지등의 조성목적을 고려하여 선정 | 좌동 |
| 2. 같은 구획에 대하여 일시사용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개 추첨하여 선정. 다만, 사업시행자가 한국농촌공사이고, 매립지등을 경작목적으로 영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시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가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의뢰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일시사용 대상자 선정을 의뢰받으면 해당 매립지등의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한국농촌공사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사용료 산정 기준은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쌀 수확량, 경작면적 및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3> | 좌동 |
| ④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사용료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9조(매각대금의 적립과 운용)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매각대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10조(농업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 좌동 |
| ① 영 제2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을 등록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기반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농업기반시설 등록부 2부 | 좌동 |
| 2. 농업기반시설 부지의 지적도등본 1부 | 좌동 |
| 3. 수혜구역도(축척 1천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 1부. 다만, 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기반시설부지(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등기부등본과 토지(임야)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서류를 심사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농업기반시설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제출서류 중 농업기반시설등록부는 1부를 등록기관에 보관하며, 1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업기반시설 등록증명서에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영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저수조 | 좌동 |
| 2.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 좌동 |
| 제11조(용수계획의 내용) 영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12조(농어촌용수검사기관) 영 제30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3·3> |
제12조(농어촌용수검사기관) |
| 1. 농업과학기술원 | 1. 국립농업과학원 |
| 2.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좌동 |
| 3. 한국농촌공사 | 좌동 |
| 4. 「먹는물관리법」등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수질관련 검사기관 | 좌동 |
| 제13조(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신청서)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4조(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경비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사용) 영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가로등이나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2. 물건을 쌓아두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3. 수도관, 배수관, 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제15조(농업기반시설의 폐지)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업기반시설폐지 승인신청서에 농업기반시설등록부와 폐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마을정비구역의 지정요건 등) 법 제29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대상지역 | 좌동 |
| 2. 법 제28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에서 정한 농어촌마을의 정비·개발지역 | 좌동 |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의 지역 중 농어촌의 생활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 | 좌동 |
| 제17조(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 좌동 |
| ① 영 제43조제6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설한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융자금에 대한 지급 이자 및 대손충당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③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④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설한 농어촌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⑤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관리비 징수, 관리방법 및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18조(환지계획)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좌동 |
| 1. 별지 제19호서식의 환지 총계표 | 좌동 |
| 2. 별지 제20호서식의 환지계획 일람표 | 좌동 |
| 3. 별지 제21호서식의 환지계획서 | 좌동 |
| 4. 별지 제22호서식의 평정가격표 | 좌동 |
| 5. 별지 제23호서식의 실경작지 조서 | 좌동 |
| 6. 별지 제24호서식의 종전 토지원부 | 좌동 |
| 7. 별지 제25호서식의 환지토지원부 | 좌동 |
| 8. 별지 제26호서식의 환지계획 동의서 | 좌동 |
| 9. 농업기반등 정비 확정도(축척 1천분의 1) | 좌동 |
| 10. 농업기반등 정비 종전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 좌동 |
| 11. 국공유지 무상 양여증서 사본과 국공유지에 대신할 토지의 무상증여증서 사본(국공유지등의 무상양여와 무상증여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공유지 무상 양여 조서와 국공유지에 대신할 토지의 무상 증여 조서) | 좌동 |
| 12. 사업시행으로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변경 조서와 도면(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 좌동 |
| 13. 별지 제27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 조서(법 제40조제5항 단서와 법 제49조제5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14. 별지 제28호서식의 창설환지 토지조서(법 제49조제2항 본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15. 별지 제29호서식의 입체환지 토지조서(법 제49조제6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16. 별지 제30호서식의 환지 부지정 특례 토지 조서(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17. 별지 제31호서식의 증환지 지정 조서(법 제50조제3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법 제40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지청산금의 징수, 교부, 공탁,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19조(비농경지의 지정신청) 법 제4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농경지를 환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환지 지정신청(동의)서를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실경작지 확인) | 좌동 |
| ① 영 제49조에 따라 실경작지 확인을 받으려는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실경작지 확인신청서를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동장을 거쳐 시장(제주특별자치도, 도·농 복합형태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는 동지역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실경작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토지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실경작지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환지계획의 공고·고시)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22조(환지계획 인가 신청)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환지계획 인가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23조(환지계획 인가통지)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환지계획의 인가 사실을 고시하면 지체 없이 환지계획 인가서 사본에 제18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와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다만, 관할 등기소에 알릴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② 법 제41조제7항 단서에 따라 인가받은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환지계획 정정(변경)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정정 또는 변경 전·후 환지 총계표 | 좌동 |
