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시행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 임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려는 토지의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임차인은 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지등을 경작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임차인이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이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⑤ 사업시행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16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대금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② 매입자가 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이나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매각대금 및 이자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일시사용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일시사용 대상자 선정을 의뢰받으면 해당 매립지등의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한국농촌공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사용료 산정 기준은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쌀 수확량, 경작면적 및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3>

④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사용료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영 제2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을 등록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기반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기반시설부지(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등기부등본과 토지(임야)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서류를 심사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농업기반시설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제출서류 중 농업기반시설등록부는 1부를 등록기관에 보관하며, 1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업기반시설 등록증명서에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④ 영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① 영 제43조제6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설한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3>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융자금에 대한 지급 이자 및 대손충당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③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 <개정 2008·3·3>

④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설한 농어촌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⑤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관리비 징수, 관리방법 및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①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법 제40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지청산금의 징수, 교부, 공탁,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① 영 제49조에 따라 실경작지 확인을 받으려는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실경작지 확인신청서를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동장을 거쳐 시장(제주특별자치도, 도·농 복합형태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는 동지역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실경작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실경작지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환지계획의 인가 사실을 고시하면 지체 없이 환지계획 인가서 사본에 제18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와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다만, 관할 등기소에 알릴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② 법 제41조제7항 단서에 따라 인가받은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환지계획 정정(변경)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51조제3항에 따른 환지사 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2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① 환지사 시험의 합격 결정은 시험 종류별로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시험별 40점 이상 전시험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08·3·3>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영 제53조에 따라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을 내주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환지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46조에 따라 환지업무대행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업무대행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3호서식의 환지업무대행법인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환지업무대행법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을 하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① 환지업무대행법인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증과 함께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업무대행법인 변경등록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환지업무대행법인은 그 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① 법 제48조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및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권리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촌공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토지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임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20>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특정용도의 창설환지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창설환지취득신청(동의)서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9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5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 중 수혜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창설환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② 제1항에 따른 창설환지의 무상취득은 법 제55조에 따라 해당 농업기반정비사업지구의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① 법 제50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20>

② 제1항 각 호의 대상자 중 증환지를 받으려는 자의 우선순위는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증환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증환지 지정 신청(동의)서를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 지정 내용을 알릴 때의 일시 이용지 지정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7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7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변경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 제7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광역시 자치구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만 해당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7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74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과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조사하는 경우 그 조사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장·군수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시장·군수는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보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①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하다고 적은 경우에는 제4호의 지적도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 국공유지 갈음토지 증여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제4항의 토지증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국공유지무상양여증서를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주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3>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무상양여한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시설의 토지를 무상증여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국공유지 갈음토지 수증서에 무상편입도 또는 확정도를 첨부하여 무상증여하기로 한 자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3>

① 법 제101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에 따른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