| 2. 해당 정정 또는 변경 전·후 환지계획 일람표 | 좌동 |
| 3. 해당 정정 또는 변경 전·후 환지계획서 | 좌동 |
| 4. 해당 정정 또는 변경 전·후 종전 토지원부 | 좌동 |
| 5. 해당 정정 또는 변경 전·후 환지 토지원부 | 좌동 |
| 제24조(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 좌동 |
| ① 영 제51조제3항에 따른 환지사 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52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 좌동 |
| 제25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 좌동 |
| ① 환지사 시험의 합격 결정은 시험 종류별로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시험별 40점 이상 전시험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영 제53조에 따라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을 내주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환지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분실경위서(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2. 환지사자격증(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46조에 따라 환지업무대행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업무대행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소속 환지사의 자격증 사본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3호서식의 환지업무대행법인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환지업무대행법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을 하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27조(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사항변경 등) | 좌동 |
| ① 환지업무대행법인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증과 함께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업무대행법인 변경등록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환지업무대행법인은 그 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28조(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29조(권리변동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48조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및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권리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토지대장(토지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임야대장 및 등기부등본: 한국농촌공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처분의 제한 내용(처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촌공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토지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임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 좌동 |
|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20> | 좌동 |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 좌동 |
| 2.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창설환지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단체 | 좌동 |
| 3. 한국농촌공사 | 좌동 |
| 4. 그 밖에 농업·수산업·축산업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창설환지의 취득이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특정용도의 창설환지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창설환지취득신청(동의)서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특정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취득) | 좌동 |
| ① 법 제49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5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 중 수혜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창설환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창설환지의 무상취득은 법 제55조에 따라 해당 농업기반정비사업지구의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32조(창설환지의 관리·처분)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창설환지는 환지계획인가일부터 10년 이내에는 해당 사업계획으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의 범위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3조(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의 환지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환지지정신청(동의)서를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이나 동의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35조(증환지의 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20> | 좌동 |
| 1.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좌동 |
|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토지소유자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대상자 중 증환지를 받으려는 자의 우선순위는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증환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증환지 지정 신청(동의)서를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 좌동 |
|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49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총계표 | 좌동 |
| 2. 별지 제50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일람표 | 좌동 |
| 3. 별지 제51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계획서 | 좌동 |
| 4. 별지 제52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전 토지조서 | 좌동 |
| 5. 별지 제53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조서 | 좌동 |
| 6. 일시 이용지 지정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 좌동 |
| 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 지정 내용을 알릴 때의 일시 이용지 지정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37조(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영 제58조제4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록을 작성일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열람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38조(리·동 경계선의 변경) 영 제61조에 따라 리·동 경계선의 변경신청을 하려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리·동 경계선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56호서식의 행정구역 변경 조서 | 좌동 |
| 2. 별지 제57호서식의 행정구역 변경지번별 조서 | 좌동 |
| 3. 행정구역 변경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 좌동 |
| 제39조(교환·분합의 인가신청)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교환·분합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교환·분합 인가(시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59호서식의 교환·분합계획서 | 좌동 |
| 2. 별지 제60호서식의 교환·분합계획 동의서 | 좌동 |
| 3. 교환·분합계획도 | 좌동 |
| 4. 별지 제61호서식의 교환·분합계획 협의 완료 증명서(둘 이상의 시·군의 경계에 걸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촌공사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5. 별지 제62호서식의 교환·분합 토지평정 가격표 | 좌동 |
| 6. 별지 제63호서식의 교환·분합계획 일람표 | 좌동 |
| 7. 별지 제64호서식의 교환·분합계획 총계표 | 좌동 |
| 8. 별지 제65호서식의 교환·분합계획 대상(예정)토지 일람표 | 좌동 |
| 제40조(교환·분합인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교환·분합의 인가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41조(교환·분합계획의 인가 통지)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와 등기소에 알려야 하는 경우에는 교환·분합인가서 사본에 제39조제1호·제3호·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법 제59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민사소송법」 및 「국세징수법」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의 제한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43조(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44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대상지역)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대상지역은 관광객 유치가 쉽고 교통이 편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
좌동 |
| 1.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에 역사적 유물, 유적 및 문화재 등이 있는 지역 | 좌동 |
| 2. 토산품 및 민예품 등 지역특산물의 생산과 판매가 쉬운 지역 | 좌동 |
| 3. 그 밖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좌동 |
| 제45조(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7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계획서 | 좌동 |
| 가. 작목별·시설별 이용계획 | 좌동 |
| 나. 생산품 판매계획 | 좌동 |
| 다. 운영자금 조달계획 | 좌동 |
| 2.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 좌동 |
| 3. 별지 제68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 | 좌동 |
| 4. 교육증명서(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7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변경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7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광역시 자치구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만 해당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7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74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과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등에 대한 처분) 법 제76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48조(농어촌지역개발 촉진시설의 범위) 법 제78조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종교집회장 | 좌동 |
| 2. 아동 관련 시설 | 좌동 |
| 3. 업무시설 | 좌동 |
| 제49조(한계농지의 조사·고시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조사하는 경우 그 조사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 좌동 |
| 2. 한계농지의 이용 상황 | 좌동 |
| ② 시장·군수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고시 연월일 | 좌동 |
| 2.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 좌동 |
| ③ 시장·군수는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보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50조(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51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법 제82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영 제72조제5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 좌동 |
| 2.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면적의 증감 | 좌동 |
| 제52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승인대상인 시행계획변경의 범위) 영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법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산단지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시행계획에서 정한 수혜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수혜면적의 증감 | 좌동 |
| 2.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시행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증감(국비의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 | 좌동 |
| 제53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 좌동 |
| ①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하다고 적은 경우에는 제4호의 지적도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별지 제78호서식의 국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 좌동 |
|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 좌동 |
| 3. 국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양여지 표시: 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 좌동 |
| 4. 지적도 등본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 국공유지 갈음토지 증여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⑤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제4항의 토지증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별지 제80호서식의 국공유지 갈음토지 증여지조서 | 좌동 |
| 2. 국공유지 무상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확정도(경지정리의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 좌동 |
| ⑥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국공유지무상양여증서를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주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무상양여한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시설의 토지를 무상증여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국공유지 갈음토지 수증서에 무상편입도 또는 확정도를 첨부하여 무상증여하기로 한 자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54조(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요율 등) | 좌동 |
| ① 법 제101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에 따른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55조(허가취소등의 처분)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허가취소등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제56조(타인토지등의 출입공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타인토지 등의 출입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고문을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 및 읍·면의 사무소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사무소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한다. |
좌동 |
| 1. 해당 토지의 소재지 표시 | 좌동 |
| 2. 출입의 일시 | 좌동 |
| 3. 출입의 목적 | 좌동 |
| 4. 출입하려는 자의 주소와 성명 | 좌동 |
| 제57조(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조직기준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농업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수리계의 조직기준 | 좌동 |
| 가.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 좌동 |
| 나.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 좌동 |
| 2. 수리계의 경비부과기준 | 좌동 |
| 가. 운영경비: 농업기반시설의 유지비·관리비 전액 | 좌동 |
| 나. 손괴된 농업기반시설의 복구비: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좌동 |
| 다.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농업기반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 좌동 |
| 3. 수리계의 해산기준 | 좌동 |
| 가. 수혜지역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 좌동 |
| 나.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 | 좌동 |
| 다.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수·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 좌동 |
| 제5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과 이의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6ㆍ20 농림수산식품부령1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10ㆍ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④이하 항 생략 제4조 생략 |
|
| [별표 1] 용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기준 | 좌동 |
| [별표 3]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3조 관련) | 좌동 |
| [별표 4]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등에 대한 처분기준(제47조 관련) | 좌동 |
| [별표 5]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제54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허가취소등의 처분기준(제55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동의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매립지등 임차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매립지등 임대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매립지등 매입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매립지등 매각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농업기반시설(등록,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농업기반시설(저수지) 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농업기반시설(양수장·배수장) 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농업기반시설(취입보) 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농업기반시설(집수암거) 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관정카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농업기반시설(방조제) 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농업기반시설( ) 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농업기반시설 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농업기반시설 등록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승인(재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농업기반시설폐지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제 제19호서식] 지구환지총계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환지계획일람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환지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평정가격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실경작지조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종전 토지원부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환지토지원부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환지계획 동의서 | 좌동 |
| [별제 제27호 서식] 비농경지 환지지정 조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창설환지 토지조서(유상ㆍ무상)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입체환지 토지조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환지 부지정 특례 토지 조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증환지 지정 조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비농경지환지 지정(신청, 동의)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실경작지 확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환지계획공고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환지계획고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환지계획 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환지계획(정정, 변경)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환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환지사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환자시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환지업무대행법인(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환자업무대행법인 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44호서식] 환지업무대행법인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권리변동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6호서식] 창설환지 취득(신청, 동의)서 | 좌동 |
| [별지 제47호서식] 환지 부지정(신청, 동의)서 | 좌동 |
| [별지 제48호서식] 증환지 지정(신청·동의)서 | 좌동 |
| [별지 제49호서식] 일시 이용지 지정총계표 | 좌동 |
| [별지 제50호서식] 일시 이용지 지정일람표 | 좌동 |
| [별지 제51호서식] 일시 이용지 지정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52호서식] 일시 이용지 지정전 토지조서 | 좌동 |
| [별지 제53호서식] 일시 이용지 지정조서 | 좌동 |
| [별지 제54호서식] 일시 이용지 지정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55호서식] 리ㆍ동 경계선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6호서식] 행정구역 변경조서 | 좌동 |
| [별지 제57호서식] 행정구역 변경지번별 조서 | 좌동 |
| [별지 제58호서식] 교환·분합(인가, 시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9호서식] 교환ㆍ분합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60호서식] 교환·분합계획 동의서 | 좌동 |
| [별지 제61호서식] 교환ㆍ분합계획 협의완료 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62호서식] 교환ㆍ분합 토지평정 가격표 | 좌동 |
| [별지 제63호서식] 교환ㆍ분합계획 일람표 | 좌동 |
| [별지 제64호서식] 교환ㆍ분합계획 총계표 | 좌동 |
| [별지 제65호서식] 교환·분합계획(대상, 예정)토지 일람표 | 좌동 |
| [별지 제66호서식] 교환ㆍ분합계획 인가서 | 좌동 |
| [별지 제67호서식]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지정,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8호서식]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 | 좌동 |
| [별지 제69호서식]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증서 | 좌동 |
| [별지 제70호서식]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71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2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3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 좌동 |
| [별지 제74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75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76호서식]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7호서식] 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8호서식] 국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 좌동 |
| [별지 제79호서식] 국공유지 갈음토지 증여서 | 좌동 |
| [별지 제80호서식] 국공유지갈음토지증여지 조서 | 좌동 |
| [별지 제81호서식] 국공유지무상양여증서 | 좌동 |
| [별지 제82호서식] 국공유지갈음토지수증서 | 좌동 |
| [별지 제83호서식] 계획평면도(축척 5만분의 1) | 좌동 |
| [별지 제84호서식] 사업계획개요 | 좌동 |
| [별지 제85호서식] 저수지현황 | 좌동 |
| [별지 제86호서식] 양수장현황 | 좌동 |
| [별지 제87호서식] 취임보현황 | 좌동 |
| [별지 제88호서식] 암반관정 및 방사상집수정 현황 | 좌동 |
| [별지 제89호서식] 상수도시설현황 | 좌동 |
| [별지 제90호서식] 구역 내 주요하천 현황 | 좌동 |
| [별지 제91호서식] 인구현황 | 좌동 |
| [별지 제92호서식] 토지이용 현황 | 좌동 |
| [별지 제93호서식] 축산현황 | 좌동 |
| [별지 제94호서식] 공업현황 | 좌동 |
| [별지 제95호서식] 수산현황 | 좌동 |
| [별지 제96호서식] 공공시설현황 | 좌동 |
| [별지 제97호서식] 마을현황 | 좌동 |
| [별지 제98호서식] 용수개발 및 공급계획 | 좌동 |
| [별지 제99호서식] 사업비수지예산서 | 좌동 |
| [별지 제100호서식] 용수개발사업비 | 좌동 |
| [별지 제101호서식] 주민호응도 및 참여도